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약화)사고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징수한다는 통지서가 각 약국에 발송돼 약사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센터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 알림' 우편물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과 약사회 차원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약사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부산의 O약사는 "의료분쟁상담센터에서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강제사항으로 급여비에서 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었다"며 "약사회가 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먼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도입된 손해배상대불금 제도를 알아야 한다.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요양기관이 있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요양기관에 구상권(남의 채무를 갚아 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반환청구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불비용 징수는 올해 6월 1일 급여비용 지급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된다. 기관당 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633만6700원 ▲종합병원 106만9260원 ▲의원 3만9650원 ▲약국(한약국) 1만원 이다. 약국을 2만곳으로 가정하면 약국당 1만원 씩 2억원의 부담금이 모이게 된다. 예를 들어 A약국에서 약화사고가 발행한 후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중재원이 2억원의 부담금 중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A약국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2억원 중 25%인 5000만원만 남게되면 대불금을 또 걷어야 한다. 그러나 약화사고는 의료사고보다 손해배상금 액수도 크지 않고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1만원을 각출해도 재원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중재원의 판단이다.

고혈압적정성평가 대상 혈압강하제 12개 성분군별 품목들이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6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최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고혈압적정성평가 대상 약제 총 2213개 품목(복합제의 경우 중복 산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분군별 품목을 살펴보면 이뇨제 중 thiazide계열 약제는 한국노바티스 코디오반정80/12.5mg, 유한양행 다이크로짇정과 로자살탄플러스정, 한미약품 오잘탄플러스정50/12.5, SK케미칼 코스카플러스정, CJ제일제당 발사원플러스정80/12.5mg 등 452품목이 포함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뇨제 loop계열은 총 29개로, 한국로슈 토렘정2.5mg과 한미약품 토르셈정20mg, 한독약품 라식스정 등이 있다. 이뇨제 중 K+ sparing계열은 한국화이자 알닥톤필름코팅정25mg, 대원제약 스피락톤정50mg 등 6개 품목이 포함됐다. 이뇨제 중 기타 약제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후루덱스정과 대웅텐스타텐100mg캅셀, CJ제일제당 트리파몰정 등 47개 품목이다. 알파차단제는 한국화이자 카두라엑스엘서방정4mg과 한미약품 독사존엑스엘서방정4mg 등 28개 품목으로 나타났고, 베타차단제는 머크 콩코르정5mg와 한미약품 한미아테놀올정, 동아제약 바소트롤정12.5mg, 대웅프로프라놀롤캡슐80mg, CJ제일제당 알말정5mg, LG생명과학 칼반정 등이 각각 포함됐다. 칼슘채널차단제 중 DHP계열은 총 366개 품목으로, GSK 박사르정과 바이엘코리아 바이프레스정, 한국화이자제약 카듀엣정, 한미약품 레카니핀정10mg, 유한양행 자나디핀정, CJ제일제당 마디핀정10mg 등이다. 칼슘채널차단제 중 NDHP는 CJ제일제당 헤르벤서방정90mg과 헤르벤정 등 16개 품목이 포함됐다.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는 한국화이자제약 아큐프릴정10mg과 한국BMS 모노프릴정10mg, 동아제약 동아타나트릴정5mg, CJ제일제당 람피스타정5mg, LG생명과학 에이스콜정2mg, 유한양행 포시릴정10mg 등 232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는 총 809개 약제로 고혈압 약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품목은 한국노바티스 엑스포지정과 디오반필름코팅정, GSK 프리토정, 한국MSD 코자엑스큐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윈스타정 등이다. 국내 업체 품목은 한미약품 아모잘탄정과 데잘탄정, 한독약품 아프로벨정300mg, 유한양행 아타칸정16mg, SK케미칼 코스카플러스프로정과 코스카정100mg, 동아제약 코자르탄플러스에프정과 바로살탄정160mg, CJ제일제당 씨제이아벨탄플러스정150/12.5mg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은 일양약품 목소딘정 등 2품목이며, 혈관확장제는 현대약품 현대미녹시딜정 등 3품목이다.

