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네릭 등재 신청시 예상약가 사전조회 가능할듯앞으로 약가협상 절차없이 산정기준에 따라 급여 등재가격이 결정되는 약제는 등재신청과 동시에 예상금액을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약품비가 삭감된 경우 요양기관에게 삭감사유와 약제급여기준을 안내할 수 있도록 심평원 담당직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업무를 이 같이 개선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투명화 방안은 크게 소통활성화, 시스템 개선, WITH YOU 3개 항목으로 요약된다. ◆소통 활성화 방안=심평원과 제약업계의 소통창구인 워킹그룹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약가 산정기준 검토나 급여기준 개선 등 약제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제약사를 포함한 워킹그룹을 가동하겠다는 것. 약품비 상담코너도 신설한다. 현재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품비가 삭감되도 관련 내역을 확인할 일원화된 창구가 없다. 이 때문에 요양기관은 제약사 직원을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약제관리실 내 약제기준부에 담당자를 지정해 삭감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급여기준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약가 신규 및 조정신청 결과 안내방법도 개선한다. 현재는 약제결정 신청이나 조정신청 결과가 나오면 결과통보서를 우편으로 일괄 통보하고 있다. 앞으로는 평가결과가 제약사 요구안대로 나온 경우 종전처럼 우편 통보하지만, 요구안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제약사 직원을 불러 결정결과를 설명한 뒤 통보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개선=약가협상에 의하지 않고 산정식에 따라 약값이 결정되는 제네릭 등에 대해서는 약가결정 신청과 동시에 예상금액을 사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제약사 예상금액과 심평원 평가금액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사전 확인이 가능해져 업무상의 실수로 나타난 등재지연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약제관리실 부서별 업무도 일부 개편한다. 먼저 급여기준 설정 취지를 심사와 연계하기 위해 전산심사 업무를 약제평가부에서 약제기준부로 이관한다. 또 등재업무 분산을 위해 산정기준 대상 약제 약가 산정업무는 앞으로는 약제등재부가 아닌 약제평가부가 담당한다. 아울러 약제관련 통계정보도 제약사에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WITH YOU=업무상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약제관리실 직원과 제약사가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칭 '고객과 함께 하는 교육'이다. 또 약제관련 업무 전화번호가 바뀌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이밖에 약제업무 투명화 방안 기본계획 수립 때도 제약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고객과 함께하는 간담회나 워크숍 등을 통한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의 궁금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투명화 방안을 통해) 고객만족도와 청렴도를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8-09 06:35:00최은택 -
조제받은 약 가격비교 해주는 서비스 상용화 보류환자 알권리와 자기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개발이 추진됐던 ' 조제내용 확인 시스템'이 정보공개법에 가로막혀 상용화가 연기됐다. 처방·조제받은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질병 또는 개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상용화 전 보강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연초부터 개발을 추진해왔던 '조제내용 확인 시스템'에 대해 내부 회의를 거쳐 상용화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제내용 확인 시스템'은 지난 2월 국민 대상으로 '건강정보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해 선정된 우수작이다. 환자가 최근 6개월 간 처방·조제 받아 복용한 약에 대한 이력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높이고 자기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남인순 의원이 시스템 전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당초 시스템은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초 상용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약품 효능·효과를 비롯해 금기·충돌 등의 정보(DUR)뿐만 아니라 동일 성분·효능 약과 가격비교, 질병정보 등 정보가 총망라해 담겨질 계획이었다. 문제는 전염병관련 정보였다. 정보공개법상 전염병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환자가 처방·조제 받은 내역에 대한 후향적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의 부작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제받은 약이라는 점에서 개인 질병정보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다른 서비스와는 차별화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를 더 갖춰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당장 상용화보다는 시간을 두고 보완을 거쳐 내놓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부연했다. DUR 의무화 법률 정비가 완료되지 못한 것도 일부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2월 사업 기획 단계에서 심평원은 상반기 DUR 의무화를 염두해 이 시스템을 연계, 활용할 방침이었지만 여의치 않게 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염병관련 질병들을 추리는 작업을 거치고, 화면 등 개인질병정보 보안사항을 정비해야 한다"며 "효용성을 위해 DUR 정황 등도 두루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2012-08-09 06:34:55김정주 -
