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하면서 여기에만 치중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보장성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한방진료 부문을 문제삼고 보험적용의 사각지대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의학적 유효성을 전제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유발하는 의료적 수요를 고려해 형평성 있게 확대돼야 함에도 4대 중증질환에만 집중하면서 한방 진료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09년 12월 한방물리요법이 보험에 적용된 이후 4년 동안 한방진료 보험적용이 전혀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한방 보험은 물리요법 전체가 아닌 온냉경락요법으로 불리는 3가지 항목만 보험에 적용되어, 2010년도 217억원, 2011년도 244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됐다. 이 같은 보장성 정체 원인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 정책 태도에서 원인을 찾았다. 현재의 한방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감안하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전체 물리치료에 걸쳐 보험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의과와 대조적인 것이다. 이 의원은 "한의원에서 다빈도로 실시하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도인운동요법 등 필수적인 진료 행위들은 보험에 적용해 보장성을 형평성 있게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심평원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의원급 의료기관의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수치가 2.% 이상 줄어 두드러졌다. 반면 호흡기계 중 일반의와 외과는 소수점 수준으로 항생제 사용이 늘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2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주요 표시과목별 연 평균 항생제 처방추이를 산출한 결과 이 같은 증감폭이 나타났다. 표시과목별 전체 급여 상병은 외과를 제외하고 적게는 0.17%에서 많게는 1.79%까지 항생제 사용이 고르게 감소했다. 이 영향을 바탕으로 호흡기계 상병의 항생제 처방률도 줄었는데, 소청과가 2.07%대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일부 과목은 소수점 수준에서 항생제 처방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상병 중에서는 외과가 0.28% 늘었고 호흡기계상병 중에서는 일반의 0.41%, 외과 0.89%가 각각 늘었다. 가정의학과도 0.01% 수준에서 처방률이 증가했다.

지난 1분기 약국이 청구한 행위료는 7388억원 규모였다. 이중 절반이상이 조제료 항목이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구된 급여비는 진찰료 4조1671억원, 약국 약제비 2조8810억원으로 구성됐다. 약국 약제비의 경우 약품비와 행위료가 각각 74.3%(2조1421억원), 25.6%(7388억원)를 점유했다. 또 행위료는 항목별로 약국관리료 538억원(7.2%), 기본조제기술료 1502억원(20.3%), 복약지도료 947억원(12.8%), 조제료 3814억원(51.6%), 의약품관리료 585억원(7.9%) 등으로 분포했다.

"제약산업육성방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은 못해봤지만,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달라." 이영찬 보건복지부차관은 14일 오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문 의원은 제약산업육성 5개년 계획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면서 방법과 목표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17년까지 세계 10대 제약강국에 들겠다는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세계 50대 기업에 들어야 가능하다. 세부적인 시뮬레이션 없이 연도별 목표를 마련한다는 것은 그만큼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차관은 "답변이 모호하지 않냐"고 질타하는 문 의원에게 "네"라고 답하는 등 진땀을 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차관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적은 없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제약 육성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에 소요된 비용만 198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가 우편발송 비용이었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총 6636만1000건에 달했다. 이중 2686만5000건(40.5%)이 재발급 건수다. 재발급 사유는 자격일부 취득, 자격일부 상실, 분실 등의 순으로 많았다. 비용부담은 적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건강보험증 발급에 소요된 재정부담액은 총 198억8700만원이었다. 이중 우편비용이 173억1000만원(87%)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 용지비 18억6500만원(9.4%), 용역비 7억1300만원(3.6%) 등으로 분포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이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보험증 우편요금으로 전체 비용의 87%를 사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용 대비 효과가 거의 없는 건강보험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재정누수 방지 및 건보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국 40개 병원급 의료기관이 비상 시 가동시켜야 하는 자가발전 시설이 전무해 보건당국의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을 지적했다. 양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비상발전기 보유현황에 따르면 자가발전 시설이 없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전국 40개소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내 무정전 시스템(ups)을 갖춰야 할 의료기관 중 2개소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자가발전기 미설치 40개 병원은 서울 14개소, 경기 10개소, 대구 6개소, 충북 3개소, 충남 1개소, 전북 4개소, 경북 2개소로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들의 자가발전기 미설치율이 전체 미설치 병원 대비 60%(24개소)로 높았다. 전원 이상을 방지하고 부하장비에 항상 일정하고 안정된 전원을 공급해주는 무정전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대구에 2개소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병원 내 자가발전기와 중환자실 내 무정전 시스템 설치는 당연한 의무사항임에도 설치가 안 된 것은 큰 문제"라며 "병원 비상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9월 15일 대규모 순환정전의 블랙아웃 사태를 겪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전 정지 위기까지 겪는 등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나 가족들에게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해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존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강화한 법이 개정됐음에도 형사고발한 사례도 전무해 관리 소홀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오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책임 방기를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 간 증·대여 및 도용으로 3827명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만 무려 38억1700만원. 건강보험증의 부정사용은 보험재정 누수와 보험료 인상 초래, 개인질병 정보 왜곡으로 인한 개인권익 침해, 왜곡된 질병 내역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개연성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해 왔다. 때문에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19조 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시켰지만 복지부는 사실상 이를 단 한번도 활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문 의원은 "건보공단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더라도 이 업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 업무"라며 복지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어 그는 "부정수급자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고발 대상이지만, 모든 부정수급자에 대해 형사고발 할 경우 인적, 물적 자원의 과다 소모, 전과자 양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고발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대 중증질환자 중 심·뇌혈관질환 입원환자 26만명이 보장성 확대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당시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공약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이어 또다시 공약후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심·뇌혈관질환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범위에 포함된 산정특례 대상자 약 10만명 이외에도 26만명이 더 있다. 실제 2012년 심장과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각각 18만8083명, 17만772명이었다. 이중 수술을 받은 환자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시켜, 심장질환 입원환자는 11만7690명, 뇌혈관질환자는 14만3303명이 제외됐다. 김 의원은 "입원환자는 산정특례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비급여 진료비가 과중하다"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뇌혈관질환 입원환자 26만명도 보장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형외과와 안과 의료기관이 국민연금증 카드를 이용해 할인을 하는 등 유인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위반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오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지적한 연금증카드의 성형외과, 안과 의료기관 유인행위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연금증카드가 (의료 알선행위 등에)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