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만을 이용하던 52개 경증 외래환자 10명 중 2명 이상이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후 병의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 중에서는 급성편도염 환자의 변화가 가장 컸다. 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는 지난 3개월간 의원급 의료기관 2곳 중 1곳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추진효과 중간분석 결과와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3개월 경향 분석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는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52개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각각 50%, 40%로 인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환자가 특정 의원에서 진료를 계속받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다음 진료부터 진료료 본인부담을 20%로 경감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4월부터 도입됐다.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복지부는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이후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건수가 대폭 줄어든 반면, 병의원 환자는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제도시행 이후 5개월간 진료분 및 심결자료와 제도시행 전인 전년도 같은 기간 외래 환자수와 내원일수를 비교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수진자수가 37.9%, 종합병원은 17.2% 감소했다. 반면 병원과 의원은 각각 8.6%, 2.2% 증가했다. 내원일수의 변화는 더 컸다. 상급종합병원은 51.1%, 종합병원은 27.1% 각각 감소한 데 반해 병원은 2.3%, 의원은 3.2% 증가했다. 대형병원은 낙폭이 크고 병의원은 증폭이 작은 것은 수진자수나 내원일수가 병의원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병원의 증감폭을 보는 것이 제도영향을 분석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실제 대형병원 전체 외래진료 중 52개 경증질환 외래진료 점유율은 수진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22.5→13.5%, 종합병원이 35.9→29.2%로 줄었다. 또 내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이 16.4→7.9%, 종합병원이 28.2→20.4%로 감소했다. 제도시행 전 대형병원만 이용했던 환자만 따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만 내원했던 환자가 제도시행 후 다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비율은 77%, 종합병원은 71.5%로 분석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합해 평균 25.7%의 환자가 병의원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질환별로는 급성편도염, 위장염·결장염·후두염·기관지염, 급성부비동염·방광염 등의 변이가 큰 데 반해, 골다공증, 소화불량, 지방간·간질환, 당뇨병, 폐경기전후장애는 상대적으로 이동이 적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참여현황 분석에서는 고혈압 당뇨를 주상병으로 3개월 동안 1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 1만3733개 중 6710개에서 진찰료 감면이 발생했다. 약 49%의 의원이 제도에 참여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광주(54.5%), 대구(53.6%), 대전(50.9%), 전북(50.7%), 경기(50.6%), 강원(49.7%), 부산(49.7%), 충북(49.5%), 서울(49.3%) 등의 순으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70%로 가장 높았고, 가정의학과 52.4%, 일반의 48.4% 순으로 나타났다. 외과도 47.7%가 참여해 비교적 참여율이 높았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기간에 비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지만 세부 시행내용에 대해서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의 경우 "당뇨병과 천식 등에 대한 추가분석과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성질환관리제는 "제도가 완전히 정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설득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가 질 높은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잘 관리하는 양호기관으로 선정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의 1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산지급 기준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21일 제정 고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산지급 대상 요양기관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평가대상 상병은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I10), 고혈압성 심장병(I11), 고혈압성 콩팥(신장)병(I12),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심장)병(I13) ▲당뇨는 인슐린-의존 당뇨병(E10),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E12), 기타 명시된 당뇨병(E13), 상세불명의 당뇨병(E14) 등 9개 상병코드다. 가산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양호기관'으로 칭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가산지급 주기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기를 준용해 올해 7월 진료분부터 고혈압은 반기별, 당뇨병은 연간 평가해 가산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양호기관 기본급과 관리환자 수에 따른 구간별 지급금액을 합상해서 산정하는데 전년도 심사결정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건강보험정책연, 의료급여 중복투약 관리제도 운영 분석 의료급여 환자들이 가장 많이 중복투약하는 의약품은 당뇨병용제로 전체 병용투약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문약사제도 도입 등 집중관리가 요구된다. 