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상반기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 내과를 제외한 의원 10곳 중 9곳 이상이 권장되지 않는 이뇨제를 병용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은 감소했다. 반면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처방일수율은 소폭 증가세가 감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올해 상반기 고혈압 환자들을 진료한 전산청구 의료기관 2만36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최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관련 원외처방전 30건 이상 발생한 기관에 대해 처방평가와 처방지속성 평가 등으로 구분해 실시됐다. 처방평가는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이뇨제 병용투여율 ▲권장되지 않은 병용요법 처방율이 사용됐으며, 처방지속성평가에는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의 측정치표가 사용됐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평가부터 약제 4성분군 이상 처방비율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한 대신 모니터링지표로 전환하고, 이뇨제 병용투여율 기준을 기존 2성분군에서3성분군으로 바꿨다. ◆처방평가 = 상반기 한 처방전에 같은 계열(성분군) 약제가 3종 이상 포함돼 중복산출 된 동일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지난해 하반기 0.61%보다 증가한 0.62%로 나타났다. 상위 종별일수록 중복률은 높았는데, 상급종합병원이 1.22%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지소가 0.33%로 가장 낮았다. 의원 전체 과목의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평균 0.53%였다. 표시과목별로 살펴보면 가정의학과가 0.59%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의 0.55%, 내과 0.52%, 외과 0.51%, 정형외과 0.46%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는 0.32%로 가장 낮았다. 심뇌혈관질환 등 동반상병이 없음에도 이뇨제를 병용투여한 비율은 전체 평균 89.27%로 지난해 하반기 89.8%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종별로는 보건의료원이 95.01%로 가장 높았고 보건소가 92.93%였다. 상급종병은 80.79%로 가장 낮았으며 종병 80.41%, 병원 87.69%로 나타났다. 의원은 89.75%로, 지난해 하반기 90.28%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내과 88.75%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90% 이상의 중복처방률을 보였다. 표시과목별로는 외과 92.53%, 정형외과 91.83%, 가정의학과 90.81%, 소청과 91.71% 순으로 높았다. 동반상병이 없는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은 전체 2.21%로 지난해 하반기 2.28%에 비해 줄어들었고, 상위 종별일수록 비율이 높은 경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상급종병 6.49%, 종병 5.42%, 병원 2.27%, 요양병원 1.94%, 의원 1.98% 순이었다. ◆처방지속성평가 = 처방일수비율은 전체 의료기관 89.1%로, 지난해 하반기 88.9%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처방일수율은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80% 이상을 보였고 상급종병이 92.1%로 가장 높았고, 종병 89.8%, 병원 86.2%로 나타났다. 의원은 88.7%로 나타났는데, 표시과목별로 살펴보면 고혈압을 다빈도 진료하는 과목들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내과89.2%, 일반의 88.2%, 가정의학과 87.7%로 나타났다. 처방일수 80% 이상인 처방지속군 비율은 전체 82.4%로 나타났다. 상반기가 182일이었음을 감안할 때 146일을 처방받은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해 하반기 81.8%보다 늘어난 수치다. 상급종병 87%, 종병 82.8%, 병원 76.7%, 의원 82.2%로 각각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결과가 양호한 의원 명단을 추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기관별 평가결과를 이달 안에 서면 안내문 형식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를 적정급여자율개선제에 적용하고 간담회 등에 제시해 질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하반기 평가분부터는 만성질환관리 평가를 감안해 보훈환자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다.

병의원에서 원외처방이 가장 많은 혈당강하제는 여전히 비구아나이드 계열 약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금액은 설폰요소제가 1위였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1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23일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1년 혈당강하제 원외 처방건수는 총 2000만건, 약품비는 4500억원 규모였다. 약품비 중 93.5%는 경구제, 6.5%는 주사제로 경구제 사용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단일제 처방 비율은 82.6%로 복합제(17.4%)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와 함께 혈당강하제 계열별 처방건수 점유율은 비구아나이드가 41.3%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인크레틴 유사제는 0%로 사실상 처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비구아나이드(41.8%, 41.9%), 설폰요소제(28%, 29.9%), DPP-4 억제제(10.6%, 10.4%) 순으로 처방 비중이 높았다. 반면 병원과 의원은 비구아나이드(41.5%, 41.2%), 설폰요소제(34.3%, 36.2%),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9.3%, 8.3%) 순으로 선호도가 달랐다. 또 단일제 성분군별 처방금액 점유율은 설폰요소제가 37.4%로 가장 높았다. 인크레틴 유사제는 0.1%로 처방건수와 마찬가지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설폰요소제(26.3%), 비구아나이드(19.3%), DPP-4 억제제(18.6%) 순으로 처방 금액이 많았다. 종합병원은 설폰요소제(28%), DPP-4 억제제(19.3%), 비구아나이드(18.7%) 순으로 DPP-4 억제제와 비구아나이드 계열의 순서가 바뀌었다. 병원과 의원은 설폰요소제(38.9%, 41.9%), 비구아나이드(17.4%, 16.8%),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12.7%, 11.5%)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의약행정 결산①] 국회·복지부 2012년 임진년은 혼란과 갈등이 만연했던 한 해였다. 의약계와 제약업계 어느 한 쪽도 정부정책의 소용돌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의료계의 싸움은 만성질환관리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병의원 당연적용이 화근이었다. 새로 취임한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가 의료계 싸움을 진두지휘했고, 건강보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재구성 논란으로 확산됐다. 