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률이 높아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또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MRI 비용 등 비급여 진료비는 소폭이지만 줄어드는 경향이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12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병, 병원, 의원 등 119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중 외래방문과 입퇴원 환자 진료비를 조사 분석한 결과다. 6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2011년 63%보다 0.5%p 하락했다. 또 법정본인부담률은 20.3%로 같은 기간 0.3%p 낮아졌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17.2%로 0.2%p 상승했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높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세는 둔화됐다. 당시 건보 진료비 증가율은 3.5%로 전년 6.2%보다 절반가량 떨어졌다.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전년대비 1.7%p 상승했다. 이 항목의 법정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각각 6.2%, 16%로 0.4%p, 1.3%p 씩 줄었다. 또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임,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77.4%로 전년대비 1.9%p 높아졌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1.6%로 3.4%p 줄어든 반면 법정본인부담률은 11%로 1.5%p 증가했다. 한편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 분석에서는 일반검사료와 주사료, 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은 늘어난 반면, 상급병실료 차액과 선택진료비, MRI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상급병실료 차액 비중은 12.9%로 전년 14.8%보다 1.9%p 하락했고, 선택진료비는 18.5%로 전년보다 1.1%p 감소했다. MRI도 9%로 0.9%p 줄었다. 공단은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 확대 규모가 작았던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정책이 본격 시행된 2013년 이후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의료기관 내원일수나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등 처방 행태를 지표화시켜 미흡하면 기관별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일련의 평가 제도들이 하나로 통합된다. 심사와 평가를 현지조사와 직접 연계시켜온 그간의 관리방안을 개선시킨 방안으로, 자율화와 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현지조사 연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계획하고 의료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자율시정통보제는 복지부 관장으로, 일당 진료비와 진료건당 내원일수 등 일정 평가지표를 통보받은 기관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제도다. 만약 해당 지표가 미흡해 자율시정을 통보받은 기관이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누적횟수 5회를 기준으로 현지조사가 검토된다. 지표연동관리제는 심평원이 의료기관 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률, 외래처장 약품비에 대한 일정기준을 지표화시켜 기관별 점수를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와 심평원은 이 두개의 제도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예를 들어 지표연동관리제에 지표가 미흡한 기관은 자율시정통보를 받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시정이 안되는 횟수가 5회를 넘어가면 현지조사 대상 목록에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업무 일원화로 자율성을 담보하되, 의료의 질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지조사와 양 제도 모두 제도적으로 유기 연동된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심평원은 오는 12일까지 병원협회 등을 통해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이를 수렴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을 진두지휘 할 새로운 수장에 손명세 원장이 오늘(5일) 취임했다. 손 새 원장은 심사·평가 업무를 더욱 과학화하고 효율화시켜 국민 만족도를 한 층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심평원은 오늘(5일) 오후 4시 제 8대 원장 취임식을 갖고 손 새 원장의 심평원 입성을 환영했다. 손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심평원이 오랜기간 동안 축적해 온 전문성에 제 평생 닦아온 보건의료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더해 한 단 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고객 만족도 향상 ▲심사·평가 과학·효율화 ▲국가 보건의료정책 개발 지원 선도 ▲조직문화 개선을 우선 명제로 꼽고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손 원장은 "근거 중심의 심사와 합리적 평가는 건강보험 정책의 정수"라며 보건의료 중심축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최대 빅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그간의 노하우를 집약해 다양한 '스마트 정보'를 제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해외 교류를 활성화해 세계 보건의료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격언도 있듯, 재임 기간동안 열린 자세로 원칙에 충실하겠다"면서 "한 배를 타고 이 험난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 헤쳐가자"고 임직원을 독려했다.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 타미플루캡슐 등) 처방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에게 비급여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혼선이 생겨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바이러스제 급여안내 업무협조 공문을 의약단체 등에 통보했다. 5일 협조공문을 보면,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는 인플루엔자(신종인프루엔자 포함)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만 투여하면 급여를 적용받는다. 또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여하면 마찬가지로 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은 ▲1~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8개 유형이 있다. 초기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과 함께 고열이 동반한 것을 의미한다. 또 10세 이상 미성년환자는 고위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본에서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되고, 추락 등의 사고가 보고돼 급여기준에도 반영한 것이다. 진료현장에서의 혼선은 인프루엔자주의보 발령 전후 급여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일부 요양기관이 숙지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급여기준은 주의보 발령 전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지만, 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급여가 인정된다.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지난달 2일 발령했기 때문에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급여로 처방·조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복지부 오창현 서기관은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사실을 몰랐거나 급여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일부 요양기관에서 혼선이 일고 있는 것 같다"면서 "환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해 달라고 의약단체 등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흡입제인 자나미비어(리렌자로타디스크)도 주의보 발령기간 동안은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와 동일하게 급여를 적용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덕호)은 4일 곡성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료취약 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지원은 우선 곡성군 내 약 1960명의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동사회공헌활동, 지역농산물직거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김덕호 지원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곡성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원은 이번 업무협약 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과 사회복지단체 지원 등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에 힘쓰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이끌어갈 새 수장 자리에 의사출신 손명세(61) 교수가 앉는다. 복지부는 강윤구 전임 원장을 이을 차기 심평원장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손명세 교수가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취임일자는 5일로 임기는 3년이다. 손 새 원장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보건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87년부터 이 대학 교수로 재직,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보건대학원장직을 맡아왔다. 주요 경력으로는 대한의학회 부회장,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유네스코 국제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APACPH) 차기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손 교수가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담당해 주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손 새 원장은 취임과 함께 각 실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정기인사 개편과 국회 업무보고 수감 등 원장직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의사출신 심평원장은 WHO 현 아시아태평양지역 위원장인 신영수 원장과 김창엽 원장, 장종호 원장 이후 네번째다. 장종호 원장의 경우 취임 직후 심평원 노조의 극렬한 반발로 중도 사퇴했다.

