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 수진자 자격과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효과는 없고 환자와 갈등만 부추기는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요양기관에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은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 의원은 이날 수진자 확인의무와 관련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요양기관과 환자의 불편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미성년자 중 신분증이 없는 환자나 응급환자는 수진자격이나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현재 신분증이나 건보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문 의원은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자격상실이나 급여정지기간 중 부정수급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전체 부정수급 유형 중 증 대여.도용 부정수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해 무자격자 부정사용 대책으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문 의원은 또 수진자 자격확인을 위한 시스템 사용 중 전자오류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지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요양기관은 건보증 대신 인터넷을 이용해 수진자를 조회하고 있는 데, 2010년 이후 전산오류만 8회 발생했다는 것. 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1차적 책임자"라면서 "건보증 제도개선을 포함한 근본적인 부정수급 차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득 최하위층에 속하는 저소득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재난'으로 불릴만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암 등 중증질환보다는 만성질환이 주범이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안고 있는 약 281.7만호 가구를 대상으로 10개 구간으로 나눠 의료비 지출을 살펴봤더니, 가장 저소득층에 속하는 1~3분위 가구들이 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질병군은 '고혈압.당뇨병'(93%) 같은 만성질환으로 조사됐다. 암은 고작 3%에 그쳤다. 이중 14만 가구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위해 전세비 축소나 재산을 처분했고, 15만 가구는 대출.사채 등 빚을 통해 의료비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전형적인 재난적 의료비 부담 가구들인 것이다. 양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구들이 겪는 주요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암과 중증질환에 대부분 투여된다"며 "향후 의료비 급증을 초래할 고혈압.당뇨의 적정 관리를 건강보험의 명시적 목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에게는 급여비 환수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는 반면, 임직원 횡령금 회수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계획 소요 재정이 과소 추계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중증 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건보공단이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면서 "민간기금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300억원까지 추가돼 사업규모가 확대됐지만 건보공단의 준비 상황은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낮은 보장성에 대한 국민적 불만 민원이 폭주하는 있다"며 "부과체계 개편문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5년 동안 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국회 예산 정책처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과소 추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도 기존 건보 적립금과 보험재정 효율화를 통해 충당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인데,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의원은 "4대 중증질환에만 국한된 무리한 공약으로 건보재정을 파탄내지 말고,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직원들의 윤리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의 직원 징계처분 건수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일부는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부하직원 강제추행, 민원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력행사, 보험료 횡령 및 배임 등 매우 죄질이 나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형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허위청구에는 엄격하지만 내부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했다"고 질책했다. 5억1000만원 상당의 임직원 횡령금 중 33.3%인 1억7000천만원만 반환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 '징계부가금'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횡령에 대한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만성질환 급증에 따라 예방 및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이 중요한 데 건강검진 대상자 누락, 검진주기 혼선 등 기존 건강검진제도 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건강검진 서비스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제도화 된 검진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빠지는 국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행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밖에 생계형 취약계층의 자동차, 예금 등이 압류돼 경제생활에도 손실을 주고 있다면서 대처방안을 물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전용차량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은 물론 임원 8명 모두에게 차량을 지급하는가하면, 이사장 차량유지비는 복지부장관보다 1.5배 더 많았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2011~2013년 월 전용차량 유지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차량유지비로 2억667만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복지부는 4434만원을 썼다. 