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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건의료·사회보장 이슈 총 점검하는 장 열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과 공동으로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5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주요이슈는 ▲민간의료보험 ▲만성질환 및 복약순응도 ▲예방 및 일차의료 ▲의료비부담 형평성 ▲한방 및 치과 의료이용 등이다. 오전 세션에서는 서남규 연구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의료패널 자료 설명'을 시작으로 김호 교수(서울대)의 '한국의료패널 평가 및 발전방안', 손창균 교수(동국대)의 '가중치 활용을 통한 패널자료 분석 방법' 등 강의가 이어진다. 또 오후에는 총 9개 세션 28개 주제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다. 주제 발표 세션은 한국의료패널 심의위원(한달선 한림대 명예교수, 박재용 경북대 교수, 이경용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실장, 사공진 한양대 교수, 이승욱 서울대 교수)과 학술대회를 후원하는 각 학회장(박경숙 한국보건사회학회장, 정형선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 윤치근 한국보건사회학회 부회장), 최기춘 건강보험연구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좌장을 맡는다. 김윤희 연구원(서울대)의 '과부담 의료비 지출의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대환 교수(동아대)의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정세환 교수(강릉원주대)의 '한국의료패널로 살펴본 치과 의료이용의 특성' 등이 주요 발표 내용이다. 대학원 세션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진행된 대학원생 대상 학술논문 공모를 통해 접수된 논문 중 우수 논문에 대해 학술상을 수상(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총상금 350만원)하고, 이중 4편의 우수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부터 매년 7000여 가구 이상을 추적 조사해 실제 국민들의 의료이용과 가계의료비 지출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자료이다. 올해로 조사를 시작한 지 6년이 돼 한국을 대표하는 보건의료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보사연은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주요 질병별 및 지역별 등)과 가계의료비 지출,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등과 관련된 지표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측정 등 주요 정책 자료서 활용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2013-11-28 08:47: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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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설 자리 없나? 정부 건강서비스 영역서도 실종약국 복약상담과 약력관리는 건강서비스가 아닌가? 정부가 최근 내놓은 건강지원서비스 영역에서 약국이 사실상 실종됐다. 그만큼 사회적 위상이 낮아졌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해 약사사회의 정체성 확립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복지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반으로 새로 만든 '사회서비스산업특수분류'를 27일 발표했다. 사회서비스산업을 총망라한 이 분류체계는 관련 산업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발표내용을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KSIC에 맞춰 대분류 8, 중분류 15, 소분류 44개로 나눴다. 대분류는 돌봄, 건강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유형별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 서비스를 체공하는 사업체는 종합 서비스업으로 구분했다. 이중 건강지원 서비스업(대분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병의원, 공공보건 및 기타 보건업 2개로 중분류했다. 또 이에 맞춰 병원, 의원, 공중보건 의료업, 그 외 기타 보건업 4개로 세분류했다. 구체적으로는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조산원, 혈액은행, 앰블런스서비스업 등을 건강지원 서비스업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약국은 이번 분류에 고려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계청 분류기준 중 사회서비스산업만 따로 떼어내 특수분류한 것"이라면서 "약국은 이번 분류체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약국서비스의 중요성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 "특수분류 가이드라인을 보다 정치화(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모형에서도 약국을 제외시켰다가 약사회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일차의료지원센터라는 지역기반 플랫폼을 기반으로 의원이 환자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어서 약국은 일단 뒷전으로 밀렸다. 이에 대해 약계 한 전문가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와 약국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게 사실"이라면서 "약사사회가 시급히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2013-11-28 06:24:56최은택 -
1일부터 심장질환·크론병에도 MRI 건강보험 적용다음달 1일부터 심장질환이나 크론병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해 27일 공고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심장초음파 검사 상 심근병증(심장이식 후 상태 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이 의심돼 2차적으로 촬영한 MRI에도 내달 1일부터는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단, 환자상태 변화로 추가 촬영이 필요해 시행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과 항문 병변 등이 의심돼 시행한 MRI 촬용비도 같은 날부터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이 발생돼 촬영한 경우도 심장질환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2013-11-27 21:25: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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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이 가렵고 따갑다면…혹시 '콜린성 두드러기'?