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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폐해…건정심, 아큐트랙 인상 거부하라"관절고정장치 아큐트랙 스크루의 가격 인상여부가 오늘(27일) 오후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복지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미FTA에서 합의한 독립적 검토절차의 부작용으로, 근거없는 가격인상 절차로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7일 낮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에 의해 최초로 원심을 번복한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큐트랙 스크루 건은 미국 측이 한국 판매가격이 낮다며 한미FTA 합의에 따라 독립적 검토절차를 신청해 결국, 치료재료위원회 결정 불일치(번복)이 된 사안이다. 이로 인해 치재위는 건강보험 상한가를 10%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보건의료연합은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는 정부 주장과 달리 원심번복 권한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특별히 가격인상 요인이 없다고 치재위가 이미 2차례나 결정한 건을 독립적 검토기구가 거부해 가격을 올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독립적 검토기구 결정과 이후 치재위 가격인상 결정은 학술적 근거가 없고,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논문 또한 가격인상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자격미달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폐해를 조장하는 독립적 검토기구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의료연합의 주장이다. 현재 미국 의료기기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제기, 회부된 독립적 검토절차 건은 무려 3000여개에 달한다. 보건의료연합은 "독립적 검토기구가 몇달 만에 이 정도의 규모로 의료기기 가격과 보험적용 여부를 모두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민간심평원이 하나 더 생기는 꼴"이라며 "명실상부 심평원 기능의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단체는 "정부가 최소한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와 관련해 정부의 가격결정 권한이 무력화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한미FTA 폐기를 주장했다.2013-08-27 16:44: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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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하면 후두암 걸릴 위험 최대 6.5배로 늘어나[흡연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 흡연을 하면 후두암에 걸릴 위험이 흡연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최대 6.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질환과 흡연이 유의미하게 연관된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인구 130만명에 대해 19년 간 추적조사를 통해 분석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건보공단 주최로 오늘(27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에서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공단과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공단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30세 이상 피부양자 약 130만명에 대해 2011년까지 19년 간 질병 발생을 추적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역학연구다. 지 교수에 따르면 19년의 추적조사 기간 동안 암 14만6835명, 심뇌혈관질환 18만2013명이 발생했다. 2011년을 기준으로 흡연 때문에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1조6914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 규모에 달한다. 이 중 흡연이 뇌혈관질환이나 허혈성 심질환, 당뇨병, 폐암, 고혈압 등 5개 질환 발생에 영향을 줘서, 결과적으로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쓰였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 발생 위험이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로 더 높았다. 기여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후두암 79%, 폐암 71.7%, 식도암 63.9%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도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 더 높았다. 이와 반대로 금연이 길어질 수록 폐암과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이상 금연을 하면 계속 흡연을 하는 사람에 비해 추적기간동안 폐암 발생률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흡연이 장기간에 걸쳐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 교수는 "1980~1990년대 높은 흡연율을 미뤄볼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13-08-27 10:00:23김정주 -
글리벡 제네릭 초저가 경쟁, 제일도 자진인하 가세글리벡 제네릭 초저가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제일약품이 가세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내달 1일자로 자사 글리벡 제네릭인 류코벡정100mg과 400mg을 자진 인하하기로 했다. 함량별 금액은 100mg은 1만4471원에서 3795원으로 73.77%, 400mg은 3만1656원에서 1만2950원으로 59.09% 하향 조정된다. 제일약품의 자진인하 가격은 제네릭 중 가장 싼 부광약품의 프리벡정과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글리벡 제네릭 초저가 경쟁 업체는 부광약품과 CJ제일제당을 시작으로 한미약품, 신풍제약, 제일약품까지 5곳으로 늘게 됐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초저가 경쟁을 벌인 제약사들이 글리벡 제네릭 시장을 놓고 진검승부를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2013-08-27 06:34:55최은택 -
허셉틴 등 보험약 7개 품목 약가인하…10월부터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된 보험의약품 6개 품목이 오는 10월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라미픽스정은 같은 날부터 보유업체가 상한가를 자진인하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기로 했다. 26일 개정안을 보면, 허셉틴주150mg, 페라설주, 메타키트주사 등은 2010년 대비 2011년 청구량이 60% 이상 증가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이 결과 허셉틴주150mg은 55만4140원에서 52만3385원으로 5.55% 인하하기로 했다. 또 페라설주와 메타키트주사도 각각 10만396원, 8793원에서 각각 9527원(8.35%), 8468원(3.69%)으로 하향 조정한다. 적용일은 오는 10월 1일부터다. 최초 약가협상 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해 건강보험공단과 약값을 재협상한 볼리브리스정5mg, 노스판패취5ug/h도 같은 날부터 각각 5만2109원, 5640원에서 5만1249원(1.65%), 5310원(5.85%)으로 인하한다. 또 보톡스주는 사용범위 확대로 직전 6개월 대비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해 33만2144원에서 30만8000원(7.26%)으로 보험 상한가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라미부딘 제네릭인 라미픽스정은 2206원에서 1102원(50%)으로 같은 날부터 제약사가 약값을 자진 인하한다. 또 류코벡정 100mg과 400mg은 업체가 내달 1일부터 자진해서 가격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딜라트렌정6.25mg은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오는 2016년 2월8일부터 약가가 370원에서 259원으로 30% 인하될 예정이다.2013-08-27 06:34:52김정주 -
