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등 대체조제 활성화 요구가 대두되는 가운데 인센티브 대상 저가약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 10월 말 기준, 식약청 생동성 인정공고된 약제 중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총 5296품목으로, 5개월 새 188품목이 늘었다. 이 품목들 중 대체가능한 대조약은 총 794품목으로, 인센티브 대상에도 포함된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대조약을 살펴보면 바이엘코리아 씨프로유로서방정500mg과 1000mg, 바이프레스정10mg과 20mg, 한국애보프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250mg과 500mg, 크래리시드엑스엘서방정500mg이 목록에 포함됐다. 한국얀센 타이레놀 시리즈와 한국화이자제약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이 함량별로 대조약에 설정됐으며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모빅캡슐7.5mg과 15mg, 한국MSD 프로스카정과 한국노바티스 팜비어정250mg과 자디텐정도 이름을 올렸다. 바이엘코리아 바이엘아스피린정100mg과 500mg, 한국로슈 바리움정2mg, 한국릴리 푸로캡슐20mg도 각각 대조약이다. 국내 제약의 경우 대웅제약 아리셉트정10mg과 한독약품 아마릴정이 함량별로 모두 포함됐으며 SK케미칼 디아미크롱정, LG생명과학 자니딥정, 유한양행 아타칸이 함량별로 대조약에 설정됐다.

환자 4명 중 1명은 차기 대통령이 고액 병원비 본인부담을 해소시키고 비보험 진료비를 없애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 치료를 위한 환자 비용부담 해소가 차기 정권의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돼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환자가 원하는 대통령'을 주제로 한 설문을 진행해 결과를 오늘(6일) 오후 발표했다. 차기 대통령이 추진해야할 보건의료정책 최우선 과제에 대한 질문에 환자 25.83%가 '병원비 폭탄과 비보험 진료비를 없애는 대통령'이라고 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고액 간병비와 간병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도 응답자 중 15%가 답해 환자들의 비용 과부담 해소가 최우선 정책과제임을 시사했다. 의료기관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도 다수 응답했다. 응답한 환자 11.97%는 '병원 안전사고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요구했고 10.83%는 '지방에 사는 중증환자가 서울의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암 생존자가 투병이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환자도 전체 9.13%를 차지해 치료 사후관리 중요성도 부각됐으며 7.27%는 '환자의 알권리를 확대해 병원과 의사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해 정보 비대칭성을 꼬집기도 했다. 그 밖에 '말기 환자 존엄사를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대'(4.87%), '응급질환과 중증외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4.43%),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4.07%), '환자가 병원 서비스평가와 의료정책 수립에 참여'(3.8%), '동네 좋은 의원을 만들어 지역사회 건강 책임'(2.8%) 등 다양한 응답이 있었다. 한편 이번 설문은 전국 거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서울과 울산 거주 응답자가 전체 절반 가량인 49.8%를 차지했다. 연령은 30~59세가 대부분인 81.3%를 차지했으며 성별은 남녀 각각 57.1%, 42.9% 수준이었다.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한의사와 약사 간 직능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양 직능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 차례 공방을 벌였다. 건보재정 투입분 6000억원의 '파이'를 독식할 것인지(한의계) 아니면 나눠 먹을 것인 지(약계)를 둘러싼 기싸움 양상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한의사협회 측의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질의에 대해 회신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2013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 항목에 포함된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는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은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서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이어 "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 참여여부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한의계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곧바로 논의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첩약 시범사업 시행은 사실 건정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 일부 가입자단체의 반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약에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현행 건강보험제도 운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다수 의견이 3년 기한으로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쪽으로 모아져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정부가 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첫 논의는 약국 100처방을 시범사업에 포함시키는데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