[건보공단 '통계로 본 건강보험시행 35년'] 우리나라 요양기관이 30년 새 6.2배 증가하고 1인당 의료기관 방문일수도 21년만에 평균 10.9일 늘어나 건강보험이 의료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 평균 기대수명도 길어졌다. 그만큼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도 21년 새 15.9배 늘었다. 약제비 비중은 분업 직후부터 10년 새 2.8배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 시행 35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통계로 본 건강보험시행 35년'을 1일 발표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건보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 수 증가로 국민들의 병원 문턱이 낮아지고 보장성이 강화돼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났다. 전체 요양기관 수는 1980년 1만3316곳에서 2011년 8만2948곳으로 6.2배 증가했다. 이 중 의원급(치과, 한방 포함)은 같은 기간 1만170곳에서 5만5296곳 이상 늘어나 전체 66.7%를 차지했다. 병원급 이상은 341곳에서 3065곳으로 30년 새 무려 9배 가량인 2724곳이 늘어났다. 그만큼 병원 문턱도 낮아졌다. 국민 1인당 의료기관 방문일 수는 90년 당시 7.9일에서 2011년 18.8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보장성도 강화됐다. 1977년 8.8% 수준에 불과했던 적용인구는 1989년 90.4%로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2000년 분업 시점에 96.7% 적용을 기록했으며 2011년 96.8%로 꾸준히 적용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의료비 지출은 1980년 가계부담금의 74%를 차지했지만 2010년 들어 32.1% 수준으로 떨어져 41.9%p 경감 효과를 봤다. 1987년과 1989년 각각 한방과 약국이 건보제도에 진입하고 1996년 CT, 2005년 MRI, 2006년 PET 도입 등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오늘(1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가 적용된다. 건보제도은 보험료 부담액보다 혜택이 더 컸다. 인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990년 3만1080원에서 2011년 40만4039원으로 13배 증가했다. 그러나 연간 급여비는 1990년 4만8678원에서 2011년 72만9262원으로 15배 늘어 이를 추월했다. 이를 바탕으로 암 5년 생존율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44%였던 것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62%으로, 18%p의 획기적인 증가를 기록했다. 출생 1000명당 영아사망률도 1980년 17명에서 2010년 3.2명으로 감소했다. OECD 평균 4.3명과 비교해 적은 수치다. 이에 부응해 건보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990년 2.9조원이었던 진료비는 2011년 46.2조원으로 무려 15.9배 증가했다. GDP 대비 진료비 비중의 경우도 1990년 1.55%에서 2011년 3.74%로 2.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유형을 살펴본 결과 최근 10년 간 입원 진료비 점유율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었다. 입원은 2001년 24.8%에서 2011년 33.4%로 8.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외래는 2001년 49.3%에서 2011년 40.5%로 감소했으며 약국은 2001년 25.8%에서 2011년 26.2%로 속폭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포착됐다. 종합병원은 2001년 25.6% 진료비 점유율을 차지하다가 2011년 들어 30.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와 대조적으로 약제비 비중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 분업 초기 시점인 2001년 5.9조원이었던 약제비는 2011년 16.3조원으로 대폭 증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이들의 진료 비중이 비례하면서 20년 간 질병구조가 만성질환으로 재편되고 있다. 급여로 진료받는 구조는 순환기계 신생물, 근골격계 질환은 증가하는 반면 호흡기계질환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기계질환 점유율의 경우 1990년 5.42%에서 2010년 13.97%로 2배 이상 늘었다. 암(신생물) 점유율의 경우 1990년 5.44%에서 2010년 9.86%로 20년만에 2배 가까이 늘었고 근골격계질환 또한 1990년 6.88%에서 2010년 11.12%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아산병원의 하루평균 조제건수는 2294건으로 원내조제를 실시하는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1인당 하루 평균 조제건수는 30건을 밑돌았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원내조제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조제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29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원환자조제료, 외래환자복약지도료,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를 명세서에 기재해 심평원에 급여비(내복약과 외용약)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은 17곳이었다.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수는 평균 44명, 조제건수는 연평균 35만5488건, 약사 1인당 하루평균(356일기준) 조제건수는 29.9건, 약사 조제료 발생금액은 평균 5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일평균 조제건수는 서울아산병원이 22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촌세브란스병원(2033건), 삼성서울병원(1825건), 서울대병원(1529건), 서울성모병원(1311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 1인당 하루평균 조제건수는 중앙대병원이 76.6건으로 수위를 기록했다. 반면 신촌세브란스병원(19건)과 삼성서울병원(14.5건), 서울성모병원(14.4건) 등은 20건을 밑돌았다. 또 약사 조제료 발생금액은 서울아산병원(12억원), 신촌세브란스병원(13억원), 삼성서울병원(10억원) 등 3개 병원이 10억원을 넘어섰다. 