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정보를 연구용으로 가공한 표본 DB를 내년에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코호트 DB에 사용될 표본 인구 수만 100만명으로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규모여서 정책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2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본 코호트DB 설명 및 공개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DB 구축과 공개 범위, 향후 정보공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단은 고대의대 의학통계학교실 이준영 책임연구원에 연구의뢰해 표본 DB 구축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다음달 중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연구기관과 대학들로부터 10여개 연구과제를 접수해 선정된 기관·대학과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과 대학은 5월 중 연구자료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10월까지 과제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어 11월 중 심포지엄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해 타당성을 검증받게 된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별도의 표본 코호트 DB 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절차를 마련해 내년에 생산된 DB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일단 학자들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방대한 표본 DB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타 기관 자료 또는 협업을 통한 교차분석 등 보다 발전된 정보생산을 주문했다. 이철희 보건경제정책학회 위원은 "건보 자료에는 노동과 관련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통계청과 연동해 데이터를 가공하는 등 보다 풍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제는 공개자료의 범위와 유료 여부다. 학자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 남용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유성 한국통계학회 위원은 "희귀질병에 대한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전수자료 항목별로 공개여부를 까다롭게 결정하고 유료화시켜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안에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 3개 지역에 산부인과가 추가로 설치된다. 신규 지정된 병원은 고흥종합병원, 제일병원, 거창적십자병원 3곳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3년도 분만취약지역 지원사업' 대상으로 전남 고흥군과 경남 밀양시, 경남 거창군 지역 3개 병원을 새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기관들은 시설·장비비 10억원을 올 해 지원받게 된다. 운영비는 선정 첫 해 6개월분으로 2억5000만원씩, 이후부터 12개월분으로 각 5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발생하는 산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11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새로 선정된 지역을 포함하면 총 10개 시군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분만 산부인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산부인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에 시설ㆍ장비비 및 운영비 등 총 12억5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현재 충북 영동군 영동병원, 전남 강진군 강진의료원, 경북 예천군 예천권병원, 경북 울진군 울진군의료원, 강원 삼척시 삼척의료원 등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 복지부는 강원도 영월군(영월의료원), 경남 합천군(합천병원)에는 산부인과 외래진료 지원사업을 통해 산전진찰 서비스, 지역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지원, 분만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운영비 2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분만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분만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에는 분만 산부인과 지원을, 분만 산부인과 설치 운영이 어려운 지자체는 산부인과 외래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새정부가 환자 중심의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22일 열린 서울시병원회 정기총회에 앞선 특강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건강보험 수가와 의료보험 제도를 잘못 운영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국민, 의료인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별도반을 만들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첫 방안은 '포괄형간호서비스체계' 도입으로 간병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적정 간호인력배치 및 병실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4월 시범사업에 참여할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7개, 중소병원 6개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선정된 15개 병원은 7월부터 6개월 동안 약 1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과장은 "중환자실처럼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아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3~4년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적정한 간호인력 규모와 적정한 입원보상 비용 등이 검증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적 만성질환 대응시스템 구축방안도 제시됐다. 이 방안 또한 올해 안에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만들어 4~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 과장은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군에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치료, 건강관리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건강플랫폼이라는 지역단위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령화 대비를 위한 노인의료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복지부는 올해 6월 말 대외적 의견 수렴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노인의료체계의 근본적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논의된 노인의료개편체계는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과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전담하는 회복병원체계, 요양시설 및 재가에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통합요양체계, 호스피스·가정간호 등 존엄한 죽음을 위한 말기의료체계 등 3개 체계로 나눠진다. 지역단위 건강정책수행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 과장은 "보건소는 지역단위 건강증진 예방을 총괄하는 지역단위로 행정중심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전략 투자를 강화해 보건산업 7대 강국 도약하자는게 새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6개 보건의약단체장이 함께하는 의약계발전협의체가 22일 새롭게 출범한다. 