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어르신 건강체험을 겸한 공연 이벤트를 연다. 공단은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2013년 어르신 젊은 마음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한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건강측정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강체험관 운영 ▲의료·이미용 봉사와 영양상담 등 나눔봉사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홍보관 운영 ▲길놀이& 8228;떡매치기& 8228;링 던지기 등 전통문화체험 ▲트로트 가수, 국악인의 문화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참석자에게는 도시락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추첨 경품 TV와 냉장고, 상품권 등도 준비돼 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기초연금 사태를 해결할 (정부의) '구원카드'가 아니라 (국민의) '레드카드'라면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보건의료 전문성이 부족할 인사가 의료민영화를 지지하는 발언까지 일삼았다면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복지부장관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무상의료본부)는 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 후보자에 대해 공식 논평한 것은 이 단체가 처음이다. 무상의료본부는 이날 논평에서 "문 후보자는 빈곤,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무를 최우선에서 수행해야 할 복지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연금개악을 지지하는 공약파기 인사라는 것이다. 더욱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없고 의료민영화를 지지하는 발언까지 했다는 게 이 단체가 자격론을 꺼낸 이유다. 무상의료본부는 먼저 "의료비 고통의 주원인인 3대 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협 등 의료공급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데, 이 것은 매우 전문적이고 정치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면서 "문 후보자의 경력과 행태를 봤을 때 국민 편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후보자는 2009년 경제정보센터소장 시절 '영리기관인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이 전체 병상의 5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에게만 투자를 제한하는 독점적 진입규제'라는 말로 사실상 영리병원을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투자'로 인식하고 의료를 '산업적' 관점으로 보는 문 후보자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복지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무상의료본부는 이와 함께 "문 후보자는 현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복지부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문 후보는 2011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방안 보고서'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식은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낮춰 제도 내실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결론 내 놓고, 이제와서 연금개악안을 지지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보수언론이 말하듯이 기초연금 개악안에 대한 소신이 아니라 연금개악과 공약파기를 뒷수습할 인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무상의료본부는 결론적으로 "문 후보자는 기초연금 사태 구원카드가 아니라 레드카드일 뿐이다. 장관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맞춰 내년부터 우선 20여 개 희귀난치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건선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법률개정안을 고려해 희귀난치질환 대상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산정특례 적용여부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3일 서면자료를 보면, 류 의원은 중증건선 환자에게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선정 관련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안 추진 내용을 고려해 중증건선환자에 대한 희귀난치질환 대상여부를 검토한 후 산정특례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두창백신 비축율을 2027년까지 전 인구 대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19% 수준이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정부 목표에 따라 내년 두창백신 비축율을 32%로 높이려면 예산안 41억원에 35억5000만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해 2027년 80%까지 비축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2011년부터 예산을 대폭 증액해 매년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면서 올해도 170만도스(41억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같은 물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예산에 반영한 상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어 "내년 예산안에 41억원이 반영돼 있는데 (만약) 내년부터 매년 35억5000만원이 증액된다면 비축율 목표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치과의사와 치과 전문의 배출 수 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3일 답변내용을 보면, 주요국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진입 시 인구 1000명당 치과의사 수는 평균 0.56명이었다. 한국은 2만불에 진입했던 2007년 기준 0.4명이었다. 또 2013년 현재 전체 치과의사 2만6794명 중 전문의는 약 5.86%인 1571명이다. 유럽 주요국은 5~14% 비율로 형성돼 있다. 복지부는 "치과의사 수는 현재 주요국 수준과 비슷하고, 전문의도 유럽과 비교해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송계1리 마을에서 배추를 수확하고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강윤구 원장을 비롯해 김성희 마을이장, 류해룡 강원도광역푸드뱅크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봉사단원 50여명과 마을주민들은 직접 수확한 배추 2000포기와 김장 김치 300kg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에 기증했다. 이 배추는 강원지역 결식아동과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소외계층에 전달될 계획이다. 김장김치 200kg은 심평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대상자들에게 전달됐다. 강 원장은 "농촌 일손 돕기와 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나눔실천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