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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실명제, 계약직·파트타임 의약사도 모두 적용오는 7월부터 실시 예정인 의약사 ' 청구실명제'는 상근과 비상근, 계약직과 시간직을 망라해 모두 적용된다. 때문에 시간제 의약사들이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기 전 퇴사처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으면 불능처리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양한방 등 복수면허 소지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할 경우에는 면허 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신고를 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 청구서에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약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 청구실명제' 시행 3개월여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Q&A을 8일 공개했다. ◆신고 대상= 청구실명제를 적용받는 요양기관 종사자는 치과, 한방, 보건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아우른다.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 투약하는 약사를 포함해 상근, 비상근, 계약직, 시간제 등 대체근무를 하는 의약사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의사들의 경우 인턴과 레지던트, 일반 또는 전문 수련의 등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환자를 진료하고 있거나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고 있는 미신고 의약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다면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면허와 신고방법 = 양한방 또는 양방, 조제 등 복수면허를 갖고 있는 의약사가 동일한 장소 안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 조제를 하는 경우 면허 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신고를 하면 된다. 인력 신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복등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파트타임 등 시간제 의약사들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때 퇴사처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중복으로 입력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퇴사를 확인한 뒤 이직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들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홈페이지에 하면 되는데, 이 외에 기관별로 시군구 보건소 신고대상일 경우 시군구에도 절차를 마쳐야 한다.2013-04-09 06:34:54김정주 -
한의협, 천연물 신약에 올인…특별기구 구성한의협 신임 집행부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 6일과 7일 초도 중앙이사회 및 전국이사회를 개최하고 천연물신약 대책 특별기구를 포함해 현안 대책팀을 만들기로 했다. 한의협이 구성할 현안 대책팀은 천연물신약, 한의약법, IMS, 한의사 폄훼,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의료계와 대립을 겪고 있는 현안들을 다루게 된다. 특히 한의협은 김필건 신임 회장 취임 전날 언론을 통해 천연물신약 6종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건을 이슈화 시키면서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 및 재수립을 위한 움직임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천연물신약 대책팀의 경우 집행부와 별도 '특별기구'로 구성할 계획이다. '(가칭)천연물신약 대책 특별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은 김필건 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 특별기구의 공식 명칭과 구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기구는 천연물신약이 식약처의 고시 개정으로 파생된 '잘못된 정책'이라는 한의계의 입장을 집중 부각함으로써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백지화 등 정책 재수립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한의협은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 상황이 국민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점과 엉터리 천연물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어 매년 1200억원이 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 등의 해결에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8일 오전 '천연물신약 성분검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의 용량을 실명공개 했다. 한의협 자료에 따르면 동아제약 스티렌정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0~2.5ppm, 벤조피렌은 11.2~16.1ppb' 검출됐다. 녹십자의 신바로캡슐은 포름알데히드가 9.2~15.3ppm, 벤조피렌은 0.2~0.3ppb,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은 포름알데히드 5.4~6.8ppm, 벤조피렌 0.8ppb가 검출됐으며, SK케미칼의 조인스정은 포름알데히드 7.4~8.1ppm, 벤조피렌 1.3~4.1ppb가 각각 검출됐다. 이 밖에 동아제약의 모티리톤정은 벤조피렌이 0.6~0.7ppb,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은 포름알데히드가 0~1.8ppm 나왔다. 한의협은 "식약처는 2012년 9월과 2013년 2월에 기준치 2.00ppb를 조금 상회한 3.1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고추씨 맛기름을 당시 전량 회수하여 폐기조치 한 바 있다"며 "전문의약품서 그 이상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한 식약처의 이번 행태는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식약처의 이같은 안일한 대처는 제약사 눈치보기에 급급한 식약처 내 팜피아 세력의 심각한 도덕성 문제와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약사 출신 공무들을 다시 겨냥했다.2013-04-09 06:34:50이혜경 -
의료관광 유치도 '빅5' 두각…내과·성형 진료 많아의료관광 활성화로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독식한 의료기관은 단연 '빅 5'로 불리는 대형상급종합병원들이었다. 종별로는 내과가 가장 많은 22%대였고, 검진센터 11%,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각각 8%에 육박하면서 인기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가 8일 공개한 지난해 해외환자 유치실적에 따르면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청심국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이 상위에 나란히 올랐다. 경희대부속병원, 성애병원, 연대강남세브란스, 인하대부속병원 등이 뒤를 이었다. 종별 비중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한의원의 비중이 2.5%로 2011년 4.1%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본인 환자가 2011년 대비 1431명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진료과별을 분석한 결과 내과가 22.3%로 단연 압도적이었으며, 검진센터 11.6%, 피부과 7.9%, 성형외과 7.6%로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이 중 성형외과의 경우 중국 환자의 지속적 유입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성형외과 환자는 연 130.6%씩 증가하면서 2012년 성형외과 전체 환자 중 62.9%를 차지했다. 