이어 서울대병원 9억여원, 서울성모병원 8억여원, 고대안암병원 4억원여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계가 병의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 당연적용을 이틀 앞두고 수술거부 전면철회를 발표하자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들의 DRG 비상대책반을 일부 해산시키고 업무를 재편시키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29일 정부와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수술거부 철회 발표 직후, 산하 수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설치했던 비상대책반의 외부 대응을 중단시켰다. 그간 복지부는 의료계 수술거부에 따른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양 기관 관련 부서에 각각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잘못된 정보 유통을 막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병의원 계도와 실무 안내에 주력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그러나 의료계 수술거부가 철회되면서 시행 중 나타날 위기관리가 핵심 화두로 부상하면서 대응 초점을 여기에 맞춘 것이다. 공단, 수술거부 기관 점검 위해 꾸렸던 대책반 사실상 해제 요양급여지급 기관인 건보공단의 경우 총괄을 맡고 있는 본부 상황대책반과 전국 178개 지사가 지자체 보건소와 합동점검팀을 꾸리고 의료기관 계도와 교육을 맡아왔다. 상황대책반은 본부 보험급여실 정영숙 실장을 단장으로, 이 부서 17명의 인력이 투입돼 업무를 겸직해왔다. 만약 의료계 진료거부가 철회되지 않은 채 DRG가 시행되면 전국 지사별 1~3개 팀을 구성해 4개 진료과를 매일 2번 이상 모니터링해 진료거부를 점검하고, 보건소가 해당 기관을 현지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후방지원 업무 수행이 준비돼 있었다. 이번 수술거부 철회로 공단은 사실상 대책반 업무를 종료하고 현황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 입장 번복 등 급박한 변수에 대비해 대기상태라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상황대책반은 의사들의 진료·수술거부를 막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존재) 사유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국의사대표자회의 등 의료계 추가 행보를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의료계 대응 중단…청구사고 방지·심사 모니터링 집중 심평원은 청구와 심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등 DRG 제도 실무를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반을 그대로 가동시킬 계획이다. 그간 심평원은 DRG로 발생할 대내외적 문제에 즉시대응 하기 위해 총괄지원과 대외홍보, 법무지원 3개 팀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고선혜 포괄수가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전임 3명, 겸임 8명 총 11명의 인원을 투입, 제도를 준비해 왔다. 비상대책반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등에 혼재된 잘못된 정보에 대해 해명 및 설명자료를 즉각 배포하며 선제적인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의료계 수술거부 철회에 따라 비상대책반의 대외적 대응 부분만 중단시키고, 관리실 전반의 의료기관 안내 업무와 청구 사고 방지, 심사 모니터링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심평원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청구 오류와 심사 모니터링 부문이다. 7개 질병군 DRG로 청구 분류가 기존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됐고, 주야간 차등 청구와 열외군 등까지 합하면 코딩 오류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DRG는 선지급 특성상 코딩을 잘못하면 청구대로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추후 심사 모니터링에 걸려 차기 지급분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교육 문제가 심평원의 '뜨거운 감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교육자료 배포와 함께 의료기관 동영상 교육물을 제작, 홈페이지에 게재해 올바른 코딩과 청구를 돕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의원 70% 이상이 DRG 적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나머지 20%대 기관들의 청구 오류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는 기관별 재교육과 상담에 주력하고 있지만, 시행되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방암 수술을 한 환자에게 보조화학요법 후 항악성종양제 젬자주(염산젬시타빈)와 탁솔주(파클리탁셀)를 병용투여해도 2차 투여로 인정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유방암 수술 후 항악성종양제(주사·정제) 투약요법 사례들을 심의했다. 29일 심의사례에 따르면 A병원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28세 환자에게 보조화학요법을 실시했지만 가슴 CT 상에서 폐전이 소견을 보여 한국릴리 젬자주와 한국BMS 탁솔주를 병용투여했다가 심사조정됐다. 두 약제의 병용투여는 원칙적으로 2차 이상에서 허용되며, 안트라사이클린(anthracycline)계 약물을 포함한 보조화학요법(AC요법)이 사용된 경우 1차 투여가 실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번 사례에 대해 1차 투여 실시 이후 병용투여된 것으로 간주, 2차 투여 이상의 단계로 보고 급여를 인정했다. 유방암이 재발된 48세 환자에게 재수술 후 5년 간 타목시펜 약제를 투여하다가 한국노바티스 페마라정(레트로졸)으로 전환 투여한 사례도 급여가 인정됐다. 이 환자는 B병원에서 유방암 재수술을 받고 한국노바티스 조메타주(졸레드론산)을 투여받았다. 또 다른 병원에서 5년 간 타목시펜 제제로 치료받다가 다시 이 병원에 전원해 페마라정으로 약을 바꿨으나 심사조정됐다. 병원 측은 타목시펜 제제 5년 투여 후 페미라정을 투여한 것은 내분비요법 연장 개념으로 보고 재발의 증거가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진료심사평가위는 수술 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투여된 항암화학요법은 보조요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심의사례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심사정보에서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