공단 화성 외국인노동자센터 후원금 전달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6일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화성 외국인노동자센터(센터장 한윤수)에 통역과 법률 지원비용 500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화성 외국인노동자센터는 화성, 안산, 시흥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체불임금, 건강, 의료, 산재, 폭행, 성추행 등 애로사항을 상담& 8228;지원하는 순수민간 봉사단체지만,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해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윤수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일부 기업과 개인의 소규모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공단에서 비용을 지원해줘 센터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감을 밝혔다.2013-08-26 16:11: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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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제, 항암제 모두 적용되는 건 아냐"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위험분담제도가 당초 제약업계의 기대보다 제한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라고 해서 다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26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위험분담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위험분담제 적용대상 약제 범위와 평가방안 등을 마련하고 수 개 제품에 시범적용하기로 했다. 젠자임의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의 경우 이미 상당수 논의가 진행돼 조만간 건강보험공단에 협상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협상이 타결되면 이를 근거로 위험분담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된 내용은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여도 3개 기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체가능 약제가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이 없는 경우, 치료법이 없는 경우 등이 그 것이다. 또 위험분담 유형은 리펀드, 예상사용량 제한, 환자단위 사용량/지출제한, 조건부 지속치료+환급 등이 고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하반기 중 관련 법령과 심평원, 건보공단 등의 지침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위험분담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리펀드제도 시범사업과 사용량 약가연동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험분담제도와 리펀드제도 시범사업 적용대상 약제의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는 제도도 계속 존치시키기로 일단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치료제 약가협상이 결렬된 경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올려 직권등재하기로 했던 검토안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2013-08-26 12:24:58최은택 -
"행복가족사진으로 다문화가정 소중한 일깨워줬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덕호)은 23일 광주서구 '다문화가족센터'를 방문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13가구에 '행복가족사진'을 촬영하고 액자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다문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 광주지원 교양활동사진반 '사사랑'과 '나눔봉사팀'의 공동 나눔활동의 일환이었다. 올해로 8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사진반 '사사랑'은 매년 정기적인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재능을 키워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무료촬영 등 재능기부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데 이번에 활동영역을 다문화가족으로 확대한 것이다. 광주지원은 이밖에도 지역사회에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봉사, 도시락배달, 조손가정돕기 등 지역사회에 밀착된 ‘나눔실천’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2013-08-26 09:18:33최은택 -
"첩약 건보 한약사 진맥 인정하는 꼴"대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는 24일 공청회를 열고 한약조제약사를 배제하고 한약사와 한의사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일부 한의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향후 한약사들에게 처방권과 진단권을 내어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모 한의사는 "양방하고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쉽다"며 "수 많은 당뇨약 가운데 대표가 되는 몇 가지 당뇨약은 약국에서 처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약조제약사만 배제하고 첩약 건강보험을 하자는 것도 문제인 것 같다"며 건강보험 적용에 한약사도 배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TFT는 이미 100처방에 한해서는 한약조제약사, 한약사 모두 진단 이후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방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2013-08-26 06:30:02이혜경 -
'딱딱' 소리나는 턱관절 장애, 스트레스 영향 커턱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나는 턱관절 장애로 진료받는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스트레스 등 요인이 다양한 데, 이로 인한 건강보험 소요 비용도 최근 5년 새 1.5배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턱관절 장애(K07.6)'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5일 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비 가운데 외래 진료비는 172억원(84.5%), 약국 약제비 28억원(14.1%), 입원 진료비 2억7000만원(1.4%)으로 구분됐다. 최근 5년 간 전체 진료비는 2008년 135억원에서 2012년 203억원으로 1.5배 가량 증가했다. 전체 진료인원은 2008년 20만4995명에서 2012년 29만2363명으로 늘어 최근 5년 간 연평균 9.3%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9.3%, 여성 9.2%로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총 진료인원은 지난해 남성 11만5613명, 여성 17만6750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많았다. 성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여성은 인구 10만명당 716명, 남성은 인구 10만 명당 463명으로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았다. 최근 5년 간 이로 인해 병원을 찾은 진료환자를 월별 분석한 결과 7~8월과 12월에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공단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질환의 계절 특성보다는 10대 청소년들이 학기 중보다 방학을 이용해 병원에 내원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했다. 실제 연령별 계절추이를 살펴보면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10대 연령대에서 여름과 겨울에 주기적으로 진료인원이 증하는 경향이 포착됐다.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 실적은 제외됐다. 진료인원에서는 약국진료건이 제외됐고, 작년치는 올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한편 턱관절 장애는 크게 관절원판(디스크)과 관절을 이루는 뼈 등 관절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저작근을 포함한 주위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은 따로 나타날 수 있지만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대부분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원인으로는 여러 다양한 원인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스트레스다. 청소년기에는 얼굴 턱뼈 발달이 완성되는 시기이므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 좋은 습관을 삼가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 등을 씹는 것을 자제하고, 이를 꽉 무는 버릇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해야 한다. 통증과 관절 부위의 일시적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통 소염제나 근육 이완제 등 약물 요법을 병용하는 것도 좋다.2013-08-25 12:00:34김정주 -
독립적 검토기구 기각·의료민영화 거부 촉구 회견시민사회단체가 한미 FTA 독립적 검토기구 정부위원회 결정번복과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5일 취재요청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한미 FTA 협정으로 만들어진 독립적 검토기구가 단지 검토기구에 불과하다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정부기구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사례는 한미 FTA가 의료비를 인상시키는 협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건정심이 이 결정을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또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다가 반대여론에 직면했던 의료민영화 의제들을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제주 영리병원 승인 거부와 의료민영화 재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일은 독립적 검토기구 제기에 대한 건정심 기각 촉구는 27일 오후 2시, 제주 영리병원 승인 원천거부 및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재추진 반대는 다음날인 28일 오전 10시30분 각각 복지부 앞에서 열린다.2013-08-25 11:55: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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