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빅데이터' 바람과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각각의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 국회가 중복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일 건강보험 체제에서 방대한 청구-지급 요양급여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부가적 대비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시정 요구했다. 21일 요구사항에 따르면 국회는 공단에 심평원과 국립암센터 등 같은 시기 빅데이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기관들과의 업무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이 관련 연구를 부실하게 하거나 심평원과 차별화되지 않는 등 예산낭비 여지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는 공단과 중복되는 빅데이터 사업을 굳이 별도로 진행하는 이유와 이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자료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보유출에 대한 대비책도 주문했다. 공단과 심평원은 이 결과보고서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부의 원칙없는 보건복지정책도 문제인 데다가, 때(?)만 되면 남발되는 선심공약으로 가입자와 보험자, 공급자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다. 20일 오전 '건강보험 재정흑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모 대한개원의협의회 이사는 정부의 정책 철학 부재를 꼬집으며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죄하고 정책을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공약을 남발하는데, 이번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재정을 다 쏟아 부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도 다 되지 않은 공약은 과감히 재검토해서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재정 당기흑자가 3조원대의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대로 지출하기보다는 법정준비금을 더 많이 비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사회현상과 의료소비 경향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둔화요인을 분석, 예측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제도 유지를 위해 효과적인 누적적립율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정부 차원에서 나왔다. 오늘(20일) 오전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 재정흑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들과 정부 관계자는 현재 3조6000여억원에 이르는 당기 재정흑자 기조를 재정안정화로 규정할 수 없다는 데에 동감하고, 사안에 대한 분석과 해법을 논의했다. 먼저 3년 간 보여지는 건보재정 흑자는 당기수치이고 연속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지출을 고려하기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단기 요인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다가 가용 자산은 단 3~4조원 수준이라는 점은 외부에서 보는 재정 '호재'가 결코 아니라는 분석이다. 배성규 한영회계법인 이사는 "가용 자산 3~4조원 이상으로 지출하게 되면 미래에 쓸 돈을 지금 쓰게 되는 꼴"이라며 "2개월분도 안되는 잔여금을 지출할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흑자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흑자요인에 대해서는 가입자 구성변화와 보험료 수입 증가, 급여비 지출 감소의 영향과 함께 그간 지출증대 요인으로 꼽혀왔던 가설들을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수가인상과 보장성 확대가 흑자분 지출의 우선순위가 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여유가 조금 생기면 바로 보장성과 수가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갑자기 적자가 나는 사이클이 된다"며 "진료비 둔화 요인이 단기인지 모니터링하고 미시적으로는 데이터와 재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예측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유승모 대한개원의협의회 이사도 섣부른 지출을 지양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그는 정부의 원칙 없는 정책을 비판하면서 건강보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지출보다는 법정준비금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의 일부를 의사-환자, 정부-의사의 갈등 사안 해소에 할당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백진주 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수익기반 확대와 지출 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 정책방향을 원론적으로 설명하면서도, 누적적립금과 보험료율 인상을 적절히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향후 고령화와 의료 수요 패턴 등 예측 가능한 변화에 대비하면서 적정한 누적적립율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누적적립금이 일종의 '안전망'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적립금으로만 유지된다면 효율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백 사무관은 "법률상 법정준비금이 5%로 정해져 있지만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적절한 제도 활용을 위해 과연 적절한 누적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건강보험 정책토론회]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래 사상최대의 당기흑자가 3년 연속 이어지고 있지만, 인구노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4대 중증질환 대통령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 요인이 많아 내년부터 조단위 적자가 시작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향후 25년 내 48조원대의 감당하지 못할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흑자분은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 안정적 재정운용과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건보공단 현경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오늘(20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흑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건보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짚고 대비책을 제안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까지 1조3000억원에 육박한 적자를 기록했던 재정 상황은 2011년 들어 6008억원 흑자로 호조세를 보였고, 이듬해인 2012년 3조157억원대로 껑충 뛰었다. 