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요구하기 전에 의료인이 특정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발송하면 약사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 비만환자가 초진 후 원거리를 이유로 같은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고 전화로 요구한 경우도 직접 진찰없이 처방전을 발급해 주면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다.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등과 관련해 이 같이 유권해석했다. 22일 해석내용을 보면, 의료인이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한 후에 환자가 추가적으로 특정 약국에 전자처방전 발송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환자가 요구하기 전에 의료인이 특정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발송하거나 특정 약국을 안내하는 등의 행위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금지하는 약사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 또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환자에게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발송했어도 환자에게 처방전 발급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특정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발송한 것과 상관없이 처방전은 반드시 환자에게 발급해 주거나 전자처방전을 전송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비만환자가 초진 후 원거리를 이유로 전화로 같은 처방을 요구한 경우는 어떨까. 한 의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향정약이 포함된 11종의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인근 약국 약사에게 전달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 처방은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져야 하고 특히 향정약의 경우 의사의 정확한 진찰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처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나 수백억원대 자산가들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이 심각하다. 국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고의적 체납 실태가 여실히 보인다. 재산이 무려 263억원에 달하는 윤 모 씨는 6개월 간 건보료 976만5000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공단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서울 강남에 사는 권 모 씨도 32개월 간 2071만2000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그의 재산은 104억6000만원. 같은 지역 연예인 박 모 씨는 배기량 6000cc와 35000cc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갖고 있으면서 건보료 311만원을 내지 않아 '블랙 리스트'에 오른 상태다. 해외를 들락거리며 건보료 납부를 미루는 한 모 씨는 122억원의 재산가임에도 건보료 5321만6000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자가용 5대와 7300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15억원대 재산가 김 모 씨도 153만원의 건보료가 아깝다며 내지 않고 있어 고액 소득자들의 모럴 해저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함소아제약 최혁용(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부위원장) 대표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주장하면서 19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1일부터 한의협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단식단을 지원하면서 단식단과 함께 협회관 생활을 하고 있었다. 18일간 협회관에서 한의사들의 단식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TFT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최 부위원장도 단식단에 합류하게 됐다. 최 부위원장은 "한의협과 함께 토론회에서 첩약 건강보험을 논의해 보고자 했다"며 "하지만 번번히 좌절됐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장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다. 최 부위원장은 김필건 회장에게 서면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은 정책으로 다뤄져야 하는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중앙회와 첩약 건보 TFT가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그동안 최 부위원장이 천연물신약을 사용하고 첩약 건강보험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향후 의료통합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최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에 통합의사가 있다면 한의학과 양의학을 모두 아는 한의사만이 진정한 통합의사"라며 "의사는 특정 도구를 독점하는 테크니션이 아니라 눈앞의 환자를 위해 필요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첩약 건강보험 뿐 아니라 천연물유래의약품을 포함한 제제들, 약침요법, 추나요법을 포함하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가능한 한 많이 보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위원장은 "천연물신약을 사용한 것은 한의사들의 역할영역을 넓히고 의료통합에 가까워지기 위함이었다"며 "한의사가 양의사의 모든 사용 영역을 다 카바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한의사는 통합의사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 부위원장은 "천연물신약과 천연물유래의약품은 회색지대로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는 아주 좋은 실마리"라며 "첩약이 의료보험에 편입되고 치료도구로서 첩약의 유용성이 확립되면 한약제제가 인정받기도 훨씬 쉬워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