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이 새 정부 5개 부처 내각 후보자로 해당부처 고위공무원 출신들을 지명하면서 차기 복지부장관 후보군으로 전직 차관출신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15일 "박 당선인이 관료출신을 기용해 안정형 내각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직 복지부 차관 출신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는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재정관리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재부 출신이 기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관리 중요성 고려 기재부 출신 기용될수도" 이 같은 전망은 지난 13일 발표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안전행정부 유정복 내정자를 제외한 5명이 해당부처 차관 등 고위직 출신이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차기 복지부장관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직 차관출신 인사들의 근황을 보면, 먼저 최원영(56, 34대) 전 차관은 2011년 10월 퇴임해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과 통합의료진흥원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유영학(58, 33대) 전 차관은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 MB 정부에서 복지부 첫 차관으로 발탁돼 7개월간 재직했던 이봉화(61, 32대) 전 차관은 복지부산하기관인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을 맡고 있다. 식약청장을 지낸 문창진(61, 31대) 전 차관도 차의과대 부총장, 건강증진재단 이사장으로 활약 중이다. 변재진(61, 30대) 전 차관은 참여정부 마지막 복지부장관을 지냈다. 행정고시 16회 동기인 신언항(67, 27대), 강윤구(64, 28대), 송재성(67, 29대) 전 차관은 차례로 27~29대 복지부 차관 바통을 이어받더니, 퇴임 후에는 순서를 바꿔 신언항, 송재성, 강윤구 순으로 심평원장에 임명됐다. 송재성 전 차관은 현재 영동대 총장, 신언항 전 차관은 실명예방재단 회장과 중앙입양원장을 맡고 있다. 강윤구 전 차관은 현직 심평원장이다. 이경호(64, 26대) 전 차관은 보건산업진흥원장, 인제대 총장을 거쳐 현재는 한국제약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차관출신은 아니지만 김종대(67, 행시10회)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복지부 고위관료 그룹 중 한 사람이다. MB 정부 인수위에도 참여해 차기 정부에서 입각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유대관계가 긴밀한 이규식 연세대 교수가 '행복한 삶 추진단'에 참여했던 점을 보면 박 당선인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그동안 복지부장관 후보군으로는 인수위에 참여 중인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 안종범 의원, 김현숙 의원 등과 이혜훈 의원, 신경림 의원 등이 거론돼 왔다.

한미약품 설파제 티에스정과 CJ제일제당 혈액대용제 씨제이디에스엘1:2:3주사액이 이달부터 퇴장방지약에 추가됐다. 반면 종근당 항균제 헤로세친캅셀250mg은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기준 생산원가보전에 따른 퇴장방지약 대상 약제 총 659개 품목을 14일 공개했다. 이번 퇴방약 목록에는 설파제 등 21개 약제가 추가됐고, 1개 품목은 삭제됐다. 추가 목록을 살펴보면 한미약품 티에스정, 일동제약 시노트림정, 삼일제약 셉트린정 등 설파제가 많았다. CJ제일제당 씨제이디에스엘1:2:3주사액과 대한약품공업 파티마솔주 등 혈액대용제도 포함됐으며, 일성신약 골격근이완제 석시콜린주500mg도 각각 대상에 올랐다. 게르베코리아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과 삼일제약 피부소독제 포타딘연고도 퇴방약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종근당 항균제 헤로세친캅셀250mg은 이달부터 대상에서 빠졌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 상향 적용 대상에 백신과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된다. 이에 따른 세금감면 효과는 34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오늘(15일)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발효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신성장동력산업분야 대상기술에 백신이 추가됐다. 종전에는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 4개 항목만 지정돼 있었다. 또 원천기술분야 대상기술에는 신약후보물질 발굴기술에 이어 임상약리시험평가기술(임상1상),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제조기술 등이 추가됐다.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제조기술은 DDS(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바이오·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의 개발.제조 기술로 정의됐다. 법인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25%에서 30%,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2011년 제약산업 R&D 투자기준으로 올해 340억원 규모의 세금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는 물론 장기.저리의 정책융자와 공공투자펀드 지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산업 정책 투·융자 프로그램은 ▲수출입은행의 PF대출, 시설재 수입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 대출 등 종합금융 지원 ▲정책금융공사의 시설·운전자금 대출 대상 금리·규모(최대 1000억원)·기간(최대 10년) 우대 ▲지경부 바이오펀드의 중소·중견사 R&D 프로젝트, 장기(8년)·안정 투자(총 500억원) ▲서울시 바이오펀드의 중소·벤처사 R&D 프로젝트, 장기(10년)·안정 투자(총 750억원) 등이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동시에 시행된 약가협상제도가 6년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약가관리제도 전반을 총체적으로 진단, 점검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약가협상제도를 둘러싼 약가결정구조와 사후관리, 사용량관리, 기타 적용 중인 연관 기전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 및 약품비 관리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5개월 시한의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자 선정에 나섰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2007년 시작된 약가협상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제도·사회적으로 미친 영향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둘러싼 제도를 점검, 궁극적으로 시행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연구는 크게 ▲약가협상제도 평가 및 발전방향 ▲현행 약품비 관리제도 평가 및 발전방향 ▲효율적 약품비 관리를 위한 공단 역할 개발 및 실무 적용방안으로 나뉜다. 약가협상 평가의 경우 재정·제도·사회·산업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약가협상 제도 성과와 영향을 돌아보고, 각계 요구사항, 기타 협상분야 발굴 등 향후 방향성이 설계될 예정이다. 위험분담계약의 경우 탄력적 적용 측면에서 일부 포함된다. 공단 관계자는 "연구에는 약가협상이 기여한 측면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운영평가와 장애요소, 해소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담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약품비 관리제도 평가 부문은 현재 약가결정구조와 사후관리, 사용량관리를 모두 포괄한 제도 운영방식과 현황을 분석하고 유관기관과 이해당사자, 학계 의견, 외국 사례와 개선점이 연구된다. 특히 공단의 역할 개발과 실무적용 방안 모색과 관련해서는 현 제도 운영과정에서 공단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향후 발전을 위해 공단의 추가 역할과 실무 적용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될 예정이다. 