보건사회연구원이 신상대가치 산출을 위한 진료행위별 원가보존율을 산출하면서 활용한 의·약사 인건비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보사연은 지난 4일 요양기관 회계자료 조사 설명회에서 의원·종합병원·약국 등의 평균연봉, 건강보험 원가보존율 등을 공개했다. 연봉 내역을 살펴보면, 원장의사 1억468만원, 고용의사 4060만원, 비의사인건비 1970만원, 대표약사 5428만원, 근무약사 4377만원 등이다. 진료행위별 원가보존율은 약국의 경우 평균 109%, 병의원 등은 96%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한 보사연에 대해 의약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우선 자료의 신뢰도 문제가 제기됐다. 샘플 자체에 대표성이 없어 현실을 반영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연구에는 의원 110곳,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2곳, 약국 99곳 등이 참여해 표본수가 적다는 지적이다. 또 유형별로 조사한 자료 중에 영상검사의 원가 보존율은 220%에 달했으나 현장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개된 자료를 봤을 때 수익성이 아주 좋은 병원을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병원들의 수익과 차이가 많다"고 강조했다. 고용의사 연봉 4060만원, 비의사인건비 1970만원 등 역시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연봉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보사연이 연구에 산정 방식을 이용할 경우 실정을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대해 보사연도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자료제출에 의해 진행돼 자료가 누락된 경우 평균값을 적용한데다 표본 수가 적어 대표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에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정체수술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 적용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예정대로 모든 병의원에서 해당 질병군 수술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7월부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7개 질병군 병의원급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으로 연간 75만명의 환자가 입원당 평균 21%의 본인부담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전체 의료비 절감비용은 100억원으로 추계됐다. 질병군별 총수가도 변경된다. 7개 질병군 평균 수가는 127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7%, 약 23만원이 늘어난다. 병의원 평균으로는 편도수술은 68만원에서 75만원, 충수절제술은 166만원에서 192만원, 항문수술은 75만원에서 80만원, 자궁적출술은 158만원에서 198만원, 제왕절개술은 124만원에서 14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반면 수정체수술의 경우 94만원에서 88만원, 탈장수술은 107만원에서 106만원으로 인하된다.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수정체수술 78만원, 편도수술 72만원, 충수절제술 177만원, 탈장수술 85만원, 항문수술 75만원, 자궁적출술 180만원, 제왕절개술 141만원 등으로 7개 수술 모두 수가가 인상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편도수술 80만원, 충수절제술 194만원, 항문수술 83만원, 자궁적출술 206만원, 제왕절개술 156만원으로 늘어나지만 수정체수술과 탈장수술은 각각 88만원, 109만원으로 현 수가보다 줄어든다. 복지부는 현재 7개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 병원 452개, 의원 2511개 현황을 심평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를 통해 안내했다. 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포괄수가제 조기 적용을 원할 경우 심평원에 신청해 자율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7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앞서 조정기전 규정화 등에 대해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구성, 의료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건보법시행령에는 7월부터 다태아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를 7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75세 이상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완전틀니에도 같은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율은 50%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를 위해 100원을 썼다면 실제 건강보험으로 보상받는 진료수입은 96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반면 약국의 원가보존율은 109%로 원가를 웃돌았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도 의원과 마찬가지로 진료수입이 원가비용에 미치지 못했다. 현행 보험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저수가 구조 개선을 요구해 온 의료계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일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요양기관 행위료 전체가 아닌 6개 유형 개별원가를 조사한 최초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약사회 측의 반론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가는 의원 110곳,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2곳, 약국 99곳 등이 제출한 2010년도 회계자료를 근거로 산출됐다. 보사연은 이번 연구 결과를 신상대가치 산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발표내용을 보면, 원가보존율은 특정행위에 투입된 비용을 100으로 삼았을 때 보상되는 건강보험 수입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보존율은 평균 96.2%였다. 건강보험 진료에 100원의 비용을 투입하면 96.2원을 보상받는다는 얘기다. 행위유형별로는 처치 100.3%, 검체검사 127% 등 두 개 항목은 수입이 원가를 웃돌았지만, 기본진료 96.7%, 수술 87.7%, 기능검사 87.8%, 영상 83.9% 등 나머지 4개 행위료는 원가에 미치지 못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균 원가보존율은 96.24% 수준이었다. 대형병원도 수입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선택진료비를 빼면 86.21%로 상황은 더 나빠진다. 반면 약국의 건강보험 조제원가율은 평균 109%였다. 조제행위에 100원을 투입해 109원을 보상받는 셈이다. 행위 유형별로는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가 각각 118%, 127%로 수입이 원가보다 많았다. 그러나 기본조제기술료(78%), 복약지도료(59%), 약국관리료(56%) 등은 원가를 크게 밑돌았다. 보사연은 "이번 연구는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자료제출에 의해 진행돼 자료가 누락된 경우 평균값을 적용한데다 표본 수가 적어 대표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가중심 단위별 비용조사 결과를 통해 수익 구조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약국 판매 일반약 DUR 목록에 다빈도로 판매되는 비타민 제제가 상당수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점검에 따른 6월 약국 판매 전용 일반약 DUR 품목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이달 적용 일반약은 지난달 5913품목보다 233품목 늘어난 총 6146품목으로 나타났다. 목록에는 혼합비타민제를 포함한 비타민 제제가 상당수 일반약 DUR 망에 올랐다. 제품은 한미약품 뉴그린아이연질캡슐, 점프키츄어블정과 대웅제약 게므론골드정, 게므론코큐텐정, 유한양행 모아뷰연질캡슐, CJ제일제당 젠스큐정이 각각 포함됐다. 종근당 고운자임정과 광동제약 광동아이넥스연질캡슐, 경남제약 그렌트정, 소파론에스정, 실버헬스비타정, 엑스비타정, 일양약품 셀타민정, 한올바이오파마 모아비타플러스연질캡슐도 일반약 DUR 점검 대상이다. 이 밖에 유한양행의 자양강장제 벡스연질캅셀과 유한메디카의 안과용제 비텐아이연질캡슐, 일양약품 안과용제 누네플러스연질캡슐도 각각 일반약 DUR 망에 들었다.

청와대가 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개 질환군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을 원칙대로 시행할 뜻을 밝혔다. 노연홍 고용복지수석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4일 보도내용을 보면, 노 수석은 "의사협회장이 '싼 게 비지떡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보건의료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의 양과 비용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노 수석은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참여하도록 계속 설득할 것"이라면서도 "예정대로 7월 1일 포괄수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부터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되는 질병군은 백내장, 탈장, 치질, 편도, 제왕절개, 자궁수술 등 7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