산부인과도 5.3%를 기록해 인기 과목이었는데 지난해 기준 전체 사례(Case) 3만여 건 중 30%(약 9000건)가 불임관련 진료였다. 진료받은 환자의 주요 국적은 미국(21.6%), 러시아(18.7%), 중국(12.5%), 몽골(12.4%) 등이었다. 다만 내과를 비롯해 검진센터, 피부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5개 주요 진료과의 편중현상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이 다양해지는 경향도 보였다. 5개 진료과 비중은 2009년 62.3%에서 2010년 56.0%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2011년 55.1%, 2012년 54.7%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0명 이상 환자유치 의료기관은 40개소로 연평균 35.7%씩 증가하고 있었다. 1000명 이상 유치 의료기관은 2009년 16개소에서 2010년 19개소, 2011년 31개소로 늘었다. 지역별 집중 현상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78.5%로 2011년 81.0%과 비교해 집중현상이 다소 완화됐다.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전라남도 174.9%, 대전 169.7%, 제주 12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선도의료기술지원 등 지방소재 의료기관의 유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4.0%를 차지해 미국 23.0%보다 높았다. 일본과 러시아는 각각 14.1%, 14.1%를 기록해 두자릿수를 기록했으며, 몽골은 6.4%로 뒤를 이었다.2013-04-08 18:56:55김정주 -
의료관광 진료수입 2391억원…환자 15만명 돌파의료관광 활성화로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가 늘면서 진료수입도 두자릿수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의료비는 한명당 평균 154만원 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집계한 결과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과 환자 수가 각각 32.1%, 27.3% 증가했다고 밝혔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집계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복지부에 등록한 2285개 의료기관 중 1423개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잠정 집계한 결과치다. 집계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한 총 진료수입은 2391억원으로 2011년 1810억 원 대비 32.1% 증가했다. 지난해 건강관련 여행수입 기준으로 살펴보면 3460만 달러 흑자로 한국은행의 2006년 수지 집계 이후 사상최대 흑자를 달성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54만원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진료비(비급여 제외) 104만원보다 48.1% 높았다. 입원환자와 중증상병 외래환자를 합한 중증환자는 1만9044명으로 전체의 12.2%였다. 중증환자의 진료수입은 1367억원으로 전체 해외환자 진료비의 5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 환자는 83명으로 2011년 27명과 비교해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환자 수는 지난해 정부 목표치인 15만명을 넘어 15만5672명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12만2297명과 비교해 27.3% 증가한 실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되고, 동북아 정세불안(독도, 댜오위다오 분쟁) 등 국제정치와 경제 변수로 인해 환자유입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전체 환자(실환자) 중 외래환자는 12만5450명(80.6%), 건강검진 환자는 1만5593명(10.0%), 입원환자는 1만4629명(9.4%)으로 각각 집계됐다. 복지부는 "연간 환자 47만5865명을 기준으로 국내 환자 대비 외국인 환자 비중은 0.05%로, 국민의료 접근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 분야의 세계적 규모 국제행사인 '메디컬 코리아 2013-제4회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컨퍼런스'를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2013-04-08 12:00:24김정주 -
"질병통계, 심평원 홈페이지서 바로 확인하세요"질병과 검사, 수술 등의 정보를 연도별, 성별, 연령별로 인터넷에서 즉시조회 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국민들의 요청이 많은 건강보험 질병과 진료행위 통계자료를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사전정보공개 서비스를 오늘(8일)부터 개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통계 자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61억4000여 건의 진료분에 대해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코드별 통계와 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수가코드에 따른 행위별 통계 정보를 요양기관 종별·지역별 등으로 구분돼 있다. 질병 정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소분류(3단 분류) 1700여종, 세분류(4단 분류) 9000여종으로 세분화해 질병별 환자수와 진료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행위별 통계는 전체 청구 요양기관(약국포함) 8만6829개소의 검사와 수술 등 진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수가코드 8000여개로 세분화시켜 실시횟수, 금액 등으로 정보를 공개한다. 한편 심평원은 "연구자와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관점별로 추이를 분석해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이용자들은 요청 절차나 기다림 없이 질병통계 등을 즉시 제공 받고 진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2013-04-08 06:00: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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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날 기념 OECD 국제회의 등 개최건복지부(장관 진영)는 4일 '제44회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OECD 전문가 국제 세미나',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정신건강 박람회' 등 다채로운 '정신건강의 날 주간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될 'OECD가 본 한국의 정신건강정책 과제' 국제 세미나에서는 정신건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분야별 정책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어 복지부는 12일에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을 열고, 12일과 13일 양 일 간 같은 장소에서 '정신건강 박람회'도 개최한다. 