산하기관이 거의 5배 가량 차량 관리에 돈을 더 지출한 셈이다. 이는 건보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해 상임이사, 연구원장까지 임원 8명 모두에게 차량을 지급한 데 반해, 복지부는 장.차관만 관용차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이사장 전용차량에는 3685만원이 사용됐다. 또 상임이사에게는 적게는 2591만원에서 많게는 3291만원이 차량유지비가 지원됐다. 같은 기간 장관은 2521만원, 차관은 1913만원을 썼다. 건보공단 이사장의 차량 유지비가 장관보다 1.5배 더 많았던 것. 유관기관과 산하기관까지 더 확장하면 상황은 더 황당하다. 전용차량 이용자 유지비 지출 상위 10명에는 연금공단 이사장, 식약처장, 건보공단 이사장, 연금공단 업무이사, 심평원장, 건보공단 징수이사와 총무이사, 연금공단 기획이사, 건보공단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가 포함돼 있다. 복지부장관은 고작 13순위였다.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병원을 차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지난 5년간 478곳 적됐다. 이들 이곳에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같은 기간 1767억이 넘었다. 그러나 환수 금액은 168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입수한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9년 7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이 2010년 46건, 2011년 162건, 2012년 188건으로 매년 늘어나 4년간 26배 넘게 폭증했다. 불법 수령한 건강보험급여 역시 2009년 5억 6271만원에서 2010년 87억 7546만원, 2011년 600억 3679만원, 2012년 720억 265만원으로 같은 기간 127배 급증했다. 사무장병원 1개소 당 불법 수령금액도 2009년 8038만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3억 8299만원으로 늘었다.적발유형은 개인병원이 325개소로 67.9%를 차지했다. 또 법인 병원은 131개소(27.4%)였다. 특이한 것은 최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손쉬운 병원 설립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른바 '생협 병원'도 22개소가 적발돼 생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2012년말 현재 전체 생협병원이 285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병원 중 7.7%가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 셈이다. 지난 5년간 불법 수령한 건강보험급여 1767억 4005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2013년 6월 현재 168억 2439만원(9.52%)에 불과했다.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가 경증질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법을 이용해 이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2개 경증질환자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차등제에 해당되는 질병 중 본태성 고혈압(I10)은 2012년 통계 기준 다빈도 상병 순위 10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외래 진료비가 49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많은 질병이다. 심평원이 이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추적해 분석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주상병명을 바꿔 계속 대형병원(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내용을 보면, 2010년 1분기에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 진료를 받은 15만 1181명과 종합병원에서 고혈압을 진료를 받은 환자 28만 5050명을 모집단으로 하는 의료기관 이용 실태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고혈압 치료를 위해 모집단 중 3175명은 병원을, 3만 4005명은 의원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모집단 중 311명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3109명은 종합병원에서, 238명은 병원에서, 2642명은 의원에서 고혈압과 비슷한 상병인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모집단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던 인구는 본인부담금 차등제가 시작된 2011년 4분기를 기점으로 3만 488명(상급종합), 3만 5561명(종합)이 줄어들었지만, 병원 및 의원 이용 환자는 각각 1044명, 7734명 늘어나 대형병원 감소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받은 인구가 2011년 4분기를 기점으로 눈에 띄게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1년 3분기 5800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4분기 1만 4856명으로 약 2.5배(9056명) 늘어났다. 종합병원의 경우 8344명에서 2.54배 늘어난 2만 1180명이 됐다. 특이한 것은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병원, 의원 등 비 대형병원을 이용한 인구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1년 1분기~3분기와 2011년 4분기~2012년 2분기의 평균 환자수와 증감인원수를 비교하면 더욱 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형병원(상급종합, 종합)의 2011년 4분기~2012년 2분기 평균 환자수 10만 8306명으로 2011년 1분기~3분기 평균 환자수는 20만 5922명보다 9만 7616명(47.4%) 줄어 들었다. 그러나 비 대형병원(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2011년 4분기~2012년 2분기 환자수는 7만 2074명으로 2011년 1분기~3분기 평균 환자수는 5만 4037명보다 1만 8037(33.4%) 밖에는 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의 대형병원의 평균 고혈압성 심장병 환자는 1만 1119명에서 3만 6834명으로 2만 5714명(231.2%)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에 해당되는 고혈압 환자들이 일부는 약제비 절약을 위해 대형병원에서 비 대형병원으로 옮기고 있지만 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치료방법이 비슷하지만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에 해당되지 않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그 주 상병을 바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원인은 52개 주상병명을 정해놓고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도 운영을 맡고 있는 건보공단은 이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할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