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복지부장관이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자랑했다.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관심있는 회원국이 있다면 노하우를 전수할 의향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질환 예방과 건강증진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내 상황도 소개했다. 임 장관은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5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전 세계 10억명이 경제적 이유로 질병 치료, 예방 등 보건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1억명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을 WHO 창립목표로 설정한 이후 세계 보건의료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그 중 하나가 이번 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이라면서 "(나는 오늘)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두 가지 이슈를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이 꺼내든 두가지 이슈는 협력대상국의 보건역량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와 선진국 보건시스템의 공유(전수) 문제다. 임 장관은 "2011년 한국은 전체 ODA 중 약 13%인 2200억원을 보건의료분야에 사용했다"면서 "앞으로 전체 ODA 규모를 확대함과 아울러 보건의료분야 지원비중을 2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OECD 발표에 따르면 세계적 경제침체 영향 하에 전 세계 ODA 규모가 감소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협력대상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는 과제는 결코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협력대상국의 보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한국은 북한 주민의 건강증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에 협력한다면 보건역량을 강화하는 데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이 처한 보건의료 과제와 개혁방향을 설명하고, 협력국가에 대한 노하우 전수 의향을 밝혔다. 그는 "한국은 한편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확대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 정부는 2005년부터 보장성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필수의료와 중중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경감해 왔다"고 소개했다. 또한 "최근에는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질환예방 및 건강증진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결론적으로 "회원국들이 각자 보건 시스템을 발전시켜온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해 앞으로의 과제 또한 함께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관심있는 회원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도 구축 노하우와 국민적 합의도출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DRG제도 국제심포지엄] 오는 7월 병의원급 당연적용을 앞두고 있는 포괄수가제( DRG)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특히 병원계의 극명한 시각차가 또 다시 드러났다. 의료의 표준화를 정착시켜 질 관리와 합리적 서비스를 만들자는 정부의 목표와 중증 환자들에 대한 획일적 의료 강요로 나타날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에 대한 이견이 충돌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21일 열린 'DRG 국제심포지엄' 두 번째 세션에서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과 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DRG 정책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의 시각에서 피력했다.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DRG에 대해 "운영되기에 따라 썩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며 "미래를 위해 근본적이고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운을 뗐다. 정 위원장은 현재까지도 DRG 시행을 놓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데 대해 환자 중증도와 무관치 않다고 강조했다. 병원계는 비용이 소요되는 중증 환자에게 획일적 진료를 강요해 진료 자율권을 침해하고 신의료기술 도입 기전이 미비, 오히려 방해한다고 판단해 의원급에 비해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DRG를 실제 하고 있는 병원에 문의해보면 환자 질환에 따라 쏠림현상을 밝히고 있다"며 "수가에 대한 재산정 등 보상체계 개편 필요성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즉 수가 조정기전과 의료물가 상승률, 임금인상률을 반영하고 신의료기술을 별도 보상하는 등 여러 제반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배경택 과장은 만성화된 정부불신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수가 통제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DRG를 통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기관도 경영을 효율화 한다면 이 같은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문제라는 것이다. 배 과장은 "지난 15년 간 DRG를 운영하면서 의료의 질 저하는 없었다"며 "전문병원들이 자발적으로 DRG 제도 참여를 지원하는 것과 이들의 질 관리 경험이 이를 방증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질 관리를 담보하는 동시에 의사와 보험의 소요비용을 분리해 나가는 연구도 계속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팽배한 상호불신 문제는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4일 건정심 상정을 거쳐 7월 의원과 병원급 DRG 당연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이를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DRG제도 국제심포지엄-세션 1 종합]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의료의 질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DRG) 기전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만들고 비용산정, 체계의 효율화를 거듭해 자국 상황에 맞는 DRG로 정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1일 오전 9시부터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유럽·미국·호주·한국 DRG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병원협회와 보건행정학회·보건경제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 첫번째 세션에서는 참가한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은 자국의 DRG 도입과 제도 지속성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학자들은 DRG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저마다 일관성과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체계 개선, 통일화, 이를 위한 모니터링을 총체적으로 유지하는 관리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조연설과 '유럽·미국·호주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에 대해 발제한 독일 베를린공대 라인하르트 부세 교수는 유럽에서 보편적 기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DRG에 대해 투명성과 효율성, 질 개선을 위한 제도로 소개하고 도입 당위성을 강조했다. 독일의 같은 학교 빌름 퀀틴 교수는 '유럽 환자분류체계의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일관성과 형평성 있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업데이트와 임상,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신의료기술과 관련해 유럽은 도입 초반 별도 지불에서 중기로 가면서 점차 DRG로 편입,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능동적인 유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세분화된 항목별 수가 표준화와 주기적 갱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같은 학교 가이슬러 교수는 'DRG 수가산정방식의 유럽국가간 비교'를 통해 DRG 상황에서도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행위를 감안해 다른 지불제도와 병행해 부작용을 방지하고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 예측가능한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다만 DRG 제도가 의사 등 공급자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협력과 적정한 인센티브, 적절한 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빌름 교수는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개정 과정에서 의사 등 전문가와 협력도 중요하다"고 이를 부연했으며 미국 텍사스 산 안토니오 대학교 다나 포르지오네 교수도 "반드시 재정적 인센티브와 오용에 대한 벌금 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정지)을 이행하지 않고 미적거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적발한 32개 제약사 의결서를 통보받고도 의료인에 대한 추가조사와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복지부 등에 통보했다. 21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회에 걸쳐 32개 제약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관련 의결서를 복지부에 보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감사기간인 올해 1월 16일 현재까지 조사대상 의료인 명단을 정한 후 증빙자료를 공정위로부터 추가 확보하거나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의료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데도 관련 의견서에 대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A제약사의 경우 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료인 2096명에게 통상의 번역료보다 23.8배 내지 42.8배나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총 88억7351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는데, 이 의결서에는 관련 의료인 명단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충분히 조사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은 앞으로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사건 관련 의결서를 통보받았을 때는 증빙자료를 공정위에게 확보하거나 필요한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