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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밀 등 수급 여러운 4품목 약가 최대 47% 인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처방 빈도가 높은 변비약 삼남제약 마그밀 등 수산화마그네슘 3품목의 고질적 수급불균형과 품절 해결을 위해 20~40%대의 약가인상이 이뤄진다.방사성의약품인 새한산업 스타빌라이지드세레텍주(엑사메타짐)도 16% 인상이 예정됐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계획하고 내달 1일자로 적용을 추진 중이다.정부는 업체가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하면 심사평가원은 기준에 부합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이를 상정해 인상 적절성을 가름한다. 이후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명령하고 상한금액이 협의되면 계약을 체결한 뒤 복지부가 마지막 허들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심의를 받는다.여기서 약가인상 신청 기준은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경우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이 저렴한 단독공급 약제인 경우에 부합해야 한다. 품목별 인상가를 살펴보면 먼저 약국가 장기품절 약제 중 대표품목으로 꼽히는 마그밀정과 같은 성분 2개 약제가 줄줄이 약가인상 된다. 마그밀은 현 18원에서 23원으로 27.8%, 조아제약 마로겔정500mg은 15원에서 22원으로 46.7%, 신일제약 신일엠정은 16원에서 22원으로 37.5% 오른다.이와 함께 스타빌라이지드세레텍주(엑사메타짐)도 약가가 인상된다. 이 약제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인 엑사메타짐테크네튬(99mTc) 주사액의 조제용도로 사용하는 약제로 현재 약가인 병당 17만1562원에서 19만9000원으로 16% 인상될 예정이다.마그밀을 비롯해 동일 성분의 경우 약국가의 고질적인 품절 제품으로 가격이 낮아 장기간 수급에 어려움이 큰 약제였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아세트아미노펜 약가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성분 약제들의 보험약가를 끌어올려 생산 활성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번 인상을 단행했다.내달 1일부터 약가가 오르는 이들 약제는 업체들이 수급 활성화 노력을 전제로 각각의 약제 가격에 합의한 만큼 약국가 품절 현상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2023-05-19 20:35:49김정주 -
약사회 "물가인상률 5%선 맞춰 수가도 조정해야"19일 열린 약사회 1차 수가협상 기념사진(왼쪽 네번째가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 다섯번째가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물가인상률 5%에 맞춰 수가밴드도 결정해야 한다." 2024년도 수가협상에 나선 약사회는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수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작년 오미크론 환자 등 폭증으로 일시적인 행위료 증가세를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면서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비해 약국 조제건수는 100%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약국 1차 협상에서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은 "작년 오미크론과 감기 환자 폭증으로 약국 행위료가 약 19%, 의원은 약 23.5%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SGR값이 많이 다운될 것이라는 우울한 의견이 들리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그러면서 "연평균 행위료 증가율 약 6%로 봤을 때 2022년도보다 전년도 증가율이 훨씬 상승됐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마이너스 7.7%를 기록했다"며 "이를 볼 때 현재 시점은 비정상화가 정상화되는 시점이지, SGR값을 낮추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박 부회장은 "작년 물가 인상률이 5.1%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올해 국민연금 인상률도 5.1%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또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도 24조에 달하고, 단기수지 흑자도 3조7000억원이라는 점은 수입 증가요인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시기에 공급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못 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건보공단은 단기수지 흑자나 누적 적립금은 수가인상에 사용될 소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적립금 규모가 총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100조의 약 3개월치 밖에 안 된다"면서 "수가협상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은 아니다"고 반박했다.또한 그는 "3조600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도 지출을 줄인 게 아니라 고용 규모 증가 등에 따라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데, 수입 증가 비중이 3조5000억원에 달한다"면서 "따라서 흑자 요인을 그대로 수가 인상으로 연결시키는데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박 부회장은 1차 협상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19년 조제건수를 100으로 잡았을 때 2022년도는 여전히 90~95% 정도라며, 작년 일시적 행위료 증가만 갖고 올해 수가인상 기준점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도 소비자물가가 연말가면 5%를 넘을 것 같은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 수가밴드도 결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약국도 인건비부터 시작해 재료비, 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인상된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다음주 2차 협상 때는 경영수지 분석을 인상근거 자료로 제시해 가입자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박 부회장은 "실제 지난해 인건비, 관리비 증가 등에 대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며 "실제 데이터를 제시해서 진료비도 증가했지만, 이런 비용 역시 증가했다는 부분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3-05-19 15:26:04이탁순 -