"행위·치료재료 비급여코드 표준화 연내 가시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로 설정, 분류돼 있는 비급여 용어를 통일하고 코드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올해 중으로 부분 완료할 계획이다. 비급여 용어가 통일되고 표준코드가 도입되면 병원별 가격비교가 더욱 용이해져 환자 알권리가 강화되고, 비급여 진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인순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추가 답변했다.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별로 임의로 항목을 설정하거나 분류하고 있어 기관별로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비교가 쉽지 않아 환자 알권리와 진료 부문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약제와 달리 진료 행위와 치료재료는 현재까지 용어와 코드가 표준화가 되지 않아 가격비교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항목명과 분류방법이 병의원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위의 경우 병원별 미묘한 차이가 있어 기준설정이 어려운 데다가 장비 검사도 분류방식의 편차로 최대 100여가지로 분류되는 기관도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초음파 영상의 경우 병의원별로 분류 코드가 제각각인 대표적인 예인데, 어떤 병원의 경우 간이나 췌장 등 부위별로 세분화시키기도 해 기준선 마련이 필요하다"며 "분류된 것을 어느 선까지 허용해야 하는 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평원은 이미 올 초 연구용역 계획을 세우고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비급여코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시화 시점은 의료계 의견 수렴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당초 의료계, 병원계와 공조 형식으로 연구를 기획했는데 의견조율이 쉽지만은 않지만 올해 부분적으로나마 성과를 내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비급여 용어 표준화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복지부령 개정 및 별도 고시를 추진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다.2012-08-08 14:00:27김정주 -
일반약 DUR에 프로스판시럽·크레온캡슐도 추가광동제약 진해거담제 광동제약 프로스판시럽과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현대약품 케프로텍플라스타가 약국판매 일반약 DUR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점검에 따른 8월 약국 판매 전용 일반약 DUR 품목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이달 적용 일반약은 총 6202품목으로, 지난달 기준 6177품목보다 22품목 늘었다. 품목을 살펴보면 광동제약 진해거담제 프로스판시럽과 현대약품 퇴행성관절 치료제 케프로텍플라스타가 일반약 DUR망에 들었다. 한국애보트 췌장외분비기능장애 치료제 크레온캡슐25000과 40000도 일반약 DUR 목록에 포함됐다. 삼성제약공업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프로부펜정200mg과 400mg도 각각 일반약 DUR 대상에 추가됐다.2012-08-08 06:34:48김정주 -
"보장성 90%되려면 14조1490억 추가 투입돼야"62%에 불과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끌어올리려면 14조1490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원 비중을 OECD 평균 70%를 상회하기 위해서는 보장률 목표가 8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답변서를 최근 제출했다. 우리나라 보장성은 2011년도 자료 분석치 기준으로 62.7%로, 법정본인부담률 21.3%, 비급여본인부담률 16% 수준이다. 공단이 2010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보장률 90% 확대 시 필요한 추가 재원을 단순추계한 바에 따르면, 비급여를 포함해 약 14조1490억원이 더 필요하다.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51조9730억원으로, 비급여를 제외하면 43조6570억원이 산출된다. 이 수준의 재정에서 보장률이 90%까지 올라가려면 14조1490억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 현재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은 2010년 기준 58.2%로 OECD 평균 71.9%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때문에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원 확충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를 80%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학계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안을 마련해 정책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2-08-07 12:24:54김정주 -
전북 순창·울산 북구, 건강보험 급여 혜택 '최고'건강보험료 납부액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은 지역 가운데, 전라북도 순창과 울산 북구 지역이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제도 특성에서 비롯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로, 전국에서 비교적 고소득 계층이 많이 몰려 있는 성남 분당구와 서울 강남구의 경우 납부하는 건보료 액수에 훨씬 못미치는 급여 혜택을 받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 같은 현황은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1년 진료비와 건보료 부과액을 토대로 소득계층별 '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시군구별 건보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북 순창군과 부안군, 전남 고흥군과 함평군, 경남 남해군이 납부한 건보료보다 4~5배 이상의 급여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남시 분당구,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경기 과천은 납부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급여 혜택을 받고 있었다. 