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약국 보험수가를 결정짓기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 간 샅바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단과 약사회는 8일 오후 2시 공단에서 첫번째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약사회가 공단에 약국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공단이 이에 대응없이 경청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약사회는 먼저 약국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적 영향이 악화일로에 접어들어 경영악화가 수치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단 주요통계에서 약제비 흐름만 봐도 약국 수가가 외부 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는 공단과 진행해 최근 도출한 연구용역에서도 약국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월 400만원대의 소득에 그치는 약국 형편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나 공단은 "경영악화 부분이 수치상으로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약사회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약사회는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제도와 저수가 문제로 야기된 약국가 경영악화, 제도적 파트너십 등을 핵심 쟁점으로 삼기로 하고, 공단의 대응에 따라 협상 논리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주 이어질 2차협상에서는 공단이 약사회에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앞두고 건강보험 관련 이슈 개발을 위한 사전 토론회가 열렸다. 학자들은 정책 이슈화를 위해 우선순위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급여 문제와 강제지정제 제고, 만성질환 및 예방중심 관리 등을 이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경제정책학회는 6일 오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앞으로 있을 '대선 토론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 정책 이슈 개발을 위한 제 1차 사전토론회를 갖고 보험급여와 공급 부문에 대해 논의했다. 급여 정책 부문 발제에 나선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및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특히 권 교수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제임에도 국민 의료비 지출이 높은 가장 큰 원인에 대해 비급여 관리 미흡을 지목하고, 공급량 증가 경향에 따른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총액계약제, 장기요양 급여유형 제고 등이 우선순위에 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약가 결정구조에서 가격뿐만 아니라 소비량까지 감안하듯 진료비 지불제도 또한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총액계약제를 언급하는 한편 "공급 감소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강제지정제가 아닌, 선택계약제 방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사연 정영호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공급 정책 부문 발제를 맡고 현재 비뚤어진 공급 형태와 경향을 짚고, 접근성 향상과 건강불평등 감소, 만성질환 관리 내실화, 예방중심으로의 개편, 의료자원 및 질 관리, 재원조달 방안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정 실장은 "보건사회 서비스를 통합시키고 국가차원의 포괄적 계획과 지속적 치료, 치료의 연개성 개선, 1차의료 조기개입을 통한 예방중심으로의 개편 등이 우선 정책 고려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 시 상호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녹음, 녹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방해 유형을 관련 규정에 구체화 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 한 치과의원 사례를 거론하면서 현지조사를 캠코더로 녹화한 것을 조사방해 행위로 규정한 복지부의 판단은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 법률은 행정조사 대상자의 녹화와 녹음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녹화나 녹음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녹화와 녹음을 조사 방해행위로 규정한 복지부의 앞선 유권해석과는 다른 발언이다. 임 장관은 이어 "행정조사의 구속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사방해 행위를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며 "추후 보완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병원 원내약국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그동안 복지부도 무자격자 조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고 있었다. 하지만 고발이 제기된 경우 이외에 일일이 점검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적을 계기로 종합병원 원내약국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류 의원은 "근무약사가 단 한명 뿐인 종합병원이 110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15곳은 하루 평균 조제건수가 200건이 넘는다"면서 "약사 한명이 하루에 200건이 넘게 조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 고용현황에 비춰봤을 때 무자격자 조제가 의심된다"며 "환자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병원별 약사인력 현황을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