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기관이 위탁사업 수행단체에 뒷돈 요구"

• 남윤인순 의원, "대외협력비 카드에 자녀유학자금까지 요구" 주장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한 서기관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재단에 뒷돈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14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남윤 의원은 "최근 공익제보자로부터 복지부 서기관 등의 비리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관련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서기관 등은 민간재단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수시로 갑으로서 위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목적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지시, 사업비 유용 등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이 밝힌 제보내용은 이렇다. A서기관은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재단에 대외협력비 카드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재단은 국고와 기업 등의 MOU 자금으로 사업을 위탁받았는 데 각각 대외협력용 카드를 2개씩 발급해 그 중 1개를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카드사용 후에는 영수증을 가져다 주면 민간재단이 회의내용 등을 만드는 방식으로 공문서 위조를 지시하기도 했다.

또 사업비에서 자녀 유학자금을 월 100만원 씩 총 3회 입금받기도 했다.

올해 4월경에는 100만원의 현금을 요구해 케익상자 밑에 현금을 넣어 전달받았다. 같은 달에는 복지부 근처 식당에 선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는데 외상갑 27만원을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남윤 의원은 "복지부는 가난과 실직,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돕고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라면서 "조직 내 기강해이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필요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