이 들의 다빈도 질병군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만성질환과 관계가 깊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 제도 시행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는 의료급여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들을 다니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투약하면서 나타나는 건강상 위해와 약물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공단이 2010 3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6개월 간 중복투약 받은 의료급여 환자에게 1차로 통보한 후 다음 차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3개월 간 약제비를 본인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3차에 걸쳐 나타난 향상 추이와 제도 운영 전후를 비교·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의료급여 환자가 가장 많이 중복투약한 의약품은 당뇨병용제로, 발견된 전체 3303건 중 14%인 462건을 차지했다. 기타 순환계용약도 12%인 396건, 혈압강하제도 11.7%인 388건으로 매우 많은 편이었다. 이들 효능군은 1~3차 기간별로 구분해 보더라도 순위에 크게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집중관리가 요구된다. 두드러지는 점은 최면진정제의 경우 관리 기간 평균 7.2%인 239건 발생해 상위를 기록했지만 3차 관리로 이어지면서 13위로 하락해 관리 효과를 방증했다. 이 밖에 동맥경화용제 5.8%인 190건으로 5% 이상 비중을 보여 문제점을 드러냈다. 의약품 중복투약 의료급여 환자들의 다빈도 질병군 분포를 살펴보면, 1~3차 모두 본태성(일차성)고혈압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이 가장 많았다. 다만 최면진정제를 투여받는 수면장애 질환은 1~2차에서 3순위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지만, 3차에 가서 19위로 급락해 개선 효과를 보였다. 1인당 진료비·내원일수 급감…"자문약사제도 도입해야"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1차 기간 중복투약자들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눈에 띄게 향상됐다. 1인당 의료비 지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제도 시행 전후 6개월 간 총 진료비는 335만5000원에서 307만2000원으로 감소했으며, 외래 진료비는 99만7000원에서 86만3000원으로, 약국 조제료는 139만8000원에서 100만7000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이 들의 의료이용 일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외래 내원일수는 43.7일에서 32.9일로, 1인당 약국 조제일수는 498.3일에서 337.6일로 급감했다. 정책연구원 김성옥 박사는 "향후 중복투약 관리를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과 표준 안내문을 개발하고 소화제와 수면제, 항생제 등 특정 의약품 효능군별 지표를 선정해 해당 약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의료급여 환자 적정투약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 내실화, 자문약사제도 운영을 활성화해 의료급여 환자의 합리적 의약품 복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성 다빈도 상병, 기관지염-상기도감염-코인두염 순 지난 한 해 동안 6세 미만 소아들에게 소요된 진료비가 전체 5.24%에 달하는 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는 822만원, 외래 404만원, 약국 약제비는 256만원이었으며 주로 호흡기 질환에 쓰였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간 6세 미만 소아의 의료이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는 2010년 2조3715억원에서 2011년 2조 4239억원으로 2.2%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88만4000원에서 2011년 89만1000원으로 0.8% 늘었다. 2011년 1인당 항목별 진료비는 입원이 822만원, 외래가 404만원이었고, 약국 조제료는 256만원으로 분석됐다. 진료형태별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원 진료비는 2010년 6483억원에서 2011년 6709억원으로 연평균 3.5%가 증가했다. 외래 진료비는 2010년 1조661억원에서 2011년 1조837억원으로 연평균 1.6% 늘었다. 특히 약국 약품비와 조제료는 2010년 6571억원에서 2011년 6751억원으로 연평균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간 진료비 구간별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비 100만원 이하 환자수는 2010년 194만3000명에서 2011년 196만4000명으로 1.1%가 늘었다. 진료비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환자는 2010년 805만9명에서 2011년 544만8명으로 연평균 4.8%가 증가했다. 특히 연간 진료비 1억원 이상 초고액 환자는 2010년 65명에서 2011년 99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수는 2010년 268만4000명에서 2011년 272만1000명으로 약 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는 2010년 79만명에서 2011년 81만6000명으로 3.4%가 늘었으며 외래 환자 규모도 2010년 264만4000명에서 2011년 268만명으로 연평균 1.4% 커졌다. 소아 환자 65.3% 호흡계통 질환…진료비 1조5075억원 2011년 질병현황(대분류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소아의 65.3%가 호흡계통 질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만큼 진료비도 1조5075억원으로 많았다. 6세 미만 소아의 총 진료비의 62.3%에 해당하는 수치다.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병군은 '신생물(암)'이며, 1인당 진료비는 793만6000원이었다. 이어 '신경계통 질환'이 636만8000원,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이 328만9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상병을 분석한 결과, 2011년 환자 20.6% 수준인 56만1000명은 '급성기관지염(J20)'을 앓았으며 이어 '급성 상기도 감염(J06)'으로 전체 소아 환자 중 5.9%에 해당하는 16만1000명, '급성 코인두염(J00)'도 5.2% 수준인 14만1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입원 환자의 다빈도 상병은 '상세불명의 폐렴(J18)'과 '급성 세기관지염(J2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J15)'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래의 경우 '급성기관지염(J20)', '급성 상기도 감염(J06)', '급성 코인두염(J00)'이 많았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전문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진료과목별로 세가지 유형의 마크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문병원 마크는 복지부 지정이라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해 복지부 마크의 색상이 사용됐다. 또 '전문의료서비스, 신뢰, 세계화, 합리적 가격'이라는 전문병원의 가치도 담겼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이 인터넷매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선 병원이 부적절하게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