란소프라졸+제산제 정당 910원 급여…경쟁약보다 저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란소프라졸과 침강탄산칼슘이 결합된 복합제가 6월 1일부로 정당 910원에 급여가 적용된다.이 제품은 다른 고용량 PPI가 결합된 복합제보다 저렴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설 것으로 보인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구주제약 등 6개사의 란소프라졸30mg+침강탄산칼슘600mg 제품이 6월1일부터 정당 910원에 급여목록에 오른다.이 약제들은 최근 위식도역질환질환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PPI+제산제 품목의 후발주자다.이미 에스오메프라졸과 라베플라졸 등 PPI 제제와 탄산수소나트륨, 침강탄산칼슘 등 제산제가 결합된 제품들이 수십개가 나온 상태다. 허가품목만 70개에 달한다.위산에 약한 PPI에 제산제를 결합시켜 약효 발현시간을 단축한 것이 이들 약제의 특징. 종근당 '에소듀오'가 시장 리딩품목으로, 작년 유비스트 기준 16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이번 란소프라졸+제산제 복합제는 다른 고용량 PPI가 결합된 복합제보다 저렴해 가격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PPI 고함량은 란소프라졸 30mg, 에스오메프라졸40mg, 라베프라졸 고함량20mg 등이다. 이를 비교할 때 에소듀오40/800mg 920원, 에소메졸플러스40/350mg 920원, 라비에트듀오20/50mg 1069원 등 기존 고용량 PPI+제산제보다 이번 란소프라졸30mg+침강탄산칼슘 복합제가 저렴한 편이다.더욱이 란소프라졸은 대부분 캡슐제형이 많은데 반해 이번 복합제는 정제라는 점에서 복용 편의성 면에서 월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PPI+제산제 시장에 이미 수십개 제품이 쏟아진 상황에서 중소업체로 구성된 판매사들이 경쟁을 뚫고 연착륙에 성공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다.이번에 급여적용되는 제품은 구주제약 란소듀오정30/600mg, 명문제약 란스타정30/600mg, 유앤생명과학 란소앤정30/600mg, 유니메드제약 란탄듀오정30/600mg, 하나제약 란사톤듀오정30/600mg, 한국유니온제약 뉴란소엑스정30/600mg 등 6개 품목이다.2023-05-19 15:15:22이탁순 -
골수섬유증치료제 BMS '인레빅' 6월부터 급여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BMS제약의 골수섬유증치료제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이 6월부터 급여 적용된다.이 약은 국내 약 1700명이 있는 골수섬유증 환자의 2차 치료옵션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인레빅캡슐이 6월 1일부터 상한금액 캡슐당 3만9520원에 급여 등재된다.인레빅캡슐은 이전에 록소리티닙(브랜드명:자카비정)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다음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 치료에 사용된다. 다음 질병은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이다.지난 2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고 건보공단 협상 끝에 6월 급여등재되는 것이다.인레빅캡슐은 골수섬유증 치료제로는 10년만에 나오는 약이다. 골수섬유증은 골수의 과도한 섬유성 증식과 함께 정상적인 조혈기능이 저하되는 희귀혈액암이다.환자들은 비장 비대를 비롯해 피로감, 가려움증, 체중감소, 식은땀, 발열 및 뼈 통증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을 경험한다.그동안 골수섬유증 환자들은 JAK억제제 '자카비'로 치료에 실패한 경우 대안이 없었는데, 인레빅이 등장하면서 2차 치료옵션이 생기게 됐다.자카비는 작년 글로벌매출 3억8800만 달러(한화 5179억원)를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2023-05-19 11:06:13이탁순 -
마그밀 장기품절 해법…보험약가 정당 23원 오른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가에서 1년 가까이 장기품절로 대란을 겪고 있는 삼남제약 마그밀정(수산화마그네슘)의 보험약가가 28% 가까이 오른다.계속되는 품절 때문에 문제된 환자 약제접근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보험약가를 올려 생산 활성화 동기를 부여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정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업체 측과 건보공단은 약가 인상률을 협의하는 약가협상을 17일 최종 완료하고 마그밀의 약가를 정당 23원, 즉 현 18원에서 약 28% 올리는 데에 합의했다.마그밀은 그간 약국가 품절 이슈에 항상 포함되는 변비약으로, 이 약제의 장기품절 여파로 다른 유사 일반약까지 품절 또는 수급불균형이 초래되는 등 유통상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 성분 보험약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건보공단과 업체 간 약가협상을 명령했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마그밀은 23원, 동일 성분의 약제인 신일제약 신일엠정과 조아제약 마로겔정은 각각 22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협상을 마쳤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통과돼야 보험약가 인상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서면심의의 경우 논박의 여지가 비교적 적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보험급여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이번 약가인상은 무난하게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진다.여기서 정부가 인상과 관련한 특정 일자를 정하지 않는다면 무리없이 내달 1일자로 약가인상은 이뤄질 수 있다.2023-05-18 17:40:07김정주 -
수가협상 개시…병협·의협 "코로나 헌신, 적정보상으로"공단-병협 1차 수가협상 기념사진(왼쪽 세번째가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네번째가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는 31일 법정기한을 두고 있는 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지난 15일 우여곡절 끝에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된 데 이어 18일과 19일에는 각 공급자단체와의 1차 수가협상이 진행된다.18일 열린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 1차 협상에서 각 단장들은 병원과 의원의 코로나19 위기 때의 헌신을 적정한 보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재찬 병협 상근 부회장은 비공개 회의 전 인사말에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온 데 대해 병원 인력들의 노력이 상당했다고 자부한다"며 "이런 성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온 희생에 대한 부분도 보상이 돼야 하고, 그래야 앞으로 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작년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이 많은 상황인데, 