작년에는 3조6446억원대의 사상최대 흑자를 기록하면서 여유로운 기조를 이어갔다. 흑자요인을 분석하면 크게는 가입자 구성변화와 보험료 수입 증가, 급여비 지출 감소의 영향이 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비중이 해마다 늘면서 이 부문의 수입 증가 기여도가 지역가입자보다 높고 많아졌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본인부담 월평균 보험료 증가율은 직장보험료 5.8%, 지역 5% 늘었다.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도 늘었는데, 작년만 보더라도 직장보험료 2조6027억원, 지역보험료 2조7582억원 늘었다. 기여도로 보면 직장이 94.1%, 지역이 5.6% 수준이었다. 급여비 지출 중 전체 현물급여비를 보면 2012년 의료이용량(입내원일수나 실수진자수)과 가격(입내원일당 급여비) 두 요인의 증가율 둔화로 현물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낮아졌다. 작년의 경우 의료이용량은 줄어든 반면, 가격 요인 증가율 상승으로 과거보다 낮지만 현물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는 조짐을 보였다. 진료형태별로 보면 2012년 입원과 외래, 약국은 의료이용량과 가격 두 요인의 증가율 둔화로 현물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낮아졌다. 특히 약국의 경우 4월 약가 일괄인하 정책으로 2.9%까지 줄었다. 작년에는 입원 의료이용량과 가격요인, 외래, 약국은 가격 요인 증가율 상승으로 현물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높아졌다. 증가율이 과거보다는 낮았지만 다시 높아지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 현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이를 종별로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빅 5), 종합병원, 요양병원, 입원 증가율 상승으로 지출 증가율을 회복하는 추세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5% 늘었던 현물급여비 증가율은 2012년 3.3%로 꺾였다가 작년 6.8%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재정흑자분이 늘어나자 여러 이해집단들은 각기 다른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부가적으로 3대 비급여 문제 개선 등에 소요될 예산이 크기 때문에 이 중 예산 9조원을 건보재정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저수가기조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의료수가 정상화에 사용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입장은 다르다. 수가는 일관되게 억제하면서 4대 중증질환 등 정부 공약은 국고지원으로 해결해야 한 뒤, 남은 흑자분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보장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흑자분을 둘러싸고 여러 이해집단 간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건보법에 의해 법정준비금을 해당 연도 보험급여비의 5% 이상 적립해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데다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급여비와 만성질환자 증가와 보장성 강화 정책 대비 등 써야할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추이를 반영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조단위 적자가 시작된다는 것이 공단의 전망이다. 적자 폭은 내년 1조원대를 시작으로 2020년 7조원, 2030년 29조원, 2040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48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 위원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소요될 13조5440억원을 반영한다면 재정적자 폭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위원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과 보장성 강화 기조, 적자가 예측되는 재정상황에서 답은 현재의 흑자기조를 '비축'의 기회로 삼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법적으로 정비돼 있는 법정준비금 적립을 활용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불과 몇 년 앞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해 당기흑자는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전체 기술이 가져올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스트게놈시대는 2003년 인간 유전체 전장을 해독하는 인간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가 완성된 이후 과학사의 새로운 시대를 지칭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와 청이다. 정부는 관련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유전체 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3년 간 관계부처 공동으로 기획한 뒤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투자규모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국고 5788억원 규모다. 부처별로는 복지부 1577억원, 농식품부(농진청) 1116억원, 해수부 672억원, 미래부 1513억원, 산업부 910억원을 분담한다. 세부투자분야는 ▲개인별 맞춤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질병 진단& 8231;치료법 개발 ▲동.식물, 농업유용 미생물, 해양생물 등 각종 생명체의 유전정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생명 자원 개발 ▲유전체 분석 기술 등 연구기반 확보 및 원천기술개발 ▲산업화 촉진을 위한 플랫폼 기술개발 등이다. 특히 부처간의 연계와 협력이 요구되는 인간게놈표준지도 작성 사업 등 5개 사업은 공동 연구 사업으로 추진해 다부처 유전체 사업으로써 시너지를 발휘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다부처 유전체 사업에 총 45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분담금은 복지부 120억원, 농식품부 25억원, 해수부 55억원, 미래부 115억원, 산업부 60억원, 농진청 80억원 등이다. 한편 정부는 유전체 연구자의 과제 지원 편의를 위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 대회의실에서 부처 공동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정부는 "유전체 분야는 21세기 들어 가장 급격한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타 분야에 비해 투자 및 기술 수준이 낮은 편으로 지금은 글로벌 수준을 따라잡을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