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공급자, 돈 얘기만 말고 정책도 논의합시다"

• 건보공단-의약단체장 새해 첫 대면…노환규 의협회장 불참

"이제 돈 얘기만 하지말고 정책 논의도 하면서 '안녕' 좀 합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이 오늘(9일) 오전 서울 소재 팔래스호텔에서 이례적으로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김종대 이사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의료민영화와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수가 조기협상 등 올 한 해 겪을 파고가 험난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오찬을 겸해 마련된 이번 자리에는 사전에 정해진 오전 11시30분보다 10여분 전부터 의약단체장들이 자리를 메우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웃을 진 모르겠지만… 건보공단이 이례적으로 의약단체장들을 불러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새해 식사대접이라지만 의료민영화와 법인약국, 원격의료, 4대중증 보장성강화와 수가 조기협상 등 올 한 해 보험자와 공급자를 둘러싼 첨예한 문제들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종대 이사장은 "새 해를 맞아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편한 자리"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이례적인 자리인 데다가 최근 의약단체가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민영화 추진을 공동저지하려는 행보가 계속되고 있어 편할 수만은 없었다.

몰려드는 취재진에게 주어진 '포토타임'에서 치과협회 김세영 회장이 "언제까지 웃을 지는 모르지만 한 번 포즈를 취해봅시다"라며 건넨 농이 이 같은 분위기를 단박에 대변했다.

어색한 덕담이 오고가는 중에 의약단체장들은 공통적으로 '돈 얘기'와 '정책 얘기'를 꺼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시장경제 논리로 의약을 바라보면 결국 국민 건강권은 물론이고 약값 상승과 편의성, 접근성에 역행하게 되는데도 정부가 공급자와 대화 한 번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소통부재를 우려했다.

이어 조 회장은 "법인약국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인만큼 공급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보공단이 뒤에서 '음'으로라도 우리를 지원해줘야 한다"며 "수가협상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공급자를 헤아려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약협의체 간사로 있는 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정책 추진에 건보공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간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사업 등 일련의 정책 추진 행태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한 것이다.

김세영 회장은 "보건의료 전체가 '안녕'하지 못한 채 새 해를 시작하고 있다. 이제 돈 얘기만 하지말고 공급자와 정책을 논의해 접목점을 찾길 바란다"고 밝히며 대표적으로 사무장병원 척결을 예로 들었다.

김종대 이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책 논의를 건의하는 말들에 대해 반색하고 나섰다. 취임 후 쇄신위원회를 꾸려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을 외쳐왔던 터지만, 부과체계 개편 문제 빼고는 주목받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내친김에 그는 대화 창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즉석제안을 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건물도 리모델링을 하려면 전체 건물 구조를 보고 하는 것이다. 정책도 마찬가지인만큼 공감대를 갖고 보험자와 단체장, 전문가 셋이 모여 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밝혔다.

화기애애하지만 뼈 있는 담소 속에서도 빠진 인물이 있다. 바로 노환규 의사협회장. 가장 '할 말'이 많을법 한 노 회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각 단체장들도 의아한 눈치였다.

전언에 따르면 노 회장은 전국 의사 총파업결의대회와 관련해 행사장 대관에 차질이 생기면서 의협 내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리는 바람에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건보공단 측에서는 불참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간사인 김세영 회장은 "늦더라도 올 것"이라며 적극 해명하는 모습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