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12일 인사청문회 보도자료를 통해 "문형표 후보자와 복지부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보건의료분야 핫이슈 중 하나인 영리병원 도입에서도 입장차가 확연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2009년 경제정보센터 소장 재직시절 한 토론회에서 전면적인 영리법인 도입을 주장해었다. 반면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정된 지역에서만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 후보자와 시각이 다르다. 최 의원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신들이 견지해 정책을 지지해줄 장수를 잃은 셈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입장을 번복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며 "이런 장관이 꼭 나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문형표 후보자가 장관 내정 발표 이후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KDI(한국개발연구원)를 무단결근하고, 복지부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문제가 드러나자 휴가신청서를 조작하는 등 공·문서 위변조를 통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KDI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KDI 원장이 이달 8일에 결재한 것으로 돼 있다. 신청서에 기록된 휴가기간은 장관 내정 발표 당일인 지난달 25일 반일휴가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가 있는 오늘(12일)까지다. 최 의원은 그러나 "이 휴가 신청서는 허위로 조작된 문서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휴가신청일로 적시된 지난달 28일에 작성된 서류가 아니라 지난 8일 작성돼 당일 결재가 이뤄졌고, 이조차 KDI 직원을 통해 대리로 작성됐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전자결제시스템 로그기록 및 결재가 늦어진 사유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문 후보자 측이 허위문서 제출사실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밝힌 문 후보자 측의 해명요지는 '내정발표 후 지난달 28일 (원장에게)구두 보고했으며, 이달 8일 직원을 통해 대리 작성 및 결재를 받도록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더 제기했다. 만약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해당기간 동안 휴가 신청없이 급여를 모두 받아갔을 것이라는 점, 사실을 인지하고 난 후 '뒤늦게', '대리인'을 통해 휴가 신청서를 허위작성하게 했다는 점, 지난달 31일 인사청문회 일시 확정 전에 이달 12일까지 휴가 기간을 '정확히' 산정한 점 등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복지공약 파기 및 후퇴,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방침으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엄중한 상황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장관직을 수행해야 할 내정자가 복무규정 위반, 공문서 위·변조까지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이 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재직 시 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민주당 검증단'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KDI가 민주당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2008~2013.10.27.)'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KDI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500여건이 넘었다. 구체적으로는 문 후보자는 개인 휴가 때 강남구와 중구 소재 식당에서 총 5번에 걸쳐 54만5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공휴일과 주말에 서초구나 강남구 일대 식당에서 사용한 내역도 70건, 60만원이 넘었다. 또 KDI 소재지인 동대문구, 성북구, 종로 등 관내 지역를 벗어나 총 455건 6400여 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 특히 문 후보자의 주거지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에서 사용된 내역이 많아 개인용도 사용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검증단은 주장했다. 실제 서초구와 강남구 카드내역은 총 216건, 2800여 만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 지침 상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단,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병원노조가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0개 쟁점이슈에 대한 공개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11일 '의료영리화 정책 부활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노조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극심한 경쟁과 양극화, 과잉진료, 병원비 부담증가, 취약한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붕괴, 원격진료 허용, 의료산업화를 핑계로 한 의료영리화 추진 등 숱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 후보자가 이 같이 난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혁을 추진할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 지에 초첨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의항목에는 공공의료 30% 확충의지와 대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공약 이행방안,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찬반, 3대 비급여 문제 해결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보건노조는 "문 후보자가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 정책을 밀어 붙이기 위해 내정된 인물이 아닌가 우려한다"며 "만약 이런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명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국민들이 보다 쉽고 재밌게 공감할 수 있도록 'SNS 웹툰& 8228;포스터'를 오는 20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건강보험 제도분야(건강보험,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소중함과 필요성 등) ▲건강증진·질병예방 콘텐츠 발굴분야(금연, 비만, 정신건강 등 나만의 건강법이나 에피소드)로 나뉘며, 일반인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부문은 ▲웹툰 부문(10컷 이상 JPG파일로 가로 최대 690픽셀, 세로 제한 없음) ▲포스터 부문(A4 크기 210×297mm, JPG파일 10Mb 이하)이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출품신청서를 다운받아 출품작과 함께 20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nhiscontest@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주제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도를 합산해 부문별로 대상 각 1편, 최우수상 각 2편, 우수상 웹툰 2편 포스터 5편 등 총 13편으로 선정해 29일 '건강보험 공식 블로그 건강천사'에 발표할 예정이다. 추후 각 수상작은 건강보험 공식 블로그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월간 사보 콘텐츠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