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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대신 초과이익 환급?"…에볼트라 첫 고려

정부가 추진중인 위험분담계약제( 리스크쉐어링) 첫 적용대상에 소아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주와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실제 도입될 경우 해당 품목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표시가격'(상한가)과 약가인하 대신 제약사가 초과이익을 환급하는 사후관리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1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급여등재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약제에 리스크쉐어링을 적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에볼트라주(성분명 클로파라빈)는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다.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한 환자 중 지속적인 관해를 유도할 다른 치료법이 없는 소아환자에게 투약한다. 사노피아벤티스는 2011년말 약제결정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했지만, 급여등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아직까지 실무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러나 리스크쉐어링이 적용될 경우 등재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상방식이 성과기반 또는 재정기반인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결렬된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도 리스크쉐어링으로 숨통이 트이면 급여등재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단계에서는 이미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요식절차만 거친 뒤 다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전망이다. 이 약제는 세엘진사가 약값을 종전대비 52% 수준까지 자진인하했기 때문에 표시가격은 500만원대 초반인 비급여 공급가격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측 관계자는 "리스크쉐어링제도가 도입되면 경제성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료상 필요한 항암제 등에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2013-02-21 06:34:54

최은택
적정진료 협력병원 지정제 추진…심사면제 등 혜택

보험당국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심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 '적정진료 협력병원' 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병원에는 심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약제에 국한된 전산심사를 검사나 행위 등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적정진료 협력병원' 사업안을 마련해 이르면 상반기 중 실행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입원이나 수술, 주요 검사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진료항목에 대한 적정진료 심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평원과 협력병원간의 파트너십이 성공의 열쇠다. 협력병원은 전문학회가 마련한 진료항목의 적정 진료지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련 기초자료를 심평원에 제공한다. 심평원은 이를 기반으로 심사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첫 대상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력병원에는 심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심평원은 특히 학회가 마련한 적정진료 지침과 협력병원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심사기준을 구체화시킬 예정인데, 장기적으로는 전산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이와 함께 IT 기반 적응증 등록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달까지 실행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상반기 중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2-21 06:34:51

김정주
김종대 이사장, SNS에 글 올렸다가…

보건의료분야 기관장이나 단체장 중 최근 가장 활발하게 SNS을 이용하는 이는 인사는 단연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페이스북이나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집앞 텃밭을 가꾸는 소소한 일상부터 공단 지사 방문이나 언론 인터뷰 후기 등을 올려 자신의 생각과 의견, 공단 쇄신위원회 연구결과 등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SNS 글이 문제가 됐다. 모 경제지에서 김 이사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말을 근거로 "인수위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보도한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에 많은 혼선과 혼란이 있는데 "인수위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하고 있다"고 김 이사장이 발언했다는 게 논란이 된 보도내용의 골자다. 공단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공단은 20일 장문의 해명자료를 통해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의 주체는 인수위와 정부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오독에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3-02-21 06:30:00

김정주
국산의료기기, 대형병원서 직접 시험해 가치 높인다

서울대병원 등 13개 병원-기업 컨소시엄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3년도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서울대병원 등 13개 병원과 기업 컨소시엄(24개 과제)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앞으로 9개월 간(2월~10월) 참여기업의 제품을 테스트하게 된다. 정부는 테스트 소요비용 총액의 50%(최대 4000만원, 6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 시험이 끝나면 성공 제품의 테스트 결과를 국내 주요 의학회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2013-02-21 06:00:36

최은택
'무늬만 무상' 4대 중증질환, 비급여 진료비 포함될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가 내일(21일) 차기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인수업무 절차를 사실상 종료한다. 보건의료분야 관심은 4대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공약의 향배다. 인수위는 최근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공약에 처음부터 선택진료비 등 법정 비급여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가 비판여론에 휩싸였다. 시민사회단체나 환자단체 등은 공약집에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았어도 박 당선인이 TV토론에서 법정 비급여는 물론 간병비까지 국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선거에 당선된 뒤 두 달도 안돼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를 필두로 한 전문가들도 인수위 비판에 가세했다. 정 교수는 최근 국회 한 토론회에서 "인수위 발표는 (당초 공약보다) 더 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환자본인부담금을 처음에는 100/80이나 100/70 등으로 정한 뒤, 단계적으로 줄어가면서 급여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그래야 보장성 확대는 물론이고 비급여 진료비 통제와 적절한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도 "4대 중증질환 무상화는 형평성 차원 등의 논란은 있지만 획기적이고 의미있는 공약"이라면서 "무엇보다 비급여 영역을 급여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법정비급여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제안한 방식처럼 재정상황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환자와 환자가족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이 전문가는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 뿐 아니라 전문가들까지 비판여론에 가세하자 인수위 내부에서도 일부 수용론이 고개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 측은 이런 움직임에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새로 설정해야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중기 계획의 일환으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공약 실행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올해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 확대되는 노인틀니와 하반기 초음파 급여화 등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신규 항목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계획은 보편적 지원이라는 건강보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희귀질환 등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도 딜레마다. 여기다 법정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병원계를 만족시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인수위의 최종 결정이 무엇인 지는 일단 발표내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어떤 방식이든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4대 중증질환 전액 무상지원을 위해서는 법정비급여(1조5483억원)과 법정본인부담금(5504억원)을 포함해 2조887억원이 필요하다.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

