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라리아를 비롯한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은 감소한 반면,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 등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환자는 결핵,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A형간염, 쯔쯔가무시증 순으로 많았는 데, 이들 5개 감염병이 전체 발생건수의 93% 가량을 차지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수감시 감염병 신고환자수는 9만8717명으로 2010년 13만3559명과 비교해 26.1%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신고환자수도 266명에서 195명으로 줄었다. 이는 2009~2010년 발생한 인플루엔자A(H1N1)pdm09 유행 종결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환자발생규모별로는 결핵과 수두가 각각 3만9557명(40.1%), 3만6249명(36.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유행성이하선염 6137명(6.2%), A형간염 5521명(5.6%), 쯔쯔가무시증 5151명(5.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다발순위 1~5위 감염병은 전체 발생건수의 93.8%를 점유했다. 질병분류별 감시결과에서는 전수감시 대상 급성 간염병은 전년 9만6475명에서 지난해 5만8265명으로 39.6% 감소했다. 증가한 감염병은 수두, 성홍열,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등 10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 신고 증가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신고율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했다. 또 성홍열, 백일해의 경우 진단기술 발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감소한 감염병은 인플루엔자A, 말라리아, 쯔쯔가시무증, 홍역, 세균성이질, 일본뇌염, 비브리오패혈증, 렙토스피라증 등 16종이었다. 말라리아 등 매개체전파 감염병은 폭우와 같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매개체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만성감염병은 같은 기간 3만7084명에서 4만452명으로 9.1% 증가했다. 신고대상인 결핵(9%), 후천성면역결핍증(14.9%), 한센병(16.7%) 모두 늘어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감시방법이 변경된 감염병 5종 중 A형간염은 5521명, B형간염은 1675명, 매독은 965명,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은 29명이 신고됐다. 반면 웨스트나일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신규 추가된 감염병은 4군 감염병 5종이 있는 데 이 가운데 라임병 2명, 유비저 1명이 신고됐다. 환자 사망신고도 기존 1군 감염병 및 일본뇌염에서 1~4군 감염병으로 확대돼 536명이 신고됐다. 3군인 결핵이 340명(63.4%)으로 가장 많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148명(27.6%), 비브리오패혈증 26명(4.9%) 순으로 나타났다. 국외유입 감염병은 2009년 200명 내외로 보고됐다가 2010년에는 335명, 2011년 349명으로 증가했다. 주요 감염병은 세균성이질, 뎅기열, 말라리아,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A형간염 등이며, 주로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과 가나, 카메룬, 케냐 등 아프리가 국가에서 유입됐다. 표본감시 대상 24종에 대한 감시결과에서는 총 5만9389건이 신고돼 전년 2만7605건 대비 115.1% 증가했다. 이는 의료관련 감염병(2만2928건, 38.6%), 급성호흡기감염증(1만5558건, 26.2%), 기생충감염증(6종, 2730건. 4.6%)이 감시대상에 새로 포함된 영향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감염병감시시스템(NNDSS)을 통해 신고 보고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분석 정리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감염병 감시연보'를 오는 28일 발간하기로 했다.

헌재 판결 영향 관측…별도 컨소시엄 연구는 10월 도출 건강보험공단이 부과체계 개편 등을 목표로 지난 1월 17일 발족한 '공단 쇄신위원회'(쇄신위)가 최종 결과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초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이 쇄신위 핵심인 자격·부과체계 개편 실행방안 도출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22일 '공단 쇄신위원회 연구 종합보고회'를 갖고 그간의 연구과정과 방향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표를 미뤘다. 쇄신위에 따르면 그간 자격·부과체계 개편 연구반은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지역가입자 간, 직장가입자 간 부과체계 불평등 문제를 진단하고 자격 중심이 아닌 소득 중심 단일화 등을 목표로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에서 소득 파악이 미흡한 부분의 경우 소비 측면에서 보완시키되 담배나 알코올, 건강위해식품과 사행산업 등 부과재원을 다양화하는 것도 병행 검토됐다. 그간 학계에서 문제삼았던 피부양자제도 폐지와 고소득 무임승차자 방지도 연구 방향에 포함됐다. 일부 의료계에서 주장해왔던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에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쇄신위는 실질적으로 한정된 국고와 재정에 큰 변화를 모색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중립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되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달 초 헌재 결정이 그간의 쇄신위 연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행방안 도출에 악재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달 초 직장과 지역 가입자 소득파악과 부과체계의 차이를 인정했지만, 사회연대성과 보장의 형평성에 방점을 두고 현재 이원화 돼 있는 공단 부과체계에 헌법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단 쇄신위 연구 방향과 상충되는 부분으로, 부과체계 단일화 결론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공단은 헌재 결정 직전인 지난달 말 경, 부과체계 단일화 등을 골자로 한 쇄신위 연구 결과 윤곽을 잡고 실행방안 발표 일정을 계획하기도 했다. 공단 관계자는 "종합보고회에서 구체적 실행방안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맴돌았다"며 "헌재 결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단은 늦어도 내달 초 쇄신위 실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고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재정학회와 조세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3개 기관에 컨소시엄 형태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오는 10월께 결과를 도출해 이번 쇄신위 실행방안과 비교·검토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컨소시엄 연구용역 결과가 연말에 도출되면 정부에 추가 건의될 것"이라며 "쇄신위의 당초 목적인 부과체계 단일화를 후방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쇄신위는 발족 당시 건강보험을 둘러싼 총체적 거버넌스를 점검, 보험자 입지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해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목표 삼았다. 이를 위해 공단은 보험자 기능 정상화 추진단과 장기요양 개선 추진단, 조직문화 및 복리개선 추진단, 미래 발전 전략 추진단 4개 사업단을 구성했는데, 이 중 보험자 기능 정상화 추진단 내 자격·부과체계 개편 연구반이 쇄신위의 핵심이었다.

7개 질병군 병의원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힘겨루기가 격화된 가운데 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익명 댓글 해킹 논란이 경찰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협박성 문자 등에 시달리다 못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지 사흘만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료계가 "공단 직원이 일반인으로 가장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게시했다"고 비난한 데 대해 22일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DRG 시행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벌어진 DRG 찬반논쟁에서 비롯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DRG 반대 입장의 한 글에 공단 직원이 일반인으로 가장하고 이를 반박하는 댓글들을 달았다. 의료계는 "일반인으로 가장해 여론을 조장하는 등 정부의 조직적인 의사 매도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 같은 의료계 주장을 DRG를 왜곡,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익명 자유토론방에 일반인으로 가장해 조직적인 매도를 했다는 의료계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또한 게시판 자체 성격이 익명이고,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의견을 개진해도 찬반측 모두 어느 소속인지 짐작이 갈 정도로 첨예하게 엇갈린 양상이어서 시민인 척 가장할 필요도 없는 상황임에도 본질을 호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공단은 이를 계기로 공단 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무차별적인 '신상털기'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이 같은 '신상털기'에 해킹 등 일부 범죄가 연루돼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공단은 "직원 개개인 신상털기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유출, 공개하고 있다"며 "직원 사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직원 개인 블로그에 올린 행사 동영상까지 마구잡이로 가져가 공개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실제 의협 노환규 회장 블로그에 공단 임직원 사진들을 게재해 놓은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사이버 익명 토론장에서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고,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신상털기) 사건은 도가 매우 지나치다"며 "DRG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일련의 작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22일 관할지역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해킹 등 문제를 수사의뢰 했다. 공단은 "이 같은 비방과 여론호도 시도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DRG를 올바로 이해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