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의 우울증 치료제 에스시탈로프람정과 JW중외신약 항진균제 플루맥스캡슐150mg이 이달부터 병용금기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병용금기 추가 품목에 따르면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6만1410개로, 이 가운데 9개 약제가 이달 새로 포함됐다. 목록에 따르면 SK케미칼 우울증 치료제 에스케이에스시탈로프람정(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이 새롭게 DUR 병용금기 목록에 들었다. JW중외신약 항진균제 플루맥스캡슐150mg(플루코나졸)도 금기 목록에 추가됐다. 종근당 위장치료제 뉴라벨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과 안국약품 심혈관계 치료제 리포액틴정2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도 각각 병용금기 DUR망에 들었다. 이 밖에 유니메드제약 우울증 치료제 유니작정10mg(염산플루옥세틴), 한국파마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리록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도 금기 목록에 올랐다.

의사 1인의 1의료기관 개설원칙을 강화한 이른바 네트워크 병의원 규제 개정의료법과 관련, 복지부가 애매한 답변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구두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어떤 명목으로 든 타 의료기관 개설자의 전속적인 개설·운영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경우 엄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질적으로 타 의료기관의 개설·운영권을 침해·제한하는 지 여부를 사안별로 꼼꼼히 살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업의 본질적인 부문인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경영과 관련된 전속적인 결정권한을 침해, 제한하지 않는 의료기관 경영지원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영지원 행위로는 홍보, 교육, 법률, 회계 등을 예시했다. 개설권이나 운영권에 대한 제한없이 경영지원만 하는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 체계는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향후 감시감독 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 운영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보건소와 협력해 실태조사 실시 등 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관련 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율적 규제기능을 강화하고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일(5일)부터 인터넷매체나 현수막, 버스 등을 통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감염관리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시간대 모든 개설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다만, 의료현장에서의 혼란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3개월간 계도기간이 부여돼 이 기간동안에는 규정을 위반해도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 응급의료법과 관련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관계법령=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내일부터는 신문, 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심의를 받야 한다. 또 종합병원과 병상이 200병상 이상인 병원 중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전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면 됐었다. 감염관리실 전담인력의 교육기준도 새로 마련해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명칭은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된다. ◆응급의료법 관계법령=내일부터 응급의료기관은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또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당직전문의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대상은 500세대 이상이다. 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부장관으로 격상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했다. 이밖에 응급환자 발견 가능성이 높은 소방안전관리자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충실히 준비해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14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면서 "이 기간동안 대국민 홍보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정비 등을 실시하되 행정처분은 유예된다"고 밝혔다.

비싼 약값 때문에 급여 논의과정에서 줄곧 논란을 불러온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 솔리리스'(에쿨리주맙)의 8월 급여 등재가 좌초됐다. 이번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안을 부결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2일 관련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동안 솔리시스 개발사인 알렉시온과 급여등재를 위한 막후협상을 벌여왔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등재가격에 사실상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솔리리스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미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달 30일 건정심에서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안이 통과되면 순조롭게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건정심 위원들의 문제제기로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안이 부결되면서 상황이 꼬여버렸다. 건정심은 소위원회에서 리펀드제 적용대상 품목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전체회의에서 다시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 운영 중인 리펀드제 시범사업은 2개월간 연장시켰다. 이 기한내에 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시범사업을 더 연장하는 선에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리펀드 계약을 전제로 한 솔리리스 급여 등재 논의도 중단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정부 측 관계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 건정심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솔리리스 급여는 일단 9월 적용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솔리리스 급여등재를 손꼽아 기다려 온 PNH환우회 측은 "8월 시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급여등재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신속히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계획대로 리펀드제 문제가 조기 해결되면 솔리리스는 건강보험공단과 알렉시온(한독약품)간 리펀드 계약 성사와 동시에 이르면 9월부터 급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와 알렉시온은 리펀드 계약 등의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기업이다보니 알렉시온이 (한글 등으로 번역된) 문구 하나하나까지 걸고 넘어져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한편 약값이 비싸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솔리리스의 등장으로 정부는 새로운 제도까지 만들어야 했다. 심평원이 제정한 '에쿨리주맙 사전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가 그것인데, 의료기관이 이 약물을 환자에게 투약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