병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감안하고, 고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송 부회장은 협상 종료 이후 코로나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본인 주장에 대해 "결국 재투자라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 준비 태세를 만들어 가는게 중요하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건강보험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공단-의협 1차 수가협상 장면 의협은 코로나19 헌신이 오히려 진료비 증가율에 따른 수가인상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결국 이번 수가협상도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최소한의 밴딩 규모, SGR 모형 연구를 토대로 한 순위 결정 문제점 지속,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 및 밴딩 사전공개 불가 등 의료계 요구가 전혀 수용되지 않는 불공정한 협상이 예상된다"며 "그렇지만 회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수가협상에서 단 0.1%의 인상율이라도 더 올려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협상에 참여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우리 모든 회원들은 코로나로 인한 환자감소에도 묵묵히 환자진료에 매진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접종, 간이검사, 재택진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작년과 올해 수가협상에서 이러한 의료계의 노력은 고스란히 높은 진료비 증가율에 따른 수가인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김 단장는 "예년과 달리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참여단체가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지 더욱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적정수가 보장이 오히려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임을 공단 측에서 잘 설명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일차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의료계의 주문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인상 여력이 크지 않다며 초반부터 의료계 설득에 나섰다.이상일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작년 건강보험 재정 당기 수지 3조6000억원 흑자는 연말정산이나 보험료인상, 성과급에 따른 수입 증가 요인이 크다"며 "이렇기에 가입자 측면에서는 밴드 설정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넉넉하게 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또한 "작년 총 진료비 증가가 전체 유형을 다 합치면 전년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인건비 자료가 나와야 정해지겠지만, 짐작컨대 기존 SGR값도 작년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이날 1차 협상에서 상대 분위기 파악으로 몸을 푼 양측은 다음주부터 2차 협상에 돌입한다. 공단은 오늘 구성된 재정운영위 소위와 공급자단체 간 간담회를 조속히 준비해 양측이 원활한 소통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1차 협상은 내일(19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2023-05-18 16:55:57이탁순 -
"자료제출 대상 맞아?"…상한금액 재평가 결과에 당혹[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심평원의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를 받은 일부 제약사들이 당혹스러움을 표시하고 있다.자료제출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재평가에 따라 약가인하 결과를 받아든 것이다. 대부분 제약사 착오에 따른 것으로, 이의신청 기간 자료를 제출하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상한금액 재평가 1차 결과를 통보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체생동과 DMF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1가지 충족하면 조정 기준 가격의 85%,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72.25% 가격으로 인하된다.다만, 최초등재제품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외국계 제약사는 자사 품목이 최초등재제품인 줄 알고 자료를 내지 않았다가 약가가 15% 깎이는 결과를 받았다.심평원이 고시한 최초등재제품 표기만 보고 자료를 안 낸 것인데, 알고 보니 별도로 대조약 표시가 된 제품이었다.심평원 관계자는 "대조약은 자체생동은 아니더라도 DMF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외국계 제약사들이 혼선을 빚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2차 대상인 줄 알고 자료를 안 낸 케이스도 있다. 이번 재평가는 작년 생동성시험 대상 확대 품목의 경우 1차가 아닌 2차 재평가 대상으로 연기됐다. 2차 재평가 대상은 오는 7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하지만 일부 업체는 1차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2차 대상인 줄 알고 자료를 안 냈다가 약가인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기준요건에 따른 상한금액 재평가가 처음이다 보니 곳곳에서 실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심이 적은 외국계 제약사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다행히 심평원이 이의신청 기간 동안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구제할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한 관계자는 "1차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자료를 안 냈다가 약가인하 통보를 받은 제약사가 일부 있있던 걸로 안다"며 "심평원이 이의신청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면 구제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3-05-18 11:27:40이탁순 -
