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부족 문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대책을 수립해야 할 복지부는 계획 수립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현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부족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현재 공보의 부족으로 일부 농어촌 지역에는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등 진료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반드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2003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한 이후, 공공보건의료 부문 소요재정 문제 등으로 관계부처와의 합의도출에 실패해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지난 10여년 간 복지부는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법적으로 규정한 정부계획 수립은 하지 않은 채, 복지부 내에서 생색내기용 내부보고서만 작성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시급히 마련해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골수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 중 절반 이상이 변심으로 골수 이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국가에서 전액 지급되는 검사비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현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골수기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골수기증의사를 밝힌 사람 중 일치자가 나타난 총 1만4786명 가운데 실제 기증의사를 묻자 절반 이상인 8331명(56.3%)은 거부나 중단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거부·중단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본인거부가 35.4%로 가장 높았으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28.8%), 가족반대(20.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1인당 골수기증등록자 검사비는 14만원으로 전액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검사비 및 관리 예산으로 매년 약 4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하지만 실제 기증을 받고자 하면 절반이상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검사비는 한푼도 회수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시 5년간 약 11억6000만원의 검사비용이 의미없이 소진된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기증을 확대하기 위해 검사비 환수 조치를 하기 어렵다며 국고 낭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골수 기증 등록자 수 늘리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 가족과 사전에 상의를 하게 하는 등 골수기증 희망자 상담과정을 개편하고 한시적으로 골수 기증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태정 상임감사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의사를 밝혔다. 23일 심평원은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절차에 맞춰 상임감사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권 상임감사는 동덕약대 출신으로 영등포구약사회 부회장, 서울시약사회장,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10년 12월 6일자로 심평원 상임감사에 취임, 활동해왔다. 권 상임감사가 임기 만료를 2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고 사직을 결심한 이유는 약사회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현재 그는 약사회 선거 일정에 맞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심평원도 곧바로 새 상임감사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원서는 24일부터 31일까지 접수받는다.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돼야 할 의료급여비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또 지급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액은 매년 더 커지고 있 추세다. 2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약 7000억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은 국비 5390억원, 지방비 1610억원으로 국비가 3배 이상 더 많다. 매년 발생한 미지급액은 다음 년도에 지급해 해소하고, 연말에 재원부족으로 또다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추경예산이 편성됐던 2008~2009년 미지급액을 해소한 이래 2010년 3348억원, 2011년 6388억원, 올해 7000억원(예상치)으로 누적금액이 다시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의료이용 감소와 대규모 약값 인하 등으로 올해 재정지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는 해소되기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의 77%를 부담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급권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 사후 통제하기 위해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관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격한 사전 사후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지출 절감에 더 힘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가 내년 8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첫해 투자목표는 20개 제약사 내외, 투자액은 업체당 50억~1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22일 복지부의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글로벌 제약 M&A 펀드 출범과 투자 개시 시점을 내년 8월로 잡고 있다. 선정된 운용사가 약정 총액 조성에 성공한 뒤 펀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인데, 이는 통상 운용사 선정 후 기금조성까지 3~4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스케쥴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 제약 M&A 펀드 조성.운용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펀드관리 기관, 투자 전문성 제고방안, 자금유치.투자계획, 운용사 선정평가 기준, 중장기 운영계획 등이 계획안에 반영된다. 복지부는 이어 내년 1월 중 펀드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2~4월 중 펀드 운용사 공고와 선정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글로벌 제약 M&A 전문 펀드 조성에 200억원을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투입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상안에 포함시켰다.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이 펀드는 제약기업들의 국내외 유망 기술 취득, 기업 M&A, 글로벌 신약투자 등에 특화 지원된다. 복지부는 자체 예산 200억원, 국내외 바이오 전문 투자 운용사 및 투자자의 800억원 투자를 유치해 연간 1000억원, 2014년까지 총 2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펀드 운용기간은 10년(5년 투자, 5년 회수)으로 업체당 50억~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운용방식은 투자금액에 대해 100% 매칭방식을 적용해 내년에 20개 제약사에 지원한다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타부처에서 운영하는 일부 펀드의 재원결성 및 투자실적이 미흡한 사례를 참고해 철저히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펀드 조성은 사후정산과 원금회수 측면에서 출자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가 의사협회에 회의 참석을 요구했다. 보험수가 인상률을 높이고 싶으면 회의에 나와 의견을 개진하라는 것인데, 건정심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구'로 풀이된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22일 저녁 7시 첫 회의를 열고 전체회의에서 위임한 세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자율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의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 보장성 확대 계획, 보험료율 조정률 등이 그것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가 인상률안은 의원 2.4%, 치과 2.5%였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통상 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제시안은 건정심 논의에서 상한선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의원과 치과 수가 인상률은 사실상 정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의원의 상황은 다르다. 의사협회 집행부가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뒤 수개월째 회의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성'으로 인상률이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우려해서인 지 이날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에는 의사협회 보험국 실무자가 '옵저버'로 참석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의사협회 실무자에게 "(의사협회 건정심 위원이) 회의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며, 회의 출석을 독려했다. 건정심 차원의 패널티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지만 의사협회의 불참이 수가 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는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이어 보장성 확대 계획에 대해 일부 의견을 교환했다. 논란은 초음파 급여 적용여부였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대로라면 초음파는 내년부터 급여권으로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초음파는 재정부담이 큰 데다 수요 탄력성 예측이 쉽지 않아 정부는 한발 물러설 태세다. 가입자단체 건정심 위원들이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수가를 퍼주고 정작 국민에게 돌아갈 보장성 확대에는 인색하다며 발끈하게 만든 이유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보장성 확대 논란의 간극이 큰 상황이어선지 이날 보험료율 조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을 4.5%로 설정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예산을 18.1%(7845억원) 증액 편성했다. 한편 건정심 소위원회는 23일과 24일 저녁 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세 가지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보장성 확대 계획과 보험료율 조정안은 오늘(23일)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 탈퇴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참석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