포괄간호 서비스 시범 적용 의료기관이 기존 13곳에서 33곳으로 이달 중에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1차)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급여권에 흡수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상된 제도로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불린 바 있었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추가 확대되는 포괄간호 서비스 시범사업(2차) 기관은 20개 기관 총 1019병상이다. 추가지정된 기관을 살펴보면 마산의료원이 202병상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또 김천의료원 99병상, 국립중앙의료원(NMC)가 80병상,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58병상, 서울적십자병원 50병상, 충주의료원 49병상,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46병상, 강진의료원과 인천광역시의료원도 각각 45병상 등으로 분포한다. 또 대구의료원 40병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36병상, 삼척의료원 34병상, 서산의료원 30병상이 각각 포괄간호 서비스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추가 적용되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오늘(4일) 오전 협약식을 가졌다. 의료기관들은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등 준비가 되는대로 이 달 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이 제도를 시범적용 하는 의료기관은 총 33곳으로, 병상 규모 또한 2442개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186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다만 이번 시범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 1곳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앞으로 지방 국립대병원 등을 추가해 제도화 모델 검증을 거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인력수급 여건과 수도권 쏠림현상 등을 고려해 지방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원방식을 확정지어 내년부터 건보제도로 흡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지자체가 의료기관이 입점한 부지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가 거절당했다. 이 건의내용에는 거꾸로 약국 자리를 일부 분할해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 데 역시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인천 남동구보건소는 지난해 소상공인 육성 규제개선 발굴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약국 개설등록 규제완화'와 '의료기관 개설규제 완화' 방안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수용곤란하다며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건의규제에 대한 부처협의 결과' 자료를 보면,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 남동보건소는 의료기관 개설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행사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다가 사정에 의해 축소·변경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데 그 자리에 약국 개설등록을 할 수 없게하는 것은 지나치 법 규제라고 덧붙였다. 남동보건소는 지역 내 3~4명의 건물주가 기존 의료기관을 축소해 공간을 만들고도 임대를 못하고 있거나 약국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례도 예시했다. 이에 따라 남동보건소는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했더라도 다중이용시설 유무에 관계없이 출입문이 별도로 돼 있으면 약국 개설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약국이 인근 의료기관에 원외 처방의약품 현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 사용내역을 (인근 약국들이) 공유하고 투명성을 높이면 담합의혹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 입장은 단호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 간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참고자료로는 약국 개설을 금지해 담합을 방지하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정당하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2001.헌마700' 판결을 첨부했다. 복지부는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해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 달라는 같은 취지의 건의에 대해서도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국과 의료기관의 출입문이 달라도 약국시설 일부를 변경해 개설하는 경우 두 기관의 밀접한 위치로 인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용통로로 볼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규정(규제)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었다.

대웅바이오 진해거담제 지미아이시럽이 이달부터 일반약 DUR 점검을 받는다. 반면 같은 효능의 JW중외신약 뮤레스캡슐은 점검 목록에서 빠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월 적용 약국 판매 일반약 DUR 적용 품목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이달 적용되는 일반약 DUR은 총 6444품목이다. 3일 목록을 살펴보면 진해거담제 중에서 대웅바이오의 지미아이시럽과 경동제약 프렌틸정은 일반약 DUR 점검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진해거담제 중에서 점검 대상에서 삭제된 품목도 있다. JW중외신약 뮤레스캡슐이 이달부터 점검 목록에서 빠졌다. 대우제약의 항히스타민제 대우로라타딘정과 JS제약 위장약 알마정도 각각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아스피린 계열인 안국약품 순환기계용약 아르테빈캡슐과 명문제약 명문아스피린장용정100mg도 일반약 DUR 점검 목록에서 각각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