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 이하 특구재단)이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진흥원과 특구재단은 16일 진흥원에서 차순도 원장과 특구재단 강병삼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진흥원과 특구재단은 보건의료분야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진흥원과 특구재단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중개연구 교류회와 기술 설명회 등을 공동 개최하며 협력해오고 있으며, 오는 8월에는 보건의료 분야 기술 설명회를 공동 개최 할 예정이다.양 기관은 전략적 업무협력을 통해 지원 수요 발굴 및 상호 보유 자원,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보건의료 분야 사업화 우수 기술 및 지원 수요 발굴 연계 △첨단 연구 및 임상장비 활용, 사업화 및 네트워킹 지원 △연구소 기업 설립, 개방형 실험실 등 연계를 통한 창업보육 지원 등을 추진해 가기로 합의했다.진흥원 김동석 산업진흥본부장은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병원으로 대표되는 임상현장과 연구와 사업화 현장인 연구개발특구,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이어져 보건의료 기술사업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23-05-18 09:40:35이혜경 -
사전심의 약제 최초 승인율 천차만별…유지심사 90%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10년간 사전심의 약제 승인율을 분석한 결과, 약제마다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다만, 최초 심사와 달리 유지 심사는 90%의 높은 통과율을 보였다.원용균 순천향대 천안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최근 10년 간(2012~2022년) 사전심의 약제 심사에 대한 후향적 기록분석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연구는 지난 14일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제22차 정기학술대회회서 공개된 바 있다.사전심의제도는 2012년부터 고가 약제의 명확한 사용 기준을 정립하고, 약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 약제이자 연간 3억원 이상 초고가 약제에 해당하는 솔리리스, 스핀라자, 울토미리스, 스트렌식, 졸겐스마 등이 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있다.최근에는 크리스비타주도 사전심의 약제 대상에 포함됐다.이번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이 제도를 통해 고가이지만 희귀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약제들이 급여권에 들어올 수 있었고, 환자 모니터링(유지심사)를 통해 치료의 질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등 사전심의 제도가 성공적인으로 정착한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사전심의 통과율은 약제마다 차이가 있었다. 특히, 제품별, 적응증별 최초 투여에 대한 사전심의 통과율은 20%대부터 100%에 이르기까지 상이했다. 상대적으로 치료 유지에 대한 심사 승인율은 90%를 상회했다.사전승인약제 최초심사 승인율 천차만별(사전심의 심사에 대한 후향적 기록 분석 연구(2012~2022)). 예를 들어, aHUS질환으로 솔리리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심사 승인율은 21.6%에 그쳤다. 반면 울토미리스(77.8%), 스트렌식(100%) 등 약제는 높은 승인율을 보였다.반면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숫자는 적었다. 2022년 17건의 이의신청 중 1건만이 인용됐는데, 실질적으로 불승인후 재의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다.원 교수는 승인율이 너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면 급여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응급한 질환이거나, 환아의 나이 등으로 심의 신청이 긴급한 케이스에서 불승인 시 왜 불승인이 되었는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 지 월말에 발표되는 자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개선점이라고 소개했다.원 교수는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가 다수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심의제도가 치료접근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제도가 되고 있다"면서 "사전심의의 승인율이 질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면, 처방하는 의사가 약제 사용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다. 너무 승인율이 낮은 경우라면 급여 기준이 너무 엄격하지 않은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3-05-17 15:10:18이탁순 -
건보노조 "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자료제공 계획 멈춰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7일 열린 '민간보험사 자료제공 토론회' 관련해 건강보험 자료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기 위한 제반 상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해당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규탄했다.노조는 성명서에서 "민간보험사는 의료 과이용 등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항목을 가입자 유인을 위해 보험금으로 보장함으로써 그 기능을 망가뜨렸고, 그 결과 실손보험은 과다 의료 이용의 주범이 되었다"고 지적했다.또한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자신들의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자료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노조는 "민간보험사에게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민간보험사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중요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아프면 누구나 언제든지 병원에 가는 나라와 아파도 가입해 놓은 민간보험이 없어서 참아야 하는 나라 중 정부는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한다면 민간보험사 자료제공은 전면 철회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 모두보다는 특정 계층, 공공성보다는 사유화·민영화가 핵심이 되어 민간보험사에 막연한 신뢰를 보낸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앞에 건강보험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나아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17일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 토론회는 건강보험자료의 민간제공 방향에 대한 찬반 의견을 공유하고 집중토론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2023-05-17 14:50:4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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