2013-02-20 12:24:55

최은택
국회, 내달초 진 내정자 인사청문…새 정부출범 지연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4~5일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진 내정자의 청문회 준비는 해단식 이후인 이번 주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와 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주 26~27일경 전체회의를 열고 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 의원실은 인사청문회 날짜로 내달 4~5일을 고려하고 있다. 복지위 한 보좌관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내각 인선결과 발표 등이 늦어지면서 실질적인 새 정부 출범도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초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 내정자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까지 맡고 있어서 두 세명의 몫을 한꺼번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대표단에 참여돼 막후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대통령직 인수업무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인수위는 내일(21일) 차기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한 뒤, 22일 해단식을 갖는다. 진 내정자는 인수위와 복지부가 계동 인근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을 오가면서 국회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인수위 업무 등이 일단락돼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인사청문회 준비는 이번 주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진 내정자가 무리없이 인사청문회를 마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3-02-20 12:24:53

최은택
제약 의약품 유통정보, '지역·종별 분석자료' 수요 많아

지난해 국내·다국적 제약사들은 의약품 유통정보 중에 지역과 의료기관 종별 정보를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의뢰 빈도는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서는 국내사가 2배 가까이 더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제약사 제공 의약품 유통정보 실적을 2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보센터는 지난해 81개 제약사 2084개 품목에 대한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했다. 정보센터 설립 초기인 2008년 실적인 560개 품목에 비하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1년 1881개 품목보다도 203개 품목이 더 늘었다. 가장 요청빈도가 많은 정보제공 유형은 지역별 자사 제품에 대한 유통 흐름 정보였다. 품목당 정보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유통 정보가 전체 46.4%에 달하는 967개 품목, 종별 정보가 20.5%인 427개 품목으로 이 두가지 유형이 전체 66.9%를 점유했다. 상병별 정보는 11.9%에 달하는 249개 품목이 포함됐고, 지역을 세분화시킨 시도·시군구별 정보는 각각 147곳(7.1%), 87곳(4.2%) 수준이었다. 또 지난해부터 제공된 자사 상병별·병상규모별·원내외 환자수 사용실적 정보는 2.9% 수준인 60개 품목으로 활용됐다. 정보 활용을 원하는 업체들은 주로 국내사가 많았다. 전체 81개 업체 중 56곳이 국내사였으며, 기타 1곳을 제외한 나머지 24곳은 다국적사였다. 의뢰 품목도 국내사 1484개 품목(71.2%), 다국적사 599개 품목(28.7%)으로 국내사가 월등이 많았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제약사들에게 제공되는 유통정보는 주로 영업관리와 시장동향 분석, 신약개발, 경영전략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보센터는 심사결정 시점 자료만 제공해 통상 진료 후 4~5개월 이후에야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보완해 올해부터는 청구시점 자료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진료 후 2개월이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2013-02-20 12:24:51

김정주
심평원 약제비 삭감 칼날, 국립병원에도 인정없다

국립병원도 약제 급여기준을 잘 몰라 반복적으로 급여비를 삭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삭감 칼날에 국립병원이라고 예외는 없었던 셈이다. 또 일부 국립병원은 비급여 대상 항목과 진료수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아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국립병원 정기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19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서울병원은 치매 검사결과가 1년 이상 경과된 환자에게 치매치료제를 처방했다가 2011년 8~10월까지 3개월간 55만1000원의 진료비를 삭감당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204만4000원을 같은 기준을 위반해 반복 삭감되는 등 세입손실이 발생했다. 아리셉트, 레미닐, 메만틴 등 치매치료제는 2011년 1월1일부터 급여기준이 강화돼 치매 중증도 판단기준인 MMSE 검사결과와 1년 이내의 CDR(또는 GDS) 검사결과가 있어야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검사결과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국립서울병원은 강화된 급여기준을 잘 몰라 반복적으로 약제비를 삭감당한 것이다. 복지부는 "진료부서에 대해 보험급여기준 변경과 적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진료비 삭감 방지대책 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개선 통보했다. 또 "보험급여 청구 업무를 소홀히 해 세입 손실을 끼친 직원에게는 주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국립병원은 의무화돼 있는 비급여항목 진료비 고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국립서울병원은 비급여 의약품인 A제품에 대해 갑당 1만1900원을 적용하기로 2010년 6월 결정한 뒤 홈페이지에 가격을 게시했다. 하지만 그 이후 2011년 4월 해당 의약품을 갑당 1만1200원에 추가 구입하는 등 같은 해 5번이나 구입단가와 게시단가와 다르게 적용됐다. 국립춘천병원의 경우 감사일 현재 일반진단서 등 총 24종의 비급여 대상 중 정신감정료와 신체감정료 항목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다. 국립나주병원도 총 78종의 비급여 항목과 진료수가를 신설했지만 비급여 약제 등 16종은 홈페이지 공개대상에서 누락시켰다.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과 수가를 조속히 게시하고, 수가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수가를 적용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2013-02-20 06:34:54

