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인슐린제제인 휴물린 등 기등재의약품 11개 품목의 약값이 오는 3월1일부터 인상된다.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약값을 다시 정한 결과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저분자량 헤파린 에녹사파린나트륨제제 9개 품목과 휴먼인슐린 2개 품목의 약값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에녹사파린나트륨제제인 유영제약의 크녹산주 5개 함량 제품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크렉산주 4개 함량 제품의 가격은 각각 12%씩 일괄 인상된다. 또 휴물린70/30펜주100단위/ml는 25.1%, 휴물린엔펜주100단위ml은 21.9% 씩 각각 상향 조정한다. 상한금액 적용일은 모두 오는 3월1일부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에녹사파린나트륨제제의 경우 수년 전 헤파린 가격 인상 때 제외된데다가, 생물의약품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지난해 4월에 가격이 인하됐다"면서 "진료상 필요한 약제인데 현재 상한가대로는 공급이 어렵다고 호소해 상한가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휴물린도 상한가 인상없이는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조정을 요구했는데, 유일한 펜형 인슐린으로 임산부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학회 의견 등을 종합해 가격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성분은 다르지만 같은 효능을 내는 의약품을 중복처방하는 사례가 연 390만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약품비는 260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이어지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2011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 10%를 무작위 추출해 최근 이 같은 현황을 분석했다. 28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일효능(약효) 군 안에서 중복처방된 경우는 전체 처방 건의 0.9%였으며, 이 중 4일 이상 중복된 사례도 전체 0.2%에 달했다. 4일 이상 중복처방 된 사례를 전체 환자로 추산하면 연 390만건의 중복처방이 진료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 중복처방된 약이 미사용된다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 재정의 0.3%에 달하는 약 260억원의 불필요한 약품비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중복처방이 나타난 서로 다른 두 건의 처방전이 같은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12.9%였다. 다른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중복처방 한 사례는 87.1%였다. 중복처방 의약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심사평가연구소는 "같은 질환 치료 목적의 처방일 경우 버려질 가능성이 높아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환경오염 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다른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과다복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1회 복용 분이 한 포에 포장되고 있어서 환자가 이를 구별해 복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처방·조제 단계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중복약, 위장관운동개선제 등 소화기계용약제 주류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 의약품의 주류는 위장관운동개선제와 히스타민수용제 차단제로, 각각 24%와 20.6%를 차지했다. 위궤양과 위식도 역류질환 기타약제 등 소화기관용약제도 6.4%로 나타나 이들 세 약제가 전체 51%를 차지하고 있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소화기관용약제는 처방 시 소화기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예방효과는 임상적 근거가 없는 반면, 중복투약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있어 의사와 환자 모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동일 효능군 중복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DUR)에 점검 기능을 탑재했다. 점검 대상은 해열진통소염 효능군 62개 성분 819품목이다.

정부가 정책금융을 활성화해 제약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 투자펀드와 정책융자를 포함한 정부 목표투자 재원규모는 향후 5년 간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작성한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안)' 보고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7일 계획안에 따르면 제약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은 투자, 융자, 제도개선 3박자로 진행된다. 우선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출범시키고, 기존 정책기관 제약관련 펀드의 활용도를 개선해 투자를 활성화 한다. 또 제약기업에 맞는 맞춤형 정책금융 상품을 개발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융자를 늘리고, 조세지원을 통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정부 출자분을 포함해 5년 간 5000억원을 조성한다. 누적 정부출자 총액은 1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기술취득과 M&A에 각각 20건과 10건을 투자하기로 했다. 해외 유망기술과 판매망, 설비 획득을 위해 해외에 투자하는 바이오·제약기업이 투자대상이다. 해당 기업의 해외 투자 소요액을 펀드가 매칭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내자금은 국민연금 코퍼레이트펀드-정책금융공사 등이, 해외자금은 패러렐 펀드 조성-바이오전문 펀드 참여 등으로 조성된다. 앞서 실시된 해외 M&A 수요조사 결과 국내 제약사들에게 32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정책펀드 개선=제약사가 참여한 코퍼레이트 펀드를 추가결성해 2017년까지 5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동아제약과 국민연금 코퍼레이트 펀드는 이미 지난해 약 300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에 협약했다. 여기다 추가로 제약사와 연금 코페레이트 펀드 등으로 2000억원을 더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바이오 펀드, 서울시 바이오 펀드, 코퍼레이트 파트너십 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의 활용도를 개선해 제약에 접목시키는 것이 과제다. ◆정책융자 지원=제약업에 대한 정책융자 지원액을 2017년 5300억원, 누적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금 용도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수출, M&A 등이다.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되면 추가혜택이 발생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보(기술평가를 통한 융자보증), 무역보험공사 등이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기술개발용수출자금대출'에 수출용의약품 해외임상자금 융자를 건별 3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했다. 금리도 0.5% 우대한다. 또 복지부와 제약사는 수출입은행과 간담회를 갖고 제약업 자금수요에 따른 금리 추가우대(0.5% 이상), 대출범위 확대(3상에서 전임상, 1~2상, 해외진출 대상 모든 의약품으로) 등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주관기관들과 제약산업 정책금융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지원 현안과 제약업 현장의 금융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제지원 활성화=2017년 1118억원, 누적 4000억원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기업에 적용되는 조세특례는 R&D, 설비투자, M&A와 기술제휴 등이다. 이 가운데 신성장동력 바이오·의약품 항목에 '백신' 추가, 원천기술의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내 '임상평가기술(1~2상)' 추가 등은 조제지원에 반영됐다. 또 신성장동력에 화합물의약품(신물질신약, 혁신형 개량신약)과 천연물의약품은 조만간 반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 세제공제율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임상 3상 시험비용 보험급여 지원, 설비투자 세액공제비율 확대 등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들 미반영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굴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가짜 비아그라 등 불법 유통 의약품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2~3년 내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서비스 구축사업을 기획하고 연내 유통정보 수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5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부터 유통일자와 제조·일련번호 공급내역보고 표시 의무화 대상에 전문약이 포함되면서 이를 수집·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가능해졌다. 시스템은 공급내역보고로 수집된 실시간 정보를 스마트폰 유심(USIM)에 장착된 바코드 판독 기능과 접목하는 방식이다. 정보센터는 해당 의약품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비정상 유통 여부를 판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때문에 업계 관계자 뿐만 아니라 약국 등 요양기관, 일반인도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가짜약 여부를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판별하는 방안과 판별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해 이동하는 방안 등 구현 방식은 일정과 예산 등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올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시켜 유통정보 수집시스템을 만들고, 고도화 단계를 거쳐 2~3년 내 판별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상용화시킬 계획이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아직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구현방식과 세부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5년 일련번호 의무화 시점에 맞춰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