박람회에서는 자살예방, 중독예방, 재활치료, 소아청소년, 성인, 노인 등 주제별 정신건강 관련 체험기회 및 강연, 검진·상담 등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 정신건강 수준의 향상은 개인의 건강의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인식하고,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13-04-07 12:00: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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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한부모 입양숙려기간, 최대 70만원 지원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8일부터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을 통해 입양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입양숙려기간을 도입했다. 출산 후 아이와 함께 머무를 곳이 없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 한부모와 아동에게 최대 7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시군구청 입양담당 부서로 할 수 있다. 미혼모자가족시설 생활자의 경우 25만원, 가정 내에서 전문 산후 돌봄 인력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7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12일까지 전체 시군구 공무원, 입양기관 및 미혼모시설 관계자 설명회를 마치고 전국 산부인과, 청소년상담센터, 미혼모시설 등에 안내 리플렛과 포스터를 배포해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사업을 통해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미혼 한부모가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자녀양육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3-04-07 12:00: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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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보-직장노조 통합추진…1만명 거대조합 '임박'건강보험공단 내 '한지붕 두가족'이었던 사회보험지부노동조합과 직장노동조합 간 통합이 추진된다. 2000년 7월 통합 건보공단 출범 이후 사상 최초의 일로, 1만여명의 거대 단일 노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양대 노조는 임원단과 중앙집행부, 지역본부장 등 80여명의 중앙중집행위원들을 소집해 지난 3일부터 1박2일 간 워크숍을 갖고 '건강보험 공단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한 노조 통합 추진 토론회'를 열고 합의점을 모색했다. 양대 노조는 조합에서 통합 공단으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단일화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반목과 불신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수행, 임단협 교섭에 있어 한목소리를 내게 되면서 통합 논의가 제기됐다. 실제로 양대 노조는 지난 2009년과 2012년 각각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통합 응답을 77.9%, 69%까지 도출한 바 있다. 이에 양대 노조 중집위원들은 노조 통합 추진위원회 역할과 구성원을 강화시켜 최종 통합안을 이달 말까지 도출하고, 내달 첫째주 안에 설문조사를 벌여 상반기 중에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양대 노조가 통합되면 사보노조 6400여명과 직장노조 3400여명이 단일 노조 소속이 되면서 공단 사상 최초 1만명의 거대 노조 조직이 출범, 공단 내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013-04-07 11:31:48김정주 -
심결 진료비 총액 53조7천억…5년새 36% 증가지난해 진료비 심사결정 총액이 53조7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이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문은 48조원대로, 5년 새 38% 가량 훌쩍 뛰어 규모가 대폭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2년도 심사실적에 따르면 심사결정건수는 총 14억2086만1000건으로 전년대비 7.1% 상승했으며, 5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할 때는 18.5% 늘어났다. 이 중 입원은 1434만건, 외래는 14억652만1000건을 차지했으며 5년 전과는 각각 36.8%, 18.3% 늘어, 심사결정건수만 보면 입원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진료비 총액은 53조7417억원으로, 이 중 입원은 19조3032억원으로 5년 전과 비교해 46.9% 늘었고, 외래는 34조4384억원으로 30% 상승을 기록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만 별도로 살펴보면 심사결정건 수 13억3967만건으로 전년대비 7.2%, 5년 전인 2008년보다는 19.7% 늘어났다. 입원 심사결정건수는 1198만1000건으로 5년 전보다 40.9% 증가했으며, 외래는 13억2768만9000건을 기록해 5년 전보다 19.5% 증가했다. 심사결정된 총 진료비는 48조2349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4.7%, 5년 전 대비 37.7% 늘었다. 이 중 입원은 16조4391억원으로 5년 전보다 49.8% 증가했고, 외래는 5년 전보다 32.1% 늘어난 31조7958억원이 심사결정됐다. 이 밖에 의료급여 심결건수는 총 7792만7000건, 심결 총진료비는 5만1962억원을 기록했다. 보훈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부문의 경우 심결건수는 총 326만3000건, 심결 총진료비는 3105억원이었다.2013-04-06 06:00:52김정주 -
복지부-사노피아벤티스 R&D공조…글로벌 임상 발판보건복지부와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R&D 공조에 합의하고, 우리나라 글로벌 임상시험 도약에 협력하기로 했다. R&D 연구 활성화와 조기임상 확대, 국내 제약 등과 공조, 희귀질환 분여 중개연구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R&D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Collaboration)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사노피 본사 CEO 크리스 비바커의 방한으로 체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임상센터를 사노피사의 선진적 글로벌 임상시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프리미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프리미어 네트워크'는 세계 17개 병원으로 구성됐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 4개 병원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아시아인 고유병률 질환에 대한 R&D 연구 활성화와 조기임상 시험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양 측은 이른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불리는 개방형 혁신 전략에 따라 국내 연구기관과 바이오벤처, 제약사 등과 R&D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노피 고유의 화합물 라이브러리와 잠재성이 높은 신약 타깃에 대한 접근권을 국내 파트너사들에게 제공해 신약개발 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측은 국내 제약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희귀질환분야 중개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요 병원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향서 체결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제약사와 이뤄진 첫 사례로,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사노피는 2009년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5년 간 7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2013-04-05 19:33: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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