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토드린 함유 경구제 급여가 중지됐다. 식약처의 판매중지와 회수명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진료분부터 라토드린이 함유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라보파서방캡슐에 대한 급여를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제품코드는 '644900680'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2013년 10월에 심의한 총 7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와 진료내역 등을 29일 공개했다. 공개 사례는 ▲ 간질성 폐질환에 실시한 나-512 세포표지검사 인정여부 ▲ ECMO 인정여부 ▲ 위(stomach)의 다발성 선종(multiple adenoma)에 3회 걸쳐 시행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 점막하까지 침범된(SM 2 invasion) 조기 위암에 시행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인정여부 ▲ 노인성 눈꺼풀피부늘어짐 및 경도의 퇴행성 안검하수증 상병에 실시한 안검하수증-근절제술 인정여부 ▲ 연령과 관련된 삼출성 황반변성 상병에 투여된 루센티스주 인정여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로 총 7개 항목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순번156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제5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주요내용] 술을 마시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의약사 지시대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순응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증가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제5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연구자들이 그동안의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들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성옥 박사는 이날 '건강증진모형을 활용한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 및 다중 건강행태요인'을 발표했다.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와 건강위해행태(흡연, 음주, 규칙적 운동, 비만) 간 관계를 분석한 내용이다. 김 박사는 "만성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정해진대로 복용하는 환자수는 연도별로 약간 증감이 있지만 대략 85%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험자, 복약순응도와 건강위해행위 향상 노력 필요" 이어 "복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위해행위를 포함한 변형된 건강증진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술을 마시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복약순응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거꾸로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군과 약물만족도가 높을수록 복약순응 가능성이 높았다"고 김 박사는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건강위해행위가 복약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향후 보험자는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와 건강위해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 교실 김창훈 교수는 '복합만성질환자의 미충족 보건의료 수준이 의료이용과 본인부담의료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복합만성질환자일수록 미충족 보건의료 수준과 건강문제가 더 높게 나타나는 데 단기적으는 만성질환수, 이후에는 의료이용과 본인부담의료비용 증가와 관련이 있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 진료체계 의학적·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 못해" 그는 또 "미충족 보건의료수준이 있는 경우 의료이용 양상이 낮았다"면서 "이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임에도 의료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고연령군일수록 복합 만성질환 규모, 보건의료 이용양상과 비용에 미치는 효과가 큰 점, 미충족 보건의료를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원에 대한 영향이 다른 변수영향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난 점 등은 현 진료체계가 의학적,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동아대 김대환 교수는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장단기 의료수요를 구분하지 않은 분석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 외래방문횟수, 외래비용, 입원일수를 증가시켰지만 입원횟수와 입원비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나 "장단기 영향을 구분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해에는 외래방문횟수와 입원일수가 증가하지만 불과 1년 이후부터는 의료수요 증가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본인 건강상태가 염려돼 실손보험 가입 후 즉시 건강상태를 확인하려는 역선택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보험 내시경검사 증가에 영향…CT 등에는 미미" 삼성생명 보험의학연구소 유창훈 박사는 '민간의료보험과 신의료기술과의 연관성'을 발표했다. 유 박사는 "다변량 분석결과 민간의료보험은 내시경검사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초음파검사, CT검사, MRI/PET 검사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내시경검사의 경우 수면유도제가 비급여로 청구돼 민간의료보험과 연관성이 큰 반면, CT의 경우 공보험에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MRI/PET는 환자 비용부담은 크지만 건강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익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보다는 건강상태가 영향을 더 크게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