당초 6개 보건의약단체 부회장과 복지부 차관이 함께하던 의약계발전협의체가 진영 복지부장관 취임을 기점으로, 올해부터 장관과 회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되는 것이다. 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22일 서울시병원회 정기총회에 앞선 특강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그동안 보건의약단체 부회장급 임원을 중심으로 의약계발전협의체가 운영됐다"며 "금년에는 단체장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꿔, 실질적으로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협의하는 창구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정부가 의약계 현장 분위기를 체감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만큼, 금년 하반기 내 의료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영 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11시 30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등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첫 회동을 갖고 의약계발전협의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 완전퇴치를 선언하고 결핵퇴치사업단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환자의 투약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감안해 결핵약도 복합제(2제)로 보급하고, 신속진단기법에는 새로 급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제3회 결핵 예방의 날을 기념해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학교 등 집단시설에 결핵 발생 시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해 결핵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가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결핵 약도 복합제(2제)로 보급한다.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결핵진단법에 대해 보험급여 수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신속진단기법에 대해 새롭게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결핵퇴치사업단을 구성하고 중앙역학조사팀을 운영,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 낮 2시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제3회 결핵예방의날 행사를 열고 주요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결핵퇴치 다짐식을 열 예정이다.

새 정부 보건복지 핵심 공약이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홍보 브로셔를 제작했다. 브로셔는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과, 보장성 확대의 기본원칙,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3대 비급여 제외 이유와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1일 복지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와 함께 '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약속,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브로셔를 배포했다. 4대 중증질환 단계적 급여화·필수의료 우선 적용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보험료 인상에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 또한 국민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국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가운데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한해 단계적으로 급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와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 필수의료 중심 중증질환 급여 확대를 골자로 한 보장성 강화 기본원칙에 근거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과 함께 고혈압, 당뇨, 치과, 한방 등 만성질환과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 완화로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3대 비급여 근본원인은 전달체계…문제 개선할 것" 공약 사항으로서 아직까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3대 비급여 제외에 대한 해명과 제도 개선 계획도 담겨 있다. 환자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불하는 3대 비급여는 병원 수익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계속 문제가 있어왔고, 공약 사항에도 포함된 바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수그러들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렇다고 건강보험을 바로 적용해 환자부담을 낮추면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중소병원 환자감소 등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3대 비급여를 아예 금지시킨다고 하더라도 병원경영 손실과 진료수가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해져 기업과 가계에 부담이 미친다. 따라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환자정도 시스템 구축, 진료수가체계 개편 등 종합적이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진단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선택할 수 없는 진료비'로 전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달 구성될 '3대 비급여 개선 협의회'에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상급병실료의 경우 환자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부가적 비용이기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급병실에 입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병원별 가격차 등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병비의 경우 오는 7월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간호인력 확충과 입원료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대형병원들이 진료행태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선별집중심사' 시행 결과 진료행태 개선률이 79%에 육박할 만큼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절감된 진료비는 696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4개 항목을 선별해 집중관리한 결과, 11개 항목에서 78.6%의 진료행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두드러지게 개선된 항목은 12품목 이상 약제다품목 처방과 갑상선검사, 안면 및 두개기저 CT(치과분야) 등이었다. 심평원에 따르면 치료군별, 동일효능군별 중복처방에 대해 선별집중 심사결과 12품목 이상 약제다품목 처방건율이 전년에 비해 10.8% 감소했다. 갑상선검사도 선별집중심사 이후 증가율이 8.9%p 줄었다. 이 검사는 의심 환자에게 3종의 기본검사를 시행한 뒤 결과를 보고 추가검사를 결정하지만 그동안에는 의심 단계부터 4종 이상 검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빈번했었다. 치과 분야의 안면 및 두개기저 CT도 무려 46.1%p가 감소했다. 심평원은 결과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약 696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같은 효과에 힘 입어 올해부터는 종양표지자검사 등 대상 항목을 16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