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과징금을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과징금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치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장기간 돈을 내지 않는 불량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라 장기 미납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국세청 등을 통해 수집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납부독려,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적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201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과징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2011년 기준 미수납율은 69.1%. 징수결정된 526억4900만원 중 162억7100만원만이 수납됐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가 추가 입법검토에 나선 것이다. 장기간 과징금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하거나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런 방식은 이미 약사법령에서는 수년 전에 입법돼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해 법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업무정지 처분 환원이나 가산금 부과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가 평균 2.36% 인상된다. 전체 인상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6898억원 규모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7개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를 오늘(3일) 오전 원안대로 의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수가계약과 정부 예산 편성을 연계해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협상시기를 5월로 앞당긴 첫 사례였다. 협상 결과 7개 유형 평균 수가 인상률은 2.36%였으며, 유형별로는 병원 1.9%, 의원 3%, 치과 2.7%, 한방 2.6%, 약국 2.8%, 조산원 2.9%, 보건기관 2.7%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번 협상에서는 의료계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국정과제 관련 보장성 확대 추가소요 재정 등이 주로 고려됐다"며 "특히 재정운영위와 공급자 측 대표가 직접 협상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기회를 최초로 마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 핵심 기전으로 사용해 왔던 부대조건은 효용성을 평가했지만 재정운영위의 수용과 인센티브 수준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 유형 모두 별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수가는 여러 거시지표를 감안해 협상되고 있지만 각 단체가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 지나친 순위경쟁을 반복해 곤혹스러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유형간 순위보다는 오히려) 유형 내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공단은 또 "협상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건보제도'를 위해 의약단체들과 인식을 같이 한 데 의미가 있었다"며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대와 적정수가를 위해 건전재정 기반 구축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정운영위 의결결과는 4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정부는 수가 인상률 등을 감안해 이달말까지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도 결정하기로 했다.

[2012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고등학생 1학년인 15세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충치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이를 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령대 영구치 중에 충치가 있음에도 치료하지 않은 경우는 5명 중 1명 가량 분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지역 만 5세(유치원), 8세(초등학교 3학년), 12세(중학교 1학년), 15세(고등학교 1학년) 1만9721명을 대상으로 '2012년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 주관으로, 구강보건학회 실태조사단의 조사와 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연구를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 남자는 1만219명, 여자는 9502명이 대상에 선정됐다. 조사결과 각 연령대에서 치아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우식(충치)경험 영구치지수(DMFT index)는 12세 아동의 경우 2000년 3.3개에서 2012년 1.8개로 줄어들고 있었다.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을 조사한 결과 8세에서 30.4%, 12세 57.3%, 15세 71.1%였다. 