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11조 흑자 보장성강화에 안쓰고 뭐하나"

•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보장성강화 역행 정책 비판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1조에 육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7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안일한 보장성정책을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보재정은 누적흑자 11조원, 작년 한 해만 해도 6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보장성은 계속 떨어져 56% 수준에 머물고 비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

무상의료본부는 "한국의 건강보험은 보장성이 고작 56% 수준으로, 보험료를 낸 상황에서도 진료를 받고 반 정도의 금액이 환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는 빵점인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흑자를 쓰지 않고 보유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획기적인 보장성강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더욱이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공약은 건강보험 흑재 재정으로 메우는 것이 아닌, 별도의 국고지원으로 해 흑자분을 또 다른 보장성강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상의료본부는 "지금 박근혜정부는 자신들이 내건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할 의지는 없으면서 건강보험 흑자를 이용해 공약을 '이행'한다는 모양새만 내려 한다"며 "의료민영화를 관철하기 위해 일부 이해집단에게 흑자를 입막음 용으로 넘겨주는 밀실 거래를 결코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