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F32, F33)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꾸준이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7년 1832억원에서 2011년 2312억원으로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2011년 급여비는 1584억원이었다. 진료환자 수는 2007년 47만6000명에서 2011년 53만5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기간동안 진료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3배 가량 많았다. 2011년을 기준으로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70대 여성이 41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여성 3217명, 80세 이상 여성 299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80세 이상 여성으로, 연평균 8.2% 증가했다. 80세 이상 남성도 6.8%, 70대 여성이 5.2%, 20대 남성이 5.1% 늘어났다. 이번 집계는 양방을 기준으로 한방, 의료급여, 비급여는 제외됐으며 약국은 진료실인원 집계에서 빠지고 진료실적에만 포함됐다. 2011년의 경우 2012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기화계피엑스산 등 3개품목의 급여적용 단위가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제품은 기화계피엑스산, 기화시호엑스산, 기화형개엑스산 등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기화계피엑스산은 단위가 1g에서 0.5g, 기화시호엑스산은 0.68g, 기화형개엑스산은 0.56g으로 변경된다. 또 기회계피엑스산과 기화시호엑스산은 업체명이 기화제약에서 기화바이오생명제약으로 바뀌고, 표준코드도 변경된다.

전문의 수련과목 중 일반외과는 외과,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과 등으로 변경되고, 전문의가 다른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인정기준도 개편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을 개정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3일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외과는 외과,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과, 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방사선과는 영상의학과, 치료방사선과는 방사선종양학과, 마취과는 마취통증의학과, 임상병리과는 진단검사의학과, 해부병리과는 병리과, 산업의학과는 직업환경의학과 등이다. 또 전문의가 다른 전문과목을 수련할 경우 인정과목과 수련인정 연한 등도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게 개편됐다.

정부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한창인 가운데 참여연대가 오늘(28일) 보건복지부 새 수장으로 임명된 진영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장관의 시각과 복지 철학을 물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내달 6일로 예정된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진 장관 후보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확인돼야 할 필수 질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중요한 자리에 있다"며 "최근 국민의 높아진 보편적 복지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진영 후보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이 이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비전 및 철학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와 계획 ▲빈곤정책 및 보육정책 ▲노후소득보장 정책 ▲보건의료 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시장화 문제 등을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 후퇴 논란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입장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더불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위장전입, 정치후원금과 기탁금에 대한 부당공제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진 장관 후보자에게 내달 5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기초로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적격한 지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