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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적극 추진"정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논란이 되고 있는 추정대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인정 등은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 인식 등을 조사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또 유전자검사와 관련한 현행 규제방식은 유지하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일 2차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유전자 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등 2개 안건이 논의했다. 결정내용을 보면, 먼저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논란이 있는 추정대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 등 사회적 합의체 미합의 사항 등은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시행한 후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전자검사와 관련한 현행 규제방식(Negative 방식)은 유지하되, 미성년자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을 마련(질병치료 등 제외)하고 현행 규제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배아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도 현행 규제방식(Positive 방식) 유지하면서 전문가(단체) 의견 및 희귀 유전질환을 보유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질병관련 유전자검사를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는 방식(비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이 의뢰하는 경우만 가능)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민 검체의 해외반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등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12-11-04 09:26: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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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터, 제약사 정보제공 모델 3개 추가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명순)는 의약품 정보제공 모델을 기존 12개에서 3개를 추가해 총 15개로 확대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 정보센터가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들과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 모델 항목은 ▲상병별 병상규모별 사용실적 ▲약리기전별(ATC코드 3단계) 시도별 사용실적 ▲원내외 환자 수 사용실적이다. 정보센터는 개별 약 정보뿐만 아니라 새롭게 약리기전별 ATX코드 3단계 정보가 추가돼 관련 시장 경향 파악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올 상반기 제약사들이 정보센터에 의뢰해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제공받은 품목은, 총 984품목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1.2배 증가했다. 의약품 정보제공 모델 중 다빈도 의뢰는 '자사제품 요청지역별 요양기관그룹별(또는 병상규모별)' 실적 정보로, 상반기 당시 전체 12개 모델 중 4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업체들은 정보센터 의뢰 자료를 주로 시장경향 분석과 생산, 재고, 영업실적 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정보센터는 "관련법률 상 개인 영업과 경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경우는 (의뢰를 하더라도)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며 "다만 의약산업계의 과학적 시장분석과 합리적 경영활동, 선진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가치있고 다양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2012-11-04 09:18:27김정주 -
심평원-소비자시민 5개 단체 권익보호 MOU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상생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평원은 이번 MOU를 통해 향후 의료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 정보제공을 비롯해 소비자·환자·보건의료시민단체가 전개하는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강윤구 원장은 "보건의료 정책에 소비자 참여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심평원에서도 의료소비자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2012-11-04 09:05: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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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부자약국, 급여비 월평균 2억원건강보험 청구액이 많은 약국 상위 30%가 전체 약국 약제비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30% 약국의 점유율은 5%에 불과했다. 문전약국과 동네약국 간 건강보험 약제비 배분 상의 양극화 문제를 보여주는 수치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약국 청구액 10분위별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약국 2만737곳에서 6조345억원을 건강보험 급여비로 청구했다. 조제환자 수는 2억5050만명이었다. 기관당 하루 평균 50건을 조제하고 급여비로 월평균 4850만원을 청구한 셈이다. 그러나 10분위수별 급여비 청구현황을 보면 약국간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구액 상위 10% 약국 2074곳은 하루평균 130건 꼴로 조제했고, 청구액은 월평균 2억949만원이나 됐다. 이들 약국의 점유율은 전체 약국 급여비 중 43%에 달했다. 반면 청구액 하위 10% 약국 2071곳은 하루 평균 약 4건을 조제하고 급여비로 월평균 243만원을 청구했다. 청구액이 적은 하위 30% 약국을 다합해도 전체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상위 30% 약국은 전체 약국 건강보험 급여비 중 약 70%를 점유했다. 보험수가 계약을 약국 유형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분배 형평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약국별 조제환자 수 양극화하는 급여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편이었다. 실제 청구액 순위 상위 30% 약국이 차지하는 조제환자 수 비중은 56%로 급여비 약 70%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 30% 약국은 8%를 점유했다. 건당 급여비가 높은 환자들이 문전약국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찾는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2012-11-03 06:44:58최은택 -
연령·임부금기, DUR 점검대상 5481품목으로 확대한국화이자제약의 항균제 타이가실주가 연령금기와 임부금기에 모두 포함됐다. 또 대웅제약의 대웅코나졸캡슐50mg은 임부금기 의약품 목록에 새로 추가된 반면, 보령제약 당뇨병 치료제 보령피오글리타존정30mg은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적용을 받는 11월 임부금기와 연령금기 목록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대상 급여약은 임부금기 총 4402품목, 연령금기 1079품목이다. 2일 목록에 따르면 임부금기 목록에 유한양행 당뇨약 글라포민에스알정2/500mg과 대웅 항진균제 대웅코나졸캡슐50mg, CJ제일제당 항악성종양제 씨제이도세탁셀주가 각각 포함됐다. 한국다케다제약 골다공증 치료제 에비스타정60mg과 영진약품공업 파킨슨병 치료제 파킨펙솔정1mg, 국제약품공업 동맥경화용제 리페코정, 근화제약 고혈압약 맥스바틴정5/20mg도 나란히 임부금기 목록에 추가됐다. 이중 한국화이자제약 항균제 타이가실주는 임부금기 뿐만 아니라 연령금기에도 새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보령제약 당뇨약 보령피오글리타존정30mg과 항악성종양제 브이시에스주1mg, 에스필주250mg은 임부금기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근당 고혈압 치료제 하트프릴플러스정5/25mg과 대웅제약 항악성종양제 탁세다주도 목록에서 빠졌다. 연령금기 대상에는 한국화이자제약 우울증 치료제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37.5mg과 75mg이 새로 추가됐다. 또 한국페링제약 소화기관용약 펜타사서방정1g과 영진약품공업 우울증 치료제 벤팍신서방캡슐37.5mg과 75mg도 목록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2012-11-03 06:44:48김정주 -