노환규 집행부는 진료거부 카드까지 꺼내들고 정부를 압박하는 등 최근 임채민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되기 직전까지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복지부에 각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공무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의사들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의원 보험수가 인상률이 최근 건정심에서 결정된 데다가 복지부와 의사협회 간 실무협상도 급물살을 탈 예정이어서 이런 갈등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하지만 건정심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건정심 위원 재구성을 내년 수가협상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의정갈등은 언제든 수면위로 다시 떠오를 수 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은 지난해 11월 약사회의 '전향적 협상 선언' 이후 사실상 해결 실마리가 잡혔다. 국회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총선직후 약사법 개정안은 이변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약국외 판매 대상을 20개 이내 품목으로 숫자를 제한하고 판매단위를 하루 복용분으로 제한한 것이 약사사회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판매처도 바코드와 회수의약품 관리스시스템이 갖춰진 편의점 등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개정약사법 후속조치로 첫 안전상비의약품을 13개 품목으로 지정했고, 올해 11월 15일 편의점 1만여곳에서 판매가 개시됐다. 이른바 '반값약가제' 도입과 약가 일괄인하는 제약업계에는 말 할 수 없는 시련이었다. 기등재의약품 6천여개 품목의 약값이 올해 4월 평균 21% 가량 인하됐다.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이 OECD 국가 평균 대비 두 배에 달한다는 데다, 약값 거품은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역할을 하고 있다는 논리가 동력을 제공했다. 제약업계의 집단반발 움직임으로 약가인하 대상이 일부 축소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기간이 1년간 더 연장되는 부수물을 챙기기도 했지만 이런 외부시각이 남아 있는 한 추가 약가인하와 강력한 약제비 통제정책은 제약업계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로 국내외 제약사 43곳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정부 지원책은 아직 실감할만한 게 없다. 조만간 수립될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이 확정돼야 갈 길이 보일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더라도 불법 리베이트 적발업체를 퇴출시키는 인증취소 기준이 곧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어서 심기가 불편한 제약사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무상의료 논란은 올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부상했다. 민주통합당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100만원 상한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실질적인 무상의료 정책을 내걸면서 무상의료 논란을 대선의제로 이끌었다. 새누리당도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내걸며 의료분야 복지 강화를 약속했다.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새누리당이 승리하면서 무상의료 논란은 4대 중증질환 무상화를 중심으로 로드맵이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에는 의약사 출신의 국회의원 8명이 배출됐다. 새누리당 소속으로는 정의화, 안홍준, 박인숙, 문정림, 신의진 의원 등 의사 5명이 금배치를 달았다. 민주통합당에는 의사출신인 김용익 의원과 약사출신 김상희 의원, 통합진보당에는 약사출신 김미희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이중 김미희, 김용익, 문정림, 신의진 등 4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한편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 인수작업을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달 중순경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할 예정이다. 새 정부 내각 출범에 앞서 복지부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권이 재창출되면서 보건복지분야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인수위가 어떤 방향으로 새 정부 운영방향을 설계할 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건강보험 선진국들은 '사회보장기금'(CGS) 성격의 준조세를 확대하고, 비만세를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신규 재원 발굴에 힘을 쏟고 있었다. 재정 안정화를 고민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도 이 같은 시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프랑스와 덴마크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 사례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수입재원 다양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23일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와 덴마크는 조세개혁과 비만세 등 목적세 신설로 재원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는 보험료와 CGS, 목적세, 국고, 기타 재원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질병금고(CNAMTS)에서 진료비 심사와 지급,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이 나라는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인상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으로, 준조세 성격인 CGS를 도입하고 목적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CGS의 경우 1998년 세율을 3.8%부터 7.25%까지 확대시켜 근로자 보험료를 0.75% 가량 낮추고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올해부터는 비만세를 신설, 적용해 청량음료나 향첨가음료군에 리터당 3~6유로를 과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프랑스는 CGS 부담비율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목적세 부담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덴마크의 경우 완전조세를 원칙으로 국민보건서비스(NHS)에 총액예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 나라는 2010년부터 국민건강권 확보와 환경친화를 기치로 조세개혁을 단행했다. 담배와 알콜, 초콜렛, 설탕, '가미음료'는 모두 품목당 세율을 인상했다. 특히 포화지방이 2.3% 이상인 식품에는 비만세를 2011년 10월 세계최초로 도입해 햄버거 가격이 40% 오르는 등 개혁이 이뤄졌다. 이들 국가들은 총액예산제와 주치의제, DRG 등 의료 이용량 통제기전을 함께 적용하면서 동시에 재원 다양화를 꾀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프랑스와 덴마크의 사례는 의료 이용량을 통제하면서 보험료 부과요소를 근로소득 이외의 다양한 소득과 목적세 신설로 재원을 확충하는 세계적 경향을 보여준다"며 "우리나라도 제도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