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위험요소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시킨다. 최신의 건강보험 정보자료와 사회경제 정보까지 포괄해 지출 변동 징후를 직관적으로 파악해 정부의 신속대응을 돕는 것이 주 골자다. 심사평가원은 11일 낮 '건강보험 지속발전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전략'을 주제로 미래포럼을 열고 올해 초 설계 완료한 이상징후 조기감지체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경향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은, 예상치 못한 돌발성 지출이나 비정상적 진료경향을 사전에 파악해 재정 압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2002년 요실금 진료비가 74억원에서 2007년 509억원으로 무려 6.9배 증가한 사례가 있었다. 요실금으로 진료받은 여성이 이 기간동안만 3.3배 늘었고, 2005년과 2006년 사이 무려 8만6000명이 증가하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됐다. 관련 수술기술의 발달과 2006년 시작된 급여확대, 민간보험 상품 판매 등으로 환자 부담이 감소한 탓이 주 원인이었다. 한정된 재정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거나 계획했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진료비 초과지출은 심각한 재정압박으로 이어져 지속가능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처음 구축된 진료경향모니터링 시스템은 2010년 한 차례 기능보강을 거쳐 현재 심사와 정책설계에 참고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분석에 활용되는 정보수집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 청구자료와 심평원 심사·실사 정보, 관련 정책과 소셜 정보 수준이다. 심평원은 개별 항목에 대한 통계수치 중에서 이상감지 항목이 발견되면 이를 추출해 요양기관, 보험자종별, 입원·외래·조제, 성별, 지역, 진료구분, 연령 등 세부분석에 들어간다. 여기서 계절효과와 함께 정책변화와 신규급여, 급여확대, 외부요인 등을 점검·분석한다. 이렇게 선별된 모니터링 결과는 환류한다. 특정 요양기관의 문제일 경우 심사에 착수하고 외부요인 중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정책 마련에 참고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 시스템의 분석·판별 방법을 보다 간단명료하게 개편해 직관적이고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정보수집 범위는 최신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월 단위 심사결정자료에서 주단위 청구접수분으로 세분화시켜 적시성을 더했다. 이렇게 되면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가능해져 보고·환류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내년 2월을 재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월단위로 정기분석 중이다.

2030년 미래의료를 실현할 의료기술발굴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100세 건강시대를 이끄는 미래의료기술 전략' 작성이 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문가, 미래예측, 법·제도, 사회경제, 융합기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미래의료 원정대'를 11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술은 미래사회를 전망할 때 빠지지 않는 중요한 기술 분야로 국내외 유수 기관을 통한 미래 의료기술 예측이 활발한 상황이다. 그러나 단편적이고 나열식인 기술 예측은 이런 기술이 의료 현장을 어떻게 바꾸게 되는 지, 실제로 질병의 진단과 치료 패턴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 지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의료기술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기술 자체 보다는 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을 고려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복지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법'과 '집단 지성 활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2030년 기술을 통해 국민의 건강이 구현되는 모습'을 그려내고, 현실화 방안을 모색할 R&D 도전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미래의료 원정대'는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거시적이고 창조적인 미래의료 청사진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총 21인의 총괄위원회(위원장 박영일 이화여대 대학원 교수)와 10인의 자문위원회, 각 10인 내외의 7개 분과로 구성된다. 논의성과는 분과별로 미래의료 이슈를 도출한 후 이슈별 '미래의료 시나리오'로 제작돼 이를 근거로 R&D 도전과제와 종합적 미래상을 작성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미래의료 원정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미래의료기술 전략' 작성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진영 장관은 격려사에서 "미래에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모습을 기대한다. 세계 의료시장을 주도할 핵심 의료기술이 R&D를 통해 개발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지식과 아이디어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8일 사원총회를 통해 비의료인이 포함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통일했다. 지난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이후, 첩약 건보 시범사업 참여와 불참으로 나뉘었던 의견을 전 회원 투표를 통해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건보 반대'로 합친 것이다. 사원총회 결과를 두고 연간 2000억원 씩 3년 동안 총 6000억원이 투입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무산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지난해 건정심 결정은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전제하에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의료인이 배제된 첩약 건보사업 또한) 건정심에서 결정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배 과장은 "그동안 한의협에서 여러가지 목소리를 냈는데, 목소리가 통일 되는 것 같다"며 "통일된 입장을 (9월) 건정심에 다시 상정해서 10월 1일 이전에 다시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100처방 두고 한의사, 한약조제약사, 한약사 갈등 지난해 건정심은 오는 10월부터 3년 간 노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 등 노인·여성 관련 대표상병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비급여 한방첩약은 10일 기준으로 15~3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들의 부담금은 1/3 수준으로 줄어든 4만5000원 선이 된다. 하지만 첩약 건강보험 대표상병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여성 관련 치료용 첩약 대부분이 한의사 뿐 아니라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직접 처방할 수 있는 '100처방'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한약조제지침서상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조제범위를 100처방으로 한정한 것은 지난 1993년 3월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간의 한약분쟁이 원인이었다. 한약분쟁으로 인해 한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에서 한약사제도를 도입하고 한약취급약사 중 한약조제약사시험에 합격한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에게 한의사 처방전 없이 한약을 임의로 처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게 100처방이다. 건정심은 대표상병에 해당하는 일부 100처방은 이해 관계자 협의 결과에 따라 선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한의계 내부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건정심 이후부터 내부 갈등을 겪었던 한의계는 사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통일하면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권을 비의료인인 약사의 조제권과 동일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의료인들을 포함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위량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목표관리제가 제시됐다. 