"환자 진료비 과다징수시 패널티 부여 타당성 검토"현재 의무화로 규정된 처방전 2매 발행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규정 신설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병의원들에 대한 패널티 부과도 검토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2일 답변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은 현재 의료법상 의무화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보관용 한 장만 발행하는 기관들이 많아 환자 알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때문에 이를 강제화시킬 방안으로 처벌규정 신설이 시민사회단체들과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행정처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위반 시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다"며 "처방전 2매 미발행 시 처벌규정 신설에 대한 요구가 큰 만큼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처벌규정 신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병의원 사례에 대한 패널티와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는 환자들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만 밝혀낼 수 있어, 근본적인 관리기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과다청구 병의원으로 확인될 경우 심평원에서 요양기관 환불현황 통보 및 현지계도 등으로 시정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들에 대한 별도 패널티 부과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 등 법적 타당성 측면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11-02 12:04:03김정주 -
약사 군복무 대체, 공공성 등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정부가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간 진료 의료기관의 응급피임약 원내조제는 의무화하기보다는 응급실 위주로 비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종합국감 서면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1일 답변자료를 보면,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약사인력 수급을 위한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약사 등 의료인력 부족 및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도입 취지는 이해한다"고 수긍했다. 하지만 "인력부족이 문제되는 곳은 대부분 민간병원으로 약사의 군복무 의무를 대체할 정도의 공공성, 사안의 긴급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지난달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의 답변내용을 재확인한 셈이다. 사후피임약 원내조제가 가능하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과 지도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야간진료 의료기관의 긴급피임제 비치에 따른 비용과 예상수요를 고래해야 하므로 원내조제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응급실 위주로 비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피임약 재분류 발표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의료기관에서 야간이나 휴일에는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가 가능함을 관련 단체를 통해 재차 안내했다"고 설명했다.2012-11-02 06:44:50최은택 -
"편의점서 약 팔아요"…포스터에 '길라잡이' 배포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편의점 판매를 안내하는 두 종의 포스터를 1일 배포한 데 이어 15페이지 분량의 '길라잡이' 소책자도 조만간 보급하기로 했다. 이 책자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정의와 해열진통제 복용시 주의사항, 어린이·노인·임부 안전포인트, 안전상비약 보관·구매요령 등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 또 안전상비약 중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을 효능군으로 분류해 해당 품목과 사용법 등도 따로 안내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안전상비약은 일반약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고 환자 스스로 판단해 쓸 수 있는 의약품으로 편의점과 같이 24시간 운영되는 곳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상 의약품 사용을 위한 세가지 포인트로는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용법용량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알약을 복용할 때 주스나 커피, 우유, 콜라 등과 먹으면 흡수에 영향을 줘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열진통제의 경우 감기약과 함께 복용하지 말고 과량복용이나 음주 후 복용은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어린이 안전포인트로는 정해진 용법 용량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자가 먹일 때는 약 이름, 성분명을 잘 기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다른 약을 복용 중인 노인과 임부의 경우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해 복용하라고 강조했다. 또 구매 때는 편의점 등 지정된 곳에서 1포장 단위로만 살 수 있고, 12세 미만 어린이나 초등학생은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상비약 판매로 구입이 편해진 만큼 소비자 스스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약 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의약사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소책자를 인쇄 중"이라면서 "다음 주중이면 전국 편의점에 비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2-11-02 06:44:46최은택 -
일반약 DUR 점검대상 6344품목…펜잘티정 등 추가종근당 진통소염제 펜잘 시리즈 중 하나인 펜잘티정500mg과 안국약품 진해거담제 뮤코텍캡슐200mg이 약국판매 일반약 DUR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광동제약 피임약 센스리베정도 점검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점검에 따른 11월 약국 판매 전용 일반약 DUR 품목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이달 적용 일반약은 총 6344품목으로, 약국 환자들이 빈번하게 찾는 해열진통소염제와 진해거담제류의 들고 나는 경향이 포착됐다. 품목을 살펴보면 진통소염제는 종근당 펜잘티정500mg과 유유제약 바로소펜연질캡슐과 같은 품목 200mg 함량이 일반약 DUR망에 새롭게 들었다. 아스피린 제제로는 경보제약의 경보아스피린장용정이 포함됐다. 안국약품 진해거담제 뮤코텍캡슐200mg도 목록에 포함됐으며 광동제약 피임약 센스리베정과 약국 카운터에 흔히 진열돼 있는 마더스제약의 간장약 헤파가드연질캡슐350mg도 각각 일반약 DUR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한국콜마의 진해거담제 케이테스캡슐과 진통소염제 바이오아세트에프정은 목록에서 빠졌다.2012-11-02 06:44:44김정주 -
심평원 '2012년도 소방안전 종합훈련'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오늘(1일) 오전 서초소방서와 3년 연속 합동으로 대대적인 소방안전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심평원은 재난사진 전시전과 불조심 캠페인, 전 직원 대피 훈련, 가상 화재진압 훈련, 심폐소생술 체험실습 등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 내용을 중심으로 한 참여형 소방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화재와 긴급 상황 발생시 초기진압 활동 능력을 높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위소방대원의 통보연락반, 소화반, 응급구조반 등으로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이찬호 경영지원실장은 "직원들이 이번 훈련을 계기로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한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각종 재난대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2-11-01 14:44: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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