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한마디 하겠다고 했다.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발언이 끝난 직후였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 연구결과를 따라하다가 오류까지 베끼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빅데이터 사업을 염두한 발언이었다. 김 이사장은 강력 부인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구축했다. 5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우리가 관리한다. 그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양기관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의무 입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1만 건이 넘는 항의를 받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집단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소신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누수방지 등을 위해 척결해야 할 문제"라며 "법률안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은 알지만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도 본인확인 의무입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느냐는 최 의원은 지적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효과는 없고 환자 신뢰만 잃는 조치라며, 본인확인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기초연금 논란을 진화하고, 국민연금 중장기 발전방안을 정리하기 위해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청와대가 문형표(57) 현 KDI 선임연구위원을 복지부장관 내정자로 깜짝 발표한 배경을 이렇게 풀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진행하다가 문 장관 내정자 발표 소식을 접했다. 여야 관계자 모두 '돌발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혀 예측되지 않았다. 문 내정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연금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와도 연금으로 인연이 깊다. 현 연금제도발전위원장이기도 하다. 복지부가 만든 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다가 장관으로 수직 상승한 모양새다. KDI 연구위원이 복지부장관에 전격 기용돼 보건의약계는 우려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DI가 주창해 온 의료산업화 정책이나 전문자격사 선진화 등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약계 한 관계자는 "비약사 약국개설 허용이나 영리법인약국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문 내정자 인선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이 KDI 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선임연구위원이 복지부장관이 되면 복지부가 기재부의 '이중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진영 장관 때처럼 문 내정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힘을 쓰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상 집행관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내정자에 대한 '오더'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보인다"며 "다른 영역까지 당장 전선을 확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복지분야의 많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문 내정자 지명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한 중진 보좌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기재부 출신이 중용되고 있다. 대통령이 '일하는 공무원은 기재부 소속 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신뢰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어찌됐던 현 정부 내에서는 기재부 논리를 관철시키는 데 상당부분 공을 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는 새 보건복지부장관에 공공연금 전문가인 문형표(57) 현 KDI 선임연구위원을 내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현재 복지분야의 많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복지부장관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문 내정자는 공공경제학과 사회보험 분야 전문가로 현 복지부 연금제도발전위원장이다. 서울고,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 행정관, 2002년 미국 UC버클리 대학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KDI에서는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문 내정자 프로필 -1956년생 -서울고/연세대 경제학과/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박사 -청와대 행정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객원연구원 -한국사회보장학회장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민간위원 -복지부 국민연금 심사심의위원 -복지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정부가 의약품 공급내역을 확인해 위법소지가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환자들이 조제의약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분업예외약국은 조제내역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답했다. 25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류 의원은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제일수를 초과해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할 수 있는 지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약 불법판매 분업예외약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의약품 공급내역을 확인해 문제 우려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분업예외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현재도 환자는 약사에게 조제기록부 사본을 교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환자들이 조제 의약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분업예외약국은 조제내역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또 "분업예외약국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약사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류 의원은 스테로이드제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분업예외약국도 처방에 의해 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은 지 묻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보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종합해서 식약처와 협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병의원과 약국 수천 곳이 소득을 축소신고 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추징금만 38억원이 넘었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의약사 점검대상 사업장 4212곳 중 2226곳(52.8%)이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보료를 덜 낸 것으로 확인됐다. 병의원은 1366곳, 약국은 860곳이 해당됐다. 또 해당사업장 종사 의사는 8251명, 약사는 2422명으로 추징금액은 각각 32억1600만원, 6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남윤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 적게 낸 보험료를 환수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