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계 단체 역사상 처음으로 '사원총회'를 8일 개최했다. 한의협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채택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무효화 시키기 위해 민법에서 규정한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를 기획한 것이다. 의료법 제28조 제4항을 살펴보면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한의협은 이 같은 민법을 적용해 사단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를 열었다. 사원총회는 재적회원수의 과반 이상이 참여해야 성원된다. 8일 열린 한의협 사원총회의 경우 총2만24명의 한의사 회원 가운데 위임장을 포함, 1만2401명이 참석했다. ◆6개 의안 모두 90% 이상 득표율 얻어 사원총회 의안은 총 6개였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포함해 회비인하, 정관개정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지난 7월 14일 임시대의원 총회 이후 결성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활동을 저지시킬 수 있는 안건이 1, 2, 3호에 포함됐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6개 안건 모두 한의협이 마련한 항목에 '찬성표'를 90% 이상 던졌다.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 반대(94.4%),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93.1%),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후속조치(92.6%) 등에 대해 회원들이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한의협은 첩약의보 시범사업 TFT를 즉각 해산하는 한편, 의장단과 중앙감사를 해임하고 임총 소집시 까지 한의협 회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게 된다. 문책 후속조치를 살펴보면 더 심각해진다. 사원총회를 통해 해임된 의장단, 감사, 비대위특별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중앙대의원 등은 3년간 협회, 지부 및 산하단체 임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대의원회보다 사원총회가 우선인 정관개정은 불발 대의원총회에 의한 대의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사가 직접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정관 개정의 경우 전체 한의원의 2/3인 1만3350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사원총회에 참석한 인원이 2/3를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의협은 정관개정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한의협은 최근 중앙이사회를 소집,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한의사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했다. 반송등기를 이용, 위임장을 전국 2만 한의사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으로 직접 보내 위임장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다. 김필건 회장은 "정족수가 미달됐지만 사원총회에 참석한 1만1717명이 정관개정을 찬성했기 때문에 향후 임시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뜻을 전달해 꼭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대의원회 해산, 집행부 힘 커진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르면 임시대의원총회에 가담한 사람들은 전부다 문책 대상으로 3년 동안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한의협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고 집행부의 힘이 커졌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사원총회 안건은 집행부가 아닌 사원총회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집행부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회원을 선동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는 "회원들의 의지가 무엇인지, 회원들이 원하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사원총회를 통해 회장도 탄핵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힘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힘 얻은 집행부, 한의협 방해 세력 문책 시작 사원총회 결과 발표를 앞두고 김필건 회장은 한의협 집행부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사원총회 당일 오후 12시까지 국회의원 참석을 막았던 세력이 있었다는 김 회장은 "4월 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방송을 탄게 횡령 및 배임 혐의"라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3명과 한의사 47명은 지난 6일 지난해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간부로 활동했던 김필건 현 협회장과 안재규 전 회장 등 3명을 비대위 홍보위 수억원을 초과 집행하는 등 각종 지출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김 회장은 "사원총회를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라며 "사원총회 참석을 알린 국회의원에게 횡령 및 배임으로 방송된 동영상을 보내면서 참석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행사 당일 오후 12시까지 국회의원들에게 참석하지 말라고 했던 한의사들의 명단을 다 공개할 것"이라며 "한의사 전체에 해악을 끼치고 우리 모두에게 절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9~2012 환자조사 보고서 비교분석] 보건소의 외래환자 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진료보다는 예방관리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려는 정부의 기능전환 방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2011년 10월부터 경증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상향 조정됐지만 대형병원 외래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의원의 기관당 환자 수도 증가경향을 나타내 향후 환자조사 연구에 정책영향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 같은 경향은 데일리팜이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4년치 환자조사 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포착됐다. 8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1일 평균 외래 환자수는 2009년 43.1명에서 2010년 44.9명으로 늘었다가 경제위기로 의료이용량이 줄었던 2011년에는 41.4명까지 감소했다. 이어 2012년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47.1명으로 반등했다. 이 같은 변화는 의료기관 종별 외래환자 수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실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2010년 1056.5명에서 201년 1041.1명까지 줄었다가 2012년에는 1098.6명까지 증가했다. 두번에 걸쳐 따로 환자 수가 보고서에 표기된 상급종합병원은 2010년에는 2769.1명이었다가 2012년에는 2950.6명으로 늘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 평균보다 증가율이 두 배 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의원 또한 2010년 56.6명에서 2011년 51.1명까지 줄었다가 2012년에는 59.7명으로 다시 올라섰다. 2009년에 외래환자 수가 52.7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환자 수가 줄어들었던 2011년을 제외하면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보건소는 2010년 109.3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1년 100.1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2012년에도 환자 수가 98명까지 더 줄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보건소가 진료보다는 예방관리에 힘쓰도록 기능을 전환하려는 정부정책이 일정부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환자조사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의료기관 종별 외래환자 수 변이에는 중요한 정책영향 결과가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상향 조정한 이른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정책'이 그것이다. 이 제도는 2011년 10월부터 시행돼 2010년과 2012년 환자 수 변이가 중요하다. 흥미로운 대목은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외래환자 수가 모두 늘었다는 점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6.55%, 의원은 5.47% 기관당 1일 평균 외래환자 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단순 수치만으로는 경증질환 외래약제비 차등화 정책이 종별 환자 수 변화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 내년부터 수행될 환자조사부터는 연구항목에 포함시켜 환자 수 변이에 따른 제도 실효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의계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8일 오후 3시 개최한 '사원총회'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사원총회는 재적회원수 2만24명 가운데 위임장을 포함해 총 1만2401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총 6개 의안이 상정됐으며 정관 개정인 5호 의안의 경우 전체 회원의 2/3인 1만3350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 밖에 첩약 건강보험 반대, 임시대의원 책임자 문책 등 1, 2, 3, 4, 6호 안건이 모두 90% 이상의 찬성으로 가볍게 통과해 향후 한의협 정책 활동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7월 14일 임시총회 이후 첩약 건강보험 TFT 등이 구성되면서 한의계 안에서도 내부 갈등을 겪었던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의보의 경우 총 1만11704표(94.4%)가 반대했다. 