고소득 계층이 몰려 있어 그만큼 납부하는 평균 건보료 액수가 높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울산 북구와 동구, 전남 무안군,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이 1.8배에서 많게는 3.2배 가량 많은 급여 혜택을 누렸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급여 혜택이 납부한 건보료 액수를 밑돌았다. 16개 시도별 건보료 부담 대비 급여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세대는 서울이 월 평균 9만2564원,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월 평균 10만9729원으로 가장 많은 건보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인구가 1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그만큼 납부액 대비 급여 혜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세대의 경우 노인인구가 16.5%에 달하는 전남이 월 평균 4만9871원의 건보료를 납부하면서 3.21배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 직장가입자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6만9904만원의 건보료를 내고 2.41배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 제주도의 노인인구는 12.9%에 달한다. 한편 이번 집계는 2011년 1년 간 자격변동이 없는 자격유지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분을 제외시켰다. 급여비는 공단 지급 실적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이 반영됐으며 현금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건강검진비가 포함됐다.2012-08-07 12:24:48김정주 -
인체조직 취급기관, 개인 식별정보 취급 가능장기나 제대혈, 인체조직 등을 취급하는 기관이 유전 정보나 개인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립 장기 이식 관리 기관이나 뇌사 판정기관 등은 기증자 또는 이식 대기자의 등록과 대상자 선정 등을 하기 위해 개인 유전 정보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들을 취급할 수 있다. 조직은행의 장 또한 기증과 채취와 관련해 동의나 조직 이식 결과 통보 등 유전 정보 자료 등을 다룰 수 있으며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유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취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인체 조직 기증 동의와 조직 이식 결과 통보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인체조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2012-08-07 09:37:03김정주
-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 심포지엄 개최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사업단장 김우주 교수)은 오는 17일 오후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을지인력개발원에서 제8차 TEPIK 인플루엔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범부처 사업단과 대한바이러스학회(회장 황응수 교수)의 공동 주최로 2012 대한바이러스학회 연구회 연합학술대회 일정 중 2012 호흡기바이러스 연구회와 사업단의 공동 세션으로 마련된다. 매년 개최되는 대한바이러스학회 연구회 연합 학술대회는 간염바이러스연구회, 허피스바이러스연구회, 엔테로바이러스연구회, 신경계바이러스연구회, 노로바이러스연구회, 호흡기바이러스연구회 등 6개의 바이러스 연구회가 함께하는 연합 학술대회다. 좌장은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 김우주 사업단장과 국립보건연구원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강춘 과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참가 신청은 제한된 좌석으로 인해 사전등록이 권장된다.2012-08-06 15:04:57최봉영
-
국민연금 보험료 선납건수, 전년대비 5배 증가국민연금 보험료 선납이 대폭 늘어 전년대비 5배 증가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선납제 확대 및 영세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현황을 6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선납기간 확대 후 1개월 간 접수된 건수는 552건으로 일평균 27.6건으로 지난해 5건보다 무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전체 신청 299건 중 46%가 5년 선납을 신청, 장기 선납을 선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선납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2012-08-06 15:01:37김정주
-
공단, 공공제약·도매 설립 타당성 연구 착수건강보험공단이 공공제약사와 도매 설립을 위한 연구를 착수한다. 지난 2월, 김종대 이사장이 회의 석상에서 공공제약사 연구를 언급한 지 반년만의 일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주 목적이다.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공공제약사와 공공의약품 공급기관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골자로 한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를 기획하고 6일 외부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월 보험급여실 약가관리부에서 김종대 이사장 주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안한 것을 계기로, 김 이사장이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의약품 생산과 공급이 민간에만 의존하고 있어 특히 필수약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이 어렵고 생동성 조작사건 등 제약사의 공적 책임을 견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공단은 유통 또는 공급이 혼재돼 있고 영세한 도매업체들이 난립해 표준화와 전자화가 부진해 의약품 유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연구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공공제약사와 공공도매사를 실제로 직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찾고, 필요에 따라 현지방문 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제약사 설립 타당성을 위해 설립논거, 형태, 운영방안, 약가관리 등 기대효과 등을 세밀하게 연구할 방침이다. 희귀약의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안전센터와 통합방안을 강구하고 대형화·정보화를 통한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약 4개월이며 예산은 40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2012-08-06 13:33:12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