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협 맞고발 1년만에 '없던 일'로…

지난해 포괄수가제(DRG) 논쟁으로 불거진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간에 불거졌던 맞고발·고소 사건이 1년만에 상호 취하로 '없던 일'이 됐다.

얘기는 공단이 최근 수가협상을 계기로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자며 의협에 맞고소·고발 사건을 상호 취하하자고 제의하고, 의협이 수가협상 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진척됐다.

사건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7월 시행된 DRG 제도를 놓고 공단과 의협은 인터넷 포털 게시판과 SNS 홍보자료 등을 통해 상호 비방과 명예훼손, 모욕, 일간지 비방광고 등을 게재하면서 확대돼 고소·고발로 이르게 됐다.

그런데 양 측의 합의로 사건이 일단락된 것 같지만, 사실상 '반쪽짜리' 합의다. 공단 내 사보노조와 의협간 맞고소·고발 건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올 초 의협은 사보노조 건을 먼저 취하한 상태지만, 사보노조는 "이번 건은 공단과 별개"라며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