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I83)'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해마다 3.2%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키니 패션을 즐기는 20대 여성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는데, 한 해 5% 이상씩 증가해 진료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6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07년 12만명에서 2012년 14만명으로 매년 약 3.2%씩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매년 2배 이상 많았고,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도 약 3.6%로 남성(2.4%)보다 높았다. 진료형태를 분석해보면 입원보다는 외래 진료를 더 많이 이용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입원 진료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의 6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8%로 외래 진료 증가율(3.2%)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 입원을 종별로 구분해보면, 의원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과 병원 순으로 많았다. 여기서 의원급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7년에 1만2000여명에서 2012년 2만5000여명으로 2배 정도 늘었고, 매년 약 15%씩 증가한 셈이다. 진료환자 중에서 특히 40대와 50대 여성이 많았다.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여성 중에서 40대와 50대가 각각 25%, 29%로 전체 여성의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여성이 전체 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로 높지 않지만, 최근 6년 간 증가율이 높은 편으로 분석됐다. 여성 연령대별 진료인원을 비교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만명당 여성 인원을 계산한 결과, 20대 여성은 2007년 약 2100명에서 2012년 약 2700명으로 매년 5.4%씩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전체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 2.7%보다 약 2배에 가까운 값이어서 두드러진다. 이에 대해 일산병원 홍기표 교수는 최근 유행하는 스키니 진이나 레깅스 착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 질환의 증상은 통증과 욱신거리는 느낌, 경련, 하지 무게감, 부종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증상이 모든 환자에게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예방을 위해서는 오래 서서 일할 경우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중간 중간 다리를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거나 제자리걸음 등을 하는 것이 좋으며, 쉬는 시간에는 하지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유지하여 쉬는 것이 좋다. 이번 분석은 수진기준으로 진료실인원에 약국은 제외됐다. 2012년은 2013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시켰으며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

의약품 부작용 감시에 적극적인 지역약사회가 신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약국을 배제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의약 직능간 파워게임'이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올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선정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지정 센터수는 지난해보다 5곳 늘어난 27곳이었다. 이중 고대 구로병원(서울), 경상대병원(부울경), 부산대병원(부울경), 조선대병원(광주전남), 제주대병원(제주) 등 5곳은 신규 지정기관이다. 대한약사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센터로 재지정됐다. 논란은 부산시약사회가 탈락하면서 불거졌다. 부산시약사회는 약 바로알기 운동본부를 설치해 대한약사회 소속 지부 가운데서 가장 활발하게 부작용 감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보고건수는 373건으로 당시 센터로 지정돼 있던 동아대병원이나 인제대 부산백병원보다 실적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의약품안전원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4개 센터(2곳 추가)를 지정하면서 부산시약사회를 탈락시켰다. 신규 지정된 부산대병원은 2011년도 실적이 부진해 지난해에는 배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약사회가 선정결과를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다. 부산시약 약 바로알기 운동본부 정명희(중구분회장) 본부장은 "병원은 사실상 원내 부작용 감시에만 치중하고 있어 지역센터로서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면서 "외래 처방약은 사실상 부작용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부작용 감시 밖에 방치돼 있는 부산지역 연간 3800만건, 하루평균 12만6000건에 달하는 외래 처방건을 우리가 감시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보고실적도 지정센터들보다 더 많았다"면서 "시약사회를 탈락시킬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연간 8800만원 상당의 정부예산을 지원받고도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병원내 부작용 모니터링에만 치중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안이다. 당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대형병원보다 지역민과 밀착된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다양한 부작용 수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식약처와 의약품안전원에 개선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의약품안전원은 올해 신규 지정된 5곳을 포함해 전체 27개 기관 중 25곳을 대학병원에 할당했다. 약국은 대한약사회를 단일창구로 활용하도록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박병주 의약품안전원장이 의사출신이어서 병원중심의 부작용 수집체계를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약품안전원 측은 "응모기관의 제안서를 기반으로 부작용 보고실적, 사업수행 역량, 기관장 지원의지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밝혔다. 부산시약사회나 약국을 배제하는 의도적인 '작전'은 없었다는 얘기다. 의약품안전원 측은 이어 "2006년 지역약물감시센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역보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내년에는 지역보고 비중 확대에 중점을 둬 차기년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약사회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약사회 측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의약품안전원에 항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고, 시약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센터선정의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독 알레그라디4정이 일반약 DUR 점검 대상에서 빠진다. 