이날 이후부터 첩약 건보 시범사업 TFT는 즉시 해산하게 되며, 한의협은 앞으로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건보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김필건 회장은 "한조시약사, 한약사가 함께 하는 첩약의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업은 한방의약분업으로 가는 척경"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약사의 최종 목표는 약사 면허증을 따는 것"이라며 "약사들 사이에서 한약사를 흡수하느냐, 안하느냐 5:5로 팽팽한 가운데 조찬휘 약사회장이 6:4 비율로 찬성하면 한약사를 통합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약사는 한약을 먹기 위해 한약사와 통합을 선언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의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며 첩약 건강보험 사업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민주통합당이 한의약육성법을 정당 정책으로 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오후 3시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전회원총회)에서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전 대표는 "민주당은 여러분의 고뇌와 우리 한의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감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권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되찾지 못한 것이 여러분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과도 있었다.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한의약육성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엉망으로 망친 것 같다"며 "대표적 사례가 여러분을 길거리로 내몬 천연물신약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식약처가 한의약육성과 발전은 커녕, 한의학의 전통 처방전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하에 원 저작권자인 한의사의 사용권을 박탈했다는 것이다. 전 대표는 "천연물신약 정책에서 확인된 한의학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식이 한의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대한 정책 정당으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양한방협진,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공립 한방의료기관 설립, 한방진료과 설립, 도시보건지소 한의사 배치 등 민주당 정책적인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시 되고 천연물신약 이름 하에 여러분이 한약 고유한 처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따"며 "한의계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한의학계 여러분을 위해 소신껏 신념있게 한의계 발전을 위해 힘써준다고 해서 복지위원장으로서도 든든하다"고 말했다.

한의사들이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정하기 위해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으로 모였다. 이날 사원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해 총 1만2826명의 한의사들이 참석해 성원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8일 오후 3시 보건의료, 한의계 역사 상 첫 '사원총회(전회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모인 한의사들은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 반대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후속조치 ▲회비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정관개정 등을 직접 투표를 통해 정하게 된다. 김필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의료계 역사상, 한의계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사원총회"라며 "제도개혁과 규제철폐를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 한목소리로 대처하자"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의사 진단권을 침해하는 의료기기사용 제한, 한의약에 대한 일부 양의사들의 근거 없는 폄훼, IMS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의계의 소중한 자산을 유린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한의학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은 너무도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의계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사원총회가 한의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시에 한의학의 현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적 규제의 틀을 깨뜨리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원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민주통합당 전병헌 원내대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 김성주 의원, 박민수 의원과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김정록 의원, 김현숙 의원, 이언주 의원, 신경림 의원, 민현주 의원이 참석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여름 이진욱 원장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 제기하고자 했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가을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쩌렁하게 울려대던 여러분의 분노는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며 "한의약육성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분이 한약에 대한 고유한 처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한의사들의 환호를 받았다. 유재중 의원 또한 "법안소위 위원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관계된 법안 다뤄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다"며 "마음이 아프고 흡족하게 해주지 못한점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복지위원은 국민 건강과 복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민수 의원은 "사촌동생이 한의사이고, 작은아버지가 한약방을 했기 때문에 양의, 한의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의학이 개량적이고, 물리적·과학적으로만 정리가 되는게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언주 의원은 "복지위원회 와서 보니깐 각종 이익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기존 이익단체의 힘에 서열 같은게 있다고 느껴지고 불합리,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차마 입밖에 내지 못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 천연물신약,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양한방이 어떻게 같이 쓸 것인지, 기득권이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숙 의원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한의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침을 맞고 있다"며 "침을 맞으면서 한의계 이야기를 청취하고 관심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림 의원은 "전라북도 부안에서 4대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학은 무엇이냐"고 사원총회에서 물어 "한의학"이라는 답을 이끌어 내면서 환호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덕호)은 지난달 광주 전남.북 지역 113개 의약단체 지역 분회장을 방문해 현장방문 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청구실명제, 치석제거 등 주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고시개정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하는 자리였다. 현장방문 상담에는 지원장, 지역심사위원장, 부.차장 등 간부진이 직접 참여해 요양기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일선 요양기관 관계자들은 초진.재진료 산정방법, 암환자.65세이상 노인 등 본인부담체계 개선 등에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7월부터 심평원이 위탁심사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심사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았다. 전남 장흥에서 개원하고 있는 조길호 원장(조길호의원 대표자)은 "심평원 직원이 직접 지역을 찾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줘 큰 도움이 됐다"면서 "무엇보다 심평원이 요양기관과 소통 하려는 노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광주지원 김덕호 지원장은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찾아가서 들을 예정"이라면서 "이런 노력으로 요양기관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