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스토와 아발리파이 등 블록버스터 보험약들이 오는 9월1일부터 약값이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제약사가 해당 품목의 사용량이 급증해 건강보험공단과 약값을 재협상한 결과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중 사용량 연동협상이 체결된 보험약 11개 품목의 약값이 최대 9% 하향 조정된다. 유형별로는 최초 약가협상 당시 합의했던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품목(유형1)이 2개,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4차년부터 매1년마다 전년보다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한 품목(유형4)이 9개다. 먼저 '유형1'에 해당하는 라파뮨정1mg의 약값은 4300원에서 3965원으로 335원, 7% 인하된다. 자렐토정10mg도 같은 사유로 6030원에서 5477원까지 553원, 9%가 하향 조정된다. '유형4'에서는 아빌리파이5mg이 2644원으로 7%, 크레스토정 5mg과 20mg이 각각 1138원, 626원으로 5%, 바시티난엘알서방정이 112원으로 4% 인하된다. 또 씨앤유캡슐은 320원으로 9%, 프로토필연고0.1%는 1308원으로 7%, 디페릴린피알주11.25mg은 40만6958원으로 4%, 메타키트주사는 8793원으로 3%, 지아겐정300mg은 4784원으로 5% 하향 조정된다.

[심평원 2011년도 하반기 고혈압적정성평가] 의료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같은 계열의 고혈압약을 중복처방하거나, 권장되지 않는 성분들을 함께 처방하는 경향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여러 성분의 약제를 복수 처방하더라도 이뇨제는 선호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하반기 고혈압 환자들을 진료한 의료기관 총 2만33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최근 공개했다. 이번 고혈압평가는 원외처방전 30건 이상 발생한 기관(한방·요양병원 제외)에 대해 처방지속성평가와 처방평가 등으로 구분해 실시됐다. 처방평가에는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과 이뇨제 병용투여율, 권장되지 않은 병용요법 처방율이 적용됐으며, 처방지속성평가에는 처방일수율과 처방지속군 비율의 측정지표가 사용됐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평가부터 적정 함량 투여를 위한 동일성분 병용의 경우 보정작업을 통해 중복산출을 배제했다. ◆처방평가 = 한 처방전에 같은 계열(성분군) 약제가 2종 이상 포함돼 중복산출된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을 집계한 결과 전체 평균 0.61%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지역 노인환자들이 많은 보건의료원을 제외하고 상위로 갈수록 중복처방이 더 많았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는 동일성분이라도 복합제는 각각의 성분을 구분해 적용해, 단일제와 병용하더라도 제외시키는 보정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상반기와 큰 편차를 보였다. 상반기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은 전체 평균 1.23%로, 보건의료원이 종별 최고인 1.98%를 기록했지만 하반기 보정작업을 거친 후 집계한 결과 보건의료원과 종합병원이 1.01%로 같았으며 상급종병이 1.2%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종별 의료기관들은 소수점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특정 성분에 대한 함량 증가를 위해 적정하게 처방한 중복처방은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졌다"며 "이 때문에 평가기준 변경으로 상반기 수치와 직접비교하긴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중복처방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뇌혈관 질환 등 동반상병이 없음에도 처방된 '이뇨제 병용투여율'의 경우 반대의 경향이 포착됐다. 전체 의료기관 이뇨제 병용투여율은 상반기 64.58%에 비해 1.82%p 감소한 63.4%로 나타났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병 52.88%로 가장 낮았고, 종병이 53.27%로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소는 각각 70.29%, 68.52%를 기록했으며 의원 64.08%, 병원 59.39%를 기록해 대체적으로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들의 이뇨제 병용투여율이 높았다. 초기 환자 병용으로 추천되지 않고 있는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율'은 전체 2.28%로 상반기 2.32%에 비해 1.51%p 줄었다. 상급종병이 6.5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종병 5.55%, 의원 2.05% 수준으로 집계돼 상급 종별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동반상병이 없음에도 혈압강하제 4성분군 이상 처방한 비율은 2.84% 수준으로, 상반기 3.09%에 비해 8.09%p 줄어들었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전 종별에 걸쳐 감소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상급종병과 종병은 각각 4.31%와 3.58%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처방지속성 평가 =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은 일수 비율을 산출한 '처방일수율'은 전체 평균 88.9%로 나타나 상반기 88.5%보다 0.4%p 늘었다.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 요양기관들이 상반기보다 늘어 80% 이상을 기록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92.4%로 가장 높았고, 의원의 경우 상반기 88.2%에 비해 0.25%p 증가한 88.4%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원의 경우 오히려 상반기보다 1.49p% 줄어든 77.9%로 가장 짧게 처방하고 있었다. 의원급을 표시과목별로 분리 집계한 결과 상반기보다 모두 고르게 증가했는데, 주 진료과목인 내과나 일반의, 가정의학과가 각각 88.9%, 87.7%, 87.2%로 상반기보다 0.3%p, 0.02%p, 0.19%p 늘었다. 처방일수율이 80%를 웃도는 환자 비율인 '처방지속군 비율'은 평가대상 전체 평균 81.8%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상급종병이 87.2%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이 83.1%로 뒤를 이었다. 의원은 81.2%로 상반기와 비교해 0.08%p 증가한 반면, 요양병원과 보건의료원은 각각 76.5%, 59.5% 수준에 머물렀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 중인 의약품 파이프라인 숫자가 67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아이템을 기반으로 2020년 40조 규모의 의약품 수출강국으로 한국이 급부상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파마코리아 2020 비전기획단'은 오늘(26일) 오전 열리는 '2020 한국 제약산업의 비전과 로드맵'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사진을 발표한다. 25일 발표자료를 보면, 보건산업진흥원이 혁신형 제약기업 43개 업체의 R&D 파이프라인을 조사한 결과 총 671개의 아이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유형별로는 합성 217개, 개량 166개, 바이오 161개 등으로 3개 유형에 2/3 가량이 집중됐고, 천연물 52개, DDS 27개, 제네릭 26개, 기타 22개 등으로 분포했다. 