다만 공단은 심평원과의 업무 흐름상 이관 등의 문제는 효율적 측면에서 접근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공단 약가 연구 중 총체적 점검은 없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필요하다"며 "협상을 중심으로 절차와 방법, 이를 둘러싼 제도 범주를 제한하지 않은 광범위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심평원과 업무 재편을 염두한 것이 아닌, 업무상 음영지역을 찾아 공단이 추가로 할 수 있는 영역과 역할을 찾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 항생제·외래처방약품비 등 약제급여 4항목이 가감지급 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평가는 하반기 진료분부터 시작되며, 결과에 따라 내년 가감지급이 적용될 예정이다. 포괄수가(DRG) 영역의 과소진료와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평가 항목도 마련됐으며, 고혈압과 당뇨병은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제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의 질 지표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총 7개 영역 29개 항목을 확정하고 새로 선정된 항목과 가감지급 추가 일정 등을 14일 공개했다. 이번에 신규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은 지난해 시작된 병의원급 7개 질병군 DRG와 폐암, 천식, 허혈성심질환(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이다. 이 가운데 DRG의 경우 과소진료와 의료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병의원급 DRG 부분이 적정성평가 범주 안에 포함됐다. 세부 대상은 수정체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이다. 가감지급 항목도 기존 6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대상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사용 등이며, 약제급여 평가도 가감지급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항목은 항생제·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총 4개이며 분기별로 지표연동관리 대상 기관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가감지급은 하반기 진료분부터 평가가 시작된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평가결과에 따라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제가 적용되고, 지난해 하반기 진료분부터 평가대상에 보훈진료가 추가된다. 고혈압과 당뇨병의 경우 일정은 오는 6월 상반기 평가 산출·공개를 시작으로, 7월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 지급, 12월 하반기 평가 산출·공개, 2014년 1월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당뇨병은 12월 평가결과 산출·공개에 이어 2014년 1월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한편 심평원은 위암과 간암, 만성폐색성질환, 종병급 이상 DRG, 신포괄수가, 상급종병 일반질지표 총 6항목을 예비평가 항목으로 선정했다. 이들 항목은 내년 본평가가 시작된다.

정부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 전문가 ' 인력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의약단체는 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평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13일 이 같이 말했다. 의약단체의 반발이 거센데다가, 심평원도 이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 고시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전문평가위원회 운영방식과 일관성을 고려한 조치다. '인력풀제'의 경우 급평위 위원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제약사들의 로비 가능성 등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를 관장하는 심평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력풀제'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복지부 의견대로 의약단체 등을 추천단체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현행대로 18명의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이 모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든 급평위 운영규정은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정부 측 위원 이외에 8개 단체와 학회로부터 할당인원의 3배수를 추천받아 이중 14명을 심평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구조다. 전체 위원회 정원은 21명 이내로 제한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위원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에 위촉되는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 등의 역할을 수행할 뿐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급평위에 인력풀제가 도입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사후관리 효율화를 통해 지난해 총 2조15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재정절감 기여도가 700억원에 불과하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비판에 대한 방어 형식의 발표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가 산출과 분석을 맡았다. 산출은 연도별 청구진료비 내역을 중심으로 적정급여 자율개선,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통한 약제비 관리, 수가개선과 심사 효율화, 의료자원, 의약품 관리 등 정부정책 지원에 따른 효과를 환산한 것이며 지표연동관리제 효과는 분석에서 빠졌다. 또한 적정성 평가와 평가대상 적용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 질 향상으로 항생제 사용율 감소, 주사제 처방률 감소 등 진료 행태 개선 효과도 재정절감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사전예방 5422억원, 심사 3486억원, 사후관리 1조2544억원을 절감해 총 2조1452억원의 재정을 아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두드러지는 대목은 의약품 사후관리로, 지난해 4월을 시작으로 10월까지의 약가 일괄인하 절감치가 총 7420억원(보험자 부담률 적용)에 달했다. 지속사업인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인한 절감치는 2488억원,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648억원, 의약품 실거래가 현지조사 34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의약품 관리 절감치만 무려 1조899억원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분석이다. 심평원은 "약가인하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의료심사평가 업무를 통해 2012년 약 1조4000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보여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 개선 유도와 진료비 심사의 과학화와 효율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사조정과 적정급여 자율개선으로 인한 절감치도 각각 3486억원과 2799억원에 달했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마련과정을 포함한 심사평가 업무의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가 진료비 수탁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2008년부터 심평원에 위탁된 보훈진료비의 경우만 보더라도 연평균 633억원의 보훈진료비용 절감을 통해 연평균 약 20%의 보훈의료비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