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이번엔 확실히 해결"

• 이영찬 차관, 남윤인순 의원 지적에 답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4대 중증질환에 지나치게 편중돼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남윤 의원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현재도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 완화제도 등을 통해 다른 질환보다 높은 보장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체 건강보험 급여율은 64%에 불과하지만, 4대중증질환은 이 보다 평균 12% 가량 더 높다.

남윤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질환은 심부전, 척추질환, 관절질환, 당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면서 "4대 중증질환 뿐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재정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복지부차관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들고 국민 부담이 큰 게 4대 중증질환"이라면서 "지난 10년동안 실시해온 정책인데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하자는 게 정책목적"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