최은택
급평위 '인력풀제' 사실상 확정…연속성 유지 관건

차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도 전문가 '인력풀제'를 도입하기로 사실상 방침이 정해졌다. 회의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운영상의 묘책을 찾는 것이 남아있는 과제다. 의약단체는 위원 추천단체에서 배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내달 중 임기가 시작될 4기 급평위에 복지부 의지에 따라 인력풀제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9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인력풀제 운영을 전제로 현재 급평위 운영규정을 정비 중이다. 문제는 다른 전문평가위원회와 달리 위원회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운용상의 묘책을 찾는 일이다. 인력풀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연속 회의나 소위원회 운영 시에도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경제성평가 결과를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회의 성격상 같은 사안이 연이여 안건으로 상정되면,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같은 위원이 끝까지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번주까지 인력풀제 도입을 위한 규정정비 작업을 마치고, 곧바로 4기 위원구성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4기 급평위 출범은 일정상 보름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2013-02-20 06:34:50

김정주
한의협 차기회장·수석부회장 선거 '6파전'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한윤승)는 19일 제41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로 정채빈·박재현, 강진춘·노영현, 진용우·서호석, 김필건·박완수, 김성진·장현진, 최혁용·이석광 등 6팀이 입후보 했다고 밝혔다. 기호 1번 정채빈 회장 및 박재현 수석부회장 후보는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준비된 첫 협회장, 행복한 2만 한의사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으로 제도권 진입을 통한 한의학 발전, 한의대교육 질 향상과 보수교육의 개혁, 회원에게 봉사하는 협회, 한의사를 위한 의료기사 신설 추진, 한의원경제 한방건강보험으로 살리겠다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기호 2번 강진춘 회장 및 노영현 수석부회장 후보는 '더욱 강력한 책임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만이 우리의 소원과 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중앙회비 20~25% 감면, 70세 이상 전액감면, 65세 이상 50% 감면(중앙회비), 저명한 교수 및 한의사의 순회강연, 강력한 협회 내 구조개선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기호 3번 진용우 회장 및 서호석 수석부회장 후보는 '세계로 웅비하는 한의약,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사'라는 슬로건으로 강력한 의권수호 및 의권확보 정책, 회무 투명화 정책, 회원들과의 소통정책, 미래전략 정책, 사회공헌 정책, 한방의료 보장성강화 정책, 국민건강증진 정책 등 레인보우 7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호 4번 김필건 회장 및 박완수 수석부회장 후보는 '당당한 한의사, 존경받는 한의사'라는 슬로건 아래 당당한 한의계를 만들겠다, 한의계를 확 바꾸겠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계를 만들겠다로 대별되는 공약과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세부 추진전략을 통해 한의학 바로 세우기와 한의계 숙원사업을 완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기호 5번 김성진 회장 및 장현진 수석부회장 후보는 '웅비하는 한의학, 도약하는 한의사'라는 슬로건으로 능력있는 협회, 도움주는 협회, 소통하는 협회, 투명한 협회로 대별되는 공약과 한의사의 위상을 바로세우겠다, 젊은 한의사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 대국민 홍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한의학 미래는 회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기호 6번 최혁용 회장 및 이석광 수석부회장 후보는 '사용이 먼저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료통합을 향한 큰 전진, 최혁용이 앞장서겠다는 것과 함께 우리 스스로 가능한 모든 도구를 쓰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 것이 생긴다라는 공약을 밝혔고, 첩약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도 보험약 좀 써봅시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과 기호 추첨이 마감됨에 따라 21일 제3권역 정견발표회(대구, 경북)를 시작으로 ▲23일(토) 제2권역(부산, 울산, 경남) ▲25일(월) 제5권역(광주, 전북, 전남) ▲26일(화) 제4권역(대전, 충북, 충남) ▲27일(수) 제1권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등 총 5회에 걸쳐 정견발표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의협 115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 회원 직접투표(우편투표)로 실시되는 이번 제41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오는 3월 4일 투표가 시작되며, 3월 14일 오전 9시에 개표와 함께 당선인이 확정된다. 한윤승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한의계 역사상 처음으로 전 회원 직접선거로 진행되는 만큼 시행착오와 선거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2-19 20:41:08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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