이중 15세 청소년의 경우 충치 치료를 받았거나 이 때문에 발치한 경험자가 무려 10명 중 7명 이상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영구치 우식 경험자가 가장 높은 지역은 15세의 경우 광주로 82.3%를 기록했다. 반면 경남은 64.9%로 15세 우식 경험자가 가장 적었다. 거주지 규모에 따른 우식 경험자 수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8세의 경우 대도시가 31%로 군 지역 23.7%보다 높았으며, 12세의 경우 중소도시가 59.6%로, 대도시 54.4%보다 비율이 더 컸다. 15세의 경우도 중소도시가 72.5%로 대도시 69.6%보다 높았다. 영구치 중 충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우식 유병자율의 경우 8세 3.4%, 12세 12.2%, 15세 19.2%였다. 지역별로는 15세의 경우 충남이 26.9%로 '??은니'가 가장 많은 반면, 대구가 11.9%로 가장 적어 대조를 보였다. 거주지 규모별로는 군 지역이 중소도시 지역보다 영구치 우식 유병자가 많았다. 8세의 경우 군지역이 5.5%로 중소도시 3.2%보다 높았고, 12세는 군지역 17.4%로 중소도시 10.7%보다 비율이 더 컸다. 15세의 경우 군지역 21.6%로, 중소도시 17.9%보다 높았다. 유치의 우식 경험자율의 경우 5세 연령대가 62.2%였는데, 8세로 넘어가면서 71%로 대폭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들의 유병자율은 5세 34.5%, 8세 26.3%였고, 우식을 경험한 유치지수는 5세 2.8개, 8세 2.8새로 동일했다. 72%가 연중 치과치료 경험…일평균 2.7회 잇솔질 한편 이들은 지난 1년 간 10명 중 7명 이상인 72.1%가 치과를 찾아 치료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 69.7%, 여자 74.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세 78.1%, 8세 87.7%, 12세 69%, 15세 55.2%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77.5%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제주가 57.4%로 가장 낮았다. 거주지역별로 볼 때 대도시 지역 73.8%로 최고 수준, 군 지역이 65.3%로 최저 수준이었다. 1일 평균 잇솔질 횟수는 2.6회였다. 여자가 2.7회로 남자 2.5회에 비해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세는 2.7회, 8세 2.4회, 12세 2.4회, 15세 2.8회였다. 지역별로는 충남 2.8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회로 가장 적게 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단일제보다 가격이 낮아진 기등재의약품 복합제 5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인상됐다. 해당 업체의 조정신청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코디오반정160/12.5mg 등 기등재약 5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지난 1일부터 최대 20% 이상 상향 조정했다. 복합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개별 단일제 수준까지 보장한다는 현행 약가고시에 맞춰 가격을 재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복합제는 단일제 수준까지 가격을 보장하기로 지난해 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했다면서, 이에 맞춰 지난해 10월 복합제의 상한금액 조정 시 개별 단일제 수준까지 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바티스 등 4개 제약사는 이를 근거로 가격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조정신청했고, 복지부가 이번에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디오반정160/12.5mg과 코타렉정160/12.5mg은 보험약가가 각각 21.2% 씩 인상됐다. 또 이베르탄듀오정150/12.5mg과 코플렉스정160/12.5mg은 각각 2.8%, 3.14% 씩 상향 조정됐다. 애드본플러스디정은 지난해 7월 동일제제와 동일가로 약가가 산정된 뒤, 혁신형 제약기업 가산을 인정받아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이어 올해 3월1일 가산기간이 종료되면서 상한금액이 단일제보다 낮게 인하됐고, 삼진제약은 단일제 수준까지 가격을 보장해 달라고 조정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같은 고시 규정에 근거해 상한가를 22.3%까지 상향 조정했다.

한국노바티스 골수섬유화증 치료제 자카비정 등이 비급여 DUR 적용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이달부터 급여등재된 한국오츠카제약 저나트륨혈증약 삼스카와 한미약품 폐동맥고혈압치료제 파텐션정20mg은 대상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6월 1일자 신규 적용 62개 품목과 삭제 26개 품목 등의 현황을 최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1만8256개 품목이다. 2일 공개현황을 보면, 먼저 자카비정이 함량별로 비급여 DUR 대상에 추가됐다. 또 한국화이자제약 피임약 사야나주104mg/0.65ml와 칼슘약 칼트레이트디500정, 한국애보트 고지혈증약 트리리픽스캡슐 등도 함량별로 목록에 새롭게 올랐다. 한국알콘 혈압강하제 다피로정5/160mg,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HIV-1 감염 치료제 스트리빌드정, 박스터 단백아미노산제제 올리멜엔7이주도 새로 추가됐다. 이밖에 대웅제약 발기부전제 누리그라츄정, 대웅바이오 당뇨병약 베아릴정2mg, 전립선 비대증약 대웅바이오피나스테리드정5mg, CJ제일제당 ADHD 치료제 켑베이서방정0.1mg, 한독약품 여드름 치료제 클리어틴외용액2%도 이달 목록에 새로 오른 품목들이다. 반면 삼스카정과 파텐션정20mg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한독약품 항균제 로라믹구강정50mg, LG생명과학 골관절염 치료제 히알플러스주, 일동제약 안과용제 티어웰점안액0.5%과 은행엽엑스 제제 써큐록신정도 각각 목록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