임상단계는 비임상이 428개, 1상 111개, 2상 62개, 3상 70개로 조사됐다. 질환분야별로는 종양(122개)과 순환기계(89개), 대사/내분비계(86개), 소화기계(53개), CNS(52개), 감염계(40개) 등이 주류를 이뤘다. 진흥원은 이 가운데 2020년까지 총 30개 신약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의 글로벌 프로젝트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완료 예상되는 아이템으로는 합성 48건, 개량 42건, 바이오 34건으로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성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연구개발 투자에 기반한다. 진흥원은 혁신형 제약 43개 업체가 연평균 13.2%씩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2020년에는 약 3조9000억원, 누적 21조5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의 10%로 환산할 경우 39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게 진흥원의 장밋빛 청사진이다. 비전기획단은 혁신신약 개발 및 해외수출로 2020년 세계 7대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5대 핵심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해외기업 M&A(글로벌 진출 펀드 조성),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해외신약 씨드 확보), 해외 두뇌 유치(선진국 전문가 노하우 활용), 국가/지역별 전략 수출지원(해외진출 활성화), 혁신 생태계 조성(네트워크 비즈 모델로 승부)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한 2020년 한국 제약산업의 미래 모습은 수출/해외매출 30조~40조 규모의 세계 7위 수출국, 개발된 50~60개 신약 중 3~4개 블록버스터 보유, 세계 50대 기업 3개 육성과 세계 7위권 국가 진입으로 표현됐다.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 아느냐?" "전체적으로 3조3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5일 복지부 산하기관 국회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강윤구 심평원장이 내놓은 답변이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같은 질문에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강 원장의 보고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 중 약 8% 가량을 병의원과 약국이 부당 착복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대책은 새롭게 짜여져야 한다. 리베이트 단속보다 더 강도 높은 부당청구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다. 강 원장은 "엄청난 규모다. 조사 해 본 것이냐"는 남윤 의원의 확인 질문에도 "연구진이 조사해봤다"고 말했다. 전수조사가 아닌 연구용역에 따른 추정액이라는 것인데, 강 원장은 뒤이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덧붙였다. "이 부분은 (심평원이) 단독으로 하기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근절해 보려고 한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남윤 의원과 강 원장의 이 같은 질의 응답은 이날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이뤄졌다. 그리고 7시간이 지난 저녁 7시경 석연치 않은 의문이 풀렸다. 강 원장이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액으로 언급한 3조3000억원은 보험사기에 따른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추정액이었다는 심평원의 해명자료가 뒤늦게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강 원장이 보험사기 추정액을 착각해 3조3000억원을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으로 둔갑시킨 셈이다. 심평원은 해명자료에서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규모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 추정치는 2011년 심평원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규모는 연간 2920억~501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영보험 누수규모도 3조3000억원이 아닌 3조4105억원으로 바로 잡았다. 강 원장이 보고서 수치를 착각해 터무이 없는 금액을 부당청구로 답변했지만, 남윤 의원이 오후 질의에서 금액을 재확인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동안에도 심평원 측은 이 부분을 정정하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들도 강 원장의 말 실수를 이때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일부 의사들은 부당청구 3조3000억원 발언에 발끈해 남윤 의원실에 항의성 전화를 걸기도 했다. 남윤 의원은 부당청구 규모를 물었을 뿐인데, 강 원장의 잘못된 답변이 낳은 해프닝이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튄 것이다.

강윤구 심평원장이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질문과 다른 재정 수치를 언급했다가 의료계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김종대 공단 이사장과 강윤구 심평원장에게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 규모가 어느정도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공통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제대로 보고 된 적이 없다"면서 부당청구 가운데 보험사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MOU를 체결해서 보험 범죄 전담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강 원장은 "전체적으로 3조3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이 오전에 배포한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과 이와 유사한 우체국, 농협, 수협 보험의 허위부당청구' 금액을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금액과 바꿔서 말한 것이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의협 노환규 회장은 "강윤구 심평원장이 폭탄발언을 했다"며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누수액을 3조3000억이라고 답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4시간 이후 노 회장은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면서 "민간의료보험 보험사기금액을 말한 것"이라고 다시 페이스북 글을 썼고, 수 백명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결국 질문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기존에 준비한 자료를 읽어내린 강 원장에게로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