보령제약 노브라민캡슐은 이달부터 함량별로 일반약 DUR 점검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월 적용 약국 판매 일반약 DUR 적용 품목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이달 적용되는 일반약 DUR은 총 6418품목이다. 목록을 살펴보면 노브라민캡슐 5mg과 10mg 함량이 각각 일반약 DUR 점검 대상이 됐다. 유유제약 투가드연질캡슐과 국제약품공업 엘펙트캡슐, 경보제약 엘도코프캡슐, 동인당제약 잔큐75정, 씨티씨바이오 린피스에프정도 목록에 추가됐다. 드림파마 진코바정 120mg과 세종제약 알레코트정, 태평양제약 엘스탄트캡슐30캡슐, 코오롱제약 코키즈펜시럽 등도 각각 점검 목록에 포함됐다. 반면 한독 알레그라디4정과 한국콜마 덱시핀정, 한국코아제약 유싹정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열린 2014년 의료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했다. 행사 참석 전 문 장관은 의협회관 2층 회장실에서 여야 의원과 노환규 의협회장의 환대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노환규 회장이 "37년전 만들어진 건강보험제도 틀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여건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는 대통령 말씀대로 비정상화된 의료제도 정상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지켜보던 새누리당 안홍진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을 해라. 원격의료 같은"이라며 "한마디로 말하면 의료는 시장경제 논리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설훈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 역시 "장관님은 평소 의사들하고 이야기 안하십니까"라며 "올때 (의협회관에 붙은)원격진료 반대 플래카드 보셨냐"고 장관을 다그쳤다. 이에 문 장관은 "잘 알겠다"고 짤막한 답변을 했다.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중복처방과 조제를 한 뒤 사유기재란에 'ㅋㅋㅋ' 등 부적절한 이유를 적으면 경고 팝업이 뜬다. 또 DUR로 인한 처방·조제 업무 지연을 막고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유기재 자동완성기능도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현장에서 DUR 중복처방·조제 후 사유기재란에 의미없는 부적절한 내용을 적는 행위를 막기 위해 추가 기능을 마련했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DUR 점검을 실시한 요양기관은 6만8000여곳 수준이다. 그러나 요양기관 10곳 중 1곳 꼴인 11% 기관에서 중복처방·조제 시 문자나 단어로 보기 어려운 의미없는 사유기재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부적절 기재는 'ㅋㅋㅋ'나 'ㅎㅎㅎ' 등으로, DUR 점검의 질을 떨어뜨리는 맹점으로 지적됐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일선 현장에서의 업무 효율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처방·조제 시 자주 발생하는 사유를 PC에 자동으로 저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자동완성기능을 새롭게 탑재했다. 심평원 측은 "의약사의 사유기재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표준화면(팝업창)에 편의기능을 개발, 제공해 데이터 품질 향상과 신뢰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DUR 운영지침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부득이한 중복처방·조제 시 뜨는 DUR 팝업창에 사유를 반드시 써야 한다.

[의약품 정책이 의사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의원급 의료기관에 시행 중인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가 지속적인 약품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가 일괄인하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 연구에는 박실비아, 김남순, 채수미, 한은아, 류치영 등이 참여했다. 연구자들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약가 일괄인하의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근 4년 동안 개원상태에 변화가 없는 의원 1625곳의 2009~2012년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의약품 처방자료를 분석했다. 위궤양 및 위식도 역류성질환 등 외래 다빈도 6개 질환을 대상으로 했다. 3일 연구결과를 보면,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분석질환의 건당약품비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월단위 자료분석에서 위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의 경우 매월 122원씩, 상기도감염은 소아와 성인 모두 매월 28원씩 줄었다. 또 하기도감염, 중이염, 비뇨기계감염도 매월 최소 24원에서 최대 41원씩 건당약품비가 감소했다. 약가 일괄인하는 약품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위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의 경우 시행즉시 건당약품비가 3477원 감소했다. 의원 단위 자료 패널분석 결과에서는 감소 크기가 41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흐름에 따라 약품비는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위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 약품비는 매월 120원씩, 의원 단위 패널분석에서는 93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인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효과가 있지만 정책효과의 지속성이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자들은 풀이했다. 약품비와 함께 외래진료 비용을 구성하는 진료비는 대부분의 분석대상 질환에서 두 정책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의사들이 처방을 줄이면서 대신 다른 의료서비스를 증가시키는 풍선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질환별로 주 치료제의 건당 처방률, 처방약 개수, 투약일수, 주사제 처방률, 고가약 처방률에도 뚜렷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일부 질환에서 주 치료제의 처방약 개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일관성은 없었다. 주 치료제 투약일수는 제도시행 이전 경향을 유지했다. 주사제 처방률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가약 처방률도 외래처방 인센티브 시행이후 일부 질환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역시 일관성이 없었다. 반면 약가 일괄인하 이후에는 고가약 처방률에 일부 변화가 관찰됐다. 하기도감염, 중이염은 고가약 처방률이 제도시행 직후 상승한 반면, 관절증 등 다른 질환은 반대로 하락했다. 연구자들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약가차이가 거의 없어진 이후 고가약 처방률이 증가한 것은 과거 고가약이었던 제품의 처방률이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급자 요인에 따른 정책효과 변이 분석에서는 내과와 일반의가 외래처방 인센티브 시행이후 각각 건당 약품비가 1400원, 1300원 씩 낮아졌다. 이는 건당 약품비가 다른 표시과목에 비해 일반의는 약 5400원, 내과는 약 9800원 씩 더 많아 약품비를 감소시킬 여지가 컸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해석했다.