별안간 두드러기와 함께 온몸이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면 '콜린성 두드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이 질환은 갑작스런 온도변화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뒤 심부체온이 1도 이상 높아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열성 두드러기이다. 특히 10~20대 젊은 남성이라면 개연성이 더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치(2008~2012년) '콜린성 두드러기'(L50.5) 심사결정 자료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이 질환으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2008년 약 1만명에서 2012년 1만2000명으로 5년 새 약 2000명(24.7%)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5.7%였다. 총진료비는 같은 기간 약 2억9000만원에서 약 4억3000만원으로 약 1억4000만원(47.4%)이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진료인원 증가율보다 약 두 배 가량 더 높았다. 성별점유율은 2012년 기준으로 남성(약 59.4%)이 여성(40.6%)보다 1.5배 가량 더 많았다. 연평균 증가율도 남성(6.3%)이 여성(4.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10~20대 젊은 남성환자가 많은 까닭이다. 실제 10세구간 연령별 점유율은 20대 21.7%, 10대 19.5%, 40대 14.4% 순으로 나타났는 데, 10~20대 청년층 점유율이 41.2%나 됐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운동 등 활동량이 많아 체온이 높아지는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땀샘을 자극해 수분배출과 체온조절 기능을 하는 부교감신경의 아세틸콜린이 비만세포를 자극해 생기는 질환이다. 두드러기와 함께 심한 가려움증, 따가움 등을 동반하는 데 몇분간 증상이 지속되다가 보통 한 시간 내에 가라앉는 편이다. 1~2mm 정도의 작은 팽진과 1~2cm 정도의 홍반성 발적이 나타나고 손바닥과 발바닥을 제외한 전신에 퍼져나간다. 증상완화를 위해서는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한다. 심평원은 "콜린성 두드러기를 막기위해서는 과도한 실내운동, 뜨거운 사우나와 찜질, 더욱 탕욕 등 갑자기 체온을 상승시키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를 해도 몇 개월에서 몇 년 안에 재발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평상 시 습관을 통해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2013-11-27 12:00:39최은택 -
심평원 정보센터, 바코드 제도설명 영문책자 제작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와 RFID 태그부착, 관련 법령 등을 한 데 모은 영문책자를 제작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Statutes Related to Drug Bar Codes and RFID tags, Etc.'(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RFID tag부착 관련 법령 등)가 그것. 이 책자에는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함께 바코드-RFID tag 표시와 관련된 일반원칙, 제약사 질문 빈도가 높은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등이 영문으로 번역돼 담겼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수입사 등과 해외 제조국간 정보 전달 오류 및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국내 기준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문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보센터는 또 제약사가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나 제품정보 변경사항을 신청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정보센터(www. kpis.or.kr) '공지사항'에 게재했다. 이 업무매뉴얼에 대해서는 내달 3일까지 만족도 등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보센터는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실무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많은 설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2013-11-27 10:07: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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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트라 일단 고시유보…4일 건정심에 회부키로위험분담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젠자임코리아의 급성림프구성 소아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주 급여등재가 잠시 보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에 에볼트라주를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급여등재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심의 후 논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1~22일 건정심 서면심사 안건에 에볼투라주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가입자단체 등은 논란이 많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대면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르면 오늘 중 공고될 고시에 빠지면서 에볼트라주 급여는 잠시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건정심 대면심사에서 급여등재 결정이 이뤄지면 다음달 중순 중에도 추가 고시는 가능하다.2013-11-27 09:37:01최은택 -
심평원 2기 미래전략위 출범...위원장에 이정신 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제2기 미래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서울아산병원 이정식 교수가 선임됐다. 심평원은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미래전략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기 미래전략위는 이날 위원장에 서울아산병원 이정신 교수를 선임했다. 또 심사분과 민인순 순천향대 교수, 평가분과 사공진 한양대 교수, 고객만족분과 오숙영 소시모 운영위원, 정책개발분과 정형선 연세대 교수, 경영효율화분과 박하정 가천대 교수, 창조경제분과 이창원 한성대 교수, 보건의료생태계분과 박병주 서울대 교수 등을 각 분과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전략위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진단하고, 보건의료가 나아갈 방향을 묻기 위해 8명으로 구성된 고문단을 두기로 했다. 