수가협상에 활용돼 온 미국식 SRG 모형을 개선해 빈도와 가격을 함께 고려해 예상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최근 열린 ' 환산지수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공동연구 결과 내용을 공유하고 중장기적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해마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수가협상을 진행할 때 진료량을 고려한 산출 기전이 없어 예측성이 떨어져 갈등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보험자-공급자 간 상호불신이 커지고, 결국에는 정치적 타결·결렬 논란이 일어 가입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면치 못하는 등 문제가 반복됐다. 보험자 입장에서는 행위량을 예측가능하지 못해 부대조건 설계와 합의에 공을 들여야 했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재정 폭을 가늠하지 못해 순위싸움을 반복하는 등 협상의 궁극적 목적이 흐려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양자합의 전제, 기준시점이 관건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중장기 개선모형을 살펴보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재정안정화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목표관리제가 제안됐다. 목표관리제는 총액예산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일정 산식에 의한 재정 범위를 설정해 그 안에서 보험자와 공급자가 함께 수가 재정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상호 합의만 전제된다면 차기년도 수가협상에 이를 반영하는 등 여러가지로 응용해 활용할 수 있는 기전이다. 일정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그 안에서만 지불하는 엄격하고 경직된 방식의 총액계약제와는 다른 방식이라할 수 있다. 전염병 등 예상치 못한 위급상황이 닥쳐 행위량이 불어나는 등 돌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환산지수는 인정가능한 인상률과 병의원·약국·한방 등 유형별 차등 증감율을 반영해 결정한다. 즉, 유형별 원가 상승요인과 건강보험 재정에 각 유형의 빈도를 합치는 원리다. 관건은 기준 시점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다. 목표를 설정해 공동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조건'이 기본 전제로 깔린다는 점에서 각 요소에 이견이 크다면 결국 갈등이 재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는 최근 2~3년 간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의료소비가 비정상적으로 증감하고 있어서 당장 기준 시점을 설정해 곧바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 개선모형은 환산지수 개편의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약가협상 투명성 강화방안을 연구해온 서울대 김진현 교수팀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 구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조직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는 후문이다. 10일 관련 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대 김 교수팀에 의뢰해 진행해왔다. 당초 연구기간은 지난 6일까지였지만 검수 등을 이유로 한달간 연장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팀은 연구 중간보고에서 약가협상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사례를 살펴봤더니 별도 위원회 구성이 오히려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령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제약사 등의 로비대상이 될 수 있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별도 위원회 구성보다는 건강보험공단 내부규정을 보완해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 외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김 교수팀의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후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약가협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고 가입자와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킬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던 김 이사장은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협상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 분위기가 팽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단 내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중인 지침을 보고서에 담기 위해 연구기간을 한달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이사장의 지시가 절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또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지만 이사장께서 검토 지시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다른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 참여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의 장단점 등을 분석하는 수준에서 보고서에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약가협상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이사장에 주문했었다.

[데일리팜 September Big Forum] 올해부터 전문약 유통일자와 제조번호 표기가 의무화 됐지만 제약·유통 업계는 이 정보를 한 번에 담을 확장바코드( 2D)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의약품 이력추적관리를 위해 정부가 설비투자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RFID 도입이 효율성, 경제성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약가 일괄인하 유탄과 함께 제약 산업 전반을 훑고 있는 불황의 그늘은 고가의 투자보다 대체 가능한 시스템인 2D바코드 도입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고 있다. 다양한 제품을 유통하는 도매업계는 RFID와 2D로 표기되는 모든 정보를 온전히 읽어낼 수 있는 품질 좋은 리더기를 저렴한 가격에 도입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국산화가 요원한 현 시점에선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제약·유통 투명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고심은 또 다른 데 있다. RFID 도입에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수 년에 걸쳐 기업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연예인 '우유주사(프로포폴)' 사건을 계기로 사업 방향을 일부 선회, 마약·향정약 부문에 우선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유통 투명화,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이 추진된 이 제도는 시스템 도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기로에 선 것이다. 최근의 웨일즈 사태도 의약품 이력추적제가 완성돼 있었다면 사전 예방은 물론 사후 회수 조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데일리팜은 오는 24일 '셉템버 빅포럼' 첫번째 행사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의약품 유통 정보화와 안전관리, 의약품 일련번호 쟁점과 현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제약·도매를 한 자리에 불러세운다. 토론회는 경기대 김현수 교수를 좌장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의 제도 설계와 추진 방향, 제약-도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가 이어진다. 정부에서는 복지부 박지혜 사무관의 '의약품 일련번호 관리 정책 방향'과 식약처 김호동 사무관의 'RFID 기반 마약류 의약품의 투명한 유통·사용관리방안', 미래부 최윤구 사무관의 '제약산업 u-IT 확산사업 성과 및 지원방향'이 발제로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한미IT 한재종 이사의 '글로벌 의약품 일련번호 현황 및 관리 방안', 경동제약 박원교 상무의 '제약, 일련번호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활용사례', TJ 오성일 팀장의 '도매, 일련번호 기반 입출고 관리 및 이슈'가 각각 발제된다. 이번 포럼은 정부와 업계, 정책과 현장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간극을 최대한 좁히고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 치열하게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