고가인 영유아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상반기 중 시행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한 만큼 이르면 하반기부터 무료 투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보건복지분야 예산에 소아 폐렴구균백신접종비 586억원을 포함시켰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항목이었는 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됐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이 국비와 지방비를 평균 48 대 52로 매칭(서울 3:7, 나머지 시도 5:5)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12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확보된 셈이다. 약값 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민간병의원 본인부담금까지 모두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소아 폐렴구균 백신은 무료 접종이 가능해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던 이 백신 지원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상반기 중 신속히 시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하반기부터 무료 투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아 폐렴구균 백신은 프리베나(화이자), 신플로릭스(글락소스미스클라인) 두 개 제품이 현재 시중에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백신 가격이 비싸 국가지원 대상 백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영향 탓에 소아 폐구균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는 입법안은 19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김태원, 경대수 의원에 의해 잇따라 대표발의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에 투약하는 폐렴구군 백신을 국가예방백신에 포함시켜 전액 지원해왔다.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차등제가 제도의 본 취지인 의료체계 재정립에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증질환자들이 2~3차 대형병원에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이들이 의원급 1차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어 강력한 유인책과 디스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차등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분석(연구자 변진옥 등)'을 주제로 한 내부 연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2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의원급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증·만성질환자들이 상급종병에서 진료받아 발생하는 의료자원 낭비와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별 외래 본인부담차등제를 2009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도입, 시행했다. 본인부담차등제는 2009년에 작동시킨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차등화(정책 1)와 2011년 52개 경증질환 약제비본인부담률 차등화(정책 2), 이 두 가지가 제도의 큰 골자다. 외래 이용량에 대해 기술분석을 한 결과 정책 1 시행 이후 전체 외래와 경증 외래에서 상급종병 이용량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책 2 시행 이후에는 상급종병의 경증 외래의 감소영향과 병의원급 경증 외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급종병의 경우 외래 이용량(수진자 수와 진료비)에 정책 1이 미친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책 1 이후 시간의 영향으로 전체 외래 52개 상병의 외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정책 2 이후의 시간에서는 이용량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종병은 수진자 수와 진료비에 미친 영향이 상급종병과 적게나마 차이를 보였다. 수진자 수는 52개 질환이 정책 2에 대한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정책 1은 유의하지 않았다. 종병급이 정책 1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병원의 경우 기술분석에서 정책 2 이후 52개 상병 진료량의 증가 폭이 컸음에도, 수진자 수에서 정책 1 이후 시간적인 요인이 전체 질환에 걸쳐 감소 영향을 준다는 것만 확인됐다. 의원급의 경우 정책적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비슷했다. 52개 질환에 대해서만 정책 2 시행 후 시간요인이 유의미했다. 즉, 이를 종합해볼 때 정책 1 시행 자체는 의료 이용량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고, 정책 2도 시행 또는 시행 후 전체 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이 대형병원 외래이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이것이 의원과 병원급 환자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반적인 외래 의료이용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연구진은 수요를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 취지를 살려 상급종병의 본인부담률을 더욱 높이고 병의원급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보장률이 아직 불충분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본인부담률차등화는 보장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급종병 접근을 제한하는 디스인센티브는 인센티브 전략과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진들의 결론이다. 이와 함께 공급자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연구진은 "환자 요구여부는 불문하고 대형병원이 경증 외래환자를 유인할 동기를 갖고 있다면, 코드변화 등을 통해 충분히 정책을 우회할 수 있다"며 "본인부담률 정책 활용에만 의존하면 실손 민간보험 등으로 그 차액을 보존할 수 있는 환자들에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환자의 상급종병 접근을 과도하게 억제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급자 유인책도 균형있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덧붙여 "현재 의료서비스 공급과 기능이 질병 수준이 요구하는 바와 부합하는 지 정책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