고문단에는 이종윤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 문창진 차의과학대학 부총장, 유영학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 김명현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윤여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노연홍 가천대 대외부총장,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 명예교수, 손명세 연세대 보건대학원장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4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실현으로 대표되는 정부 3.0 추진 등 현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지원 및 실행방안을 제언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 30여명을 미래전략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또 기존 5개 분과위원회(심사분과, 평가분과, 정책지원분과, 고객만족분과, 경영효율화분과)에 '창조경제분과'와 '보건의료생태계분과' 2개를 신설해 7개로 분과를 확대했다. 임기는 2015년 9월까지다. 한편 이날 미래전략위는 첫 회의를 갖고 새 정부 국정기조에 따른 심사평가원 중.장기 전략 등 중기 경영목표, 분과위원회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정신 위원장은 "미래전략위는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춘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3-11-27 09:04: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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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산식보다 더 싸게"…누가 선두에 섰나 봤더니올해 약제급여 목록에 새로 등재된 의약품 중 91개 품목이 약가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 중에서는 한미약품, 엘지생명과학, 부광약품이 저가 등재경쟁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올해 1월부터 12월 등재예정인 보험의약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26일 분석결과를 보면, 복지부가 정한 약가산식보다 더 싼 '판매예정가'로 올해 12월까지 등재됐거나 예정된 보험의약품은 39개사 91개 품목이었다. 업체별로는 한미약품, 엘지생명과학, 부광약품이 각 6개 품목으로 저가경쟁 구도를 이끌고 있었다. 한미약품은 글리벡 제네릭은 물론 복합개량신약인 로벨리토정, 낙소졸정 등을 산식보다 더 싸게 등재시켰다. 엘지생명과학도 제미메트서방정, 노바스크브이정 등을 개량신약 복합제 약가우대를 받지 않고 '판매예정가'로 선택했다. 부광약품 또한 글리벡과 엑스포지 제네릭을 등재하면서 산식보다 더 싸게 가격을 신청했다. 보험상한가를 낮춰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현상은 글리벡, 올메텍, 엑스포지 등의 제네릭 가격에서 촉발돼 고착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환인아토목세틴?슐 5개 품목을 저가로 등재시킨 환인제약처럼 과거에는 일당 정액제가 적용되는 정신과약물에 집중되는 경향이었지만 동일약가제 시행이후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일동제약과 영진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등도 아타칸, 엑스포지 등의 제네릭을 산식보다 더 싸게 등재시켰다. 국내 제약 1위인 동아에스티도 글리닙정과 오로살탄정으로 저가 경쟁에 뛰어들었고, 씨제이제일제당은 케어벡 최저가 등재로 사실상 경쟁을 추동시켰다. 다국적제약사인 비엠에스제약은 함량비교가 산식보다 낮게 신규 등재함량의 가격을 조정했다. 다국적 제네릭사와 국내 제약사 합자법인인 한독테바도 레비틸퀄정으로 저가 등재경쟁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된다면 이런 저가 등재경쟁은 고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일가 정책의 실효성이 여실이 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도 "상위제약사의 저가 등재경쟁은 제네릭 급여의약품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것"이라면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유지되면 이런 현상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2013-11-27 06:24:55최은택 -
건보공단,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지원 완료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 11월부터 2년간 추진한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구축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협력단의 요청에 따라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공단 관계자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가 전국민건강보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보험제도 운영시스템을 전수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사업을 위해 베트남 고위 공직자와 실무자들에 대한 초청연수와 현지 워크숍 등을 개최했다. 또 건강보험 전문가를 베트남에 파견해 베트남 실정에 적합한 정책자문, 심사청구 매뉴얼 개발과 500쪽에 달하는 급여목록정비사업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공단은 베트남 실정에 적합한 건강보험제도 설계와 효율적인 제도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완료하고 보고서로 작성해 베트남에 전달했다. 보고회에는 베트남 총리실, 재정부, 보건부, 국방부 고위공직자, 공산당 관계자, 보건의료 전문인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2013-11-26 14:39:41최봉영 -
심평원, 한의 외래환자분류체계 전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한의 외래환자분류체계를 전면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201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한의 상병별로 진료비의 변이가 거의 없는 진료특성을 반영해 상병그룹을 54개에서 25개로 대폭 축소된다. 시술그룹은 종전 4개 분류에서 침술 단독과 복합 등 병용 시술여부·자원소모의 유사성에 따라 8개로 세부 분류하고 연령구분이 없는 상태로 사용했으나, 이번에 연령그룹을 22개로 세분화했다. 심평원은 전면 개정된 한의 외래환자분류체계 등에 대해 한방병원 보험심사 실무진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환자분류체계 길라잡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28일 심평원 제1별관(서초평화빌딩) 12층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환자분류체계의 개요, 분류원칙, KOPG-KM 및 개정내용, CI지표 산출과정, 지표연동관리제 등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뤄질 예정이다.2013-11-26 10:37:4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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