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을 찾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했던 병원급 수가협상이 반전을 거듭했다. 병원협회는 건보공단과 3일 새벽 1시10분, 협상을 재개하고 20분만에 이 같이 합의하고 원만한 타결을 선언했다. 합의 내용은 부대조건 없이 인상률 1.7%로, 1.8% 인상 효과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결렬을 선언한 지 1시간만에 속전속결로 반전된 일이다. 이계융 부회장은 협상을 끝내고 나와 "인상률에 대해 만족하진 못한다. 그러나 건정심을 가야 하는 부담이 커서 합의를 결정했다"고 짧막하게 브리핑을 마치고 자리를 떴다. 병협은 이번 협상의 극적타결로 결렬직후 발표했던 성명은 철회하기로 했다.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가 자정을 넘겨 속속 드러나고 있다. 2일 11시50분경 의사협회가 건보공단과 부대조건 없이 의과 의원의 내년도 보험수가를 3%(3.1% 효과와 동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의협 이철호 부회장은 "부대조건을 안받는 조건으로 받은 수치라 만족스럽진 않지만 의원 경영악화를 충분히 공감했다는 점에서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며 원만한 타결을 선언했다. 이어 그는 "다만 벤딩 폭을 모르는 상황에서 벌이는 수가협상의 근본적 구조에 대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곧이어 협상장에 나선 병원협회는 자정을 바로 넘긴 12시15분경 건보공단과 수치싸움에서 밀려 결국 파행을 선언하고 건정심행을 택했다. 건보공단이 병협에 제시한 최종 인상률은 1.4%. 이 자리에서 병협은 건보공단을 설득해 1.6%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1.9%를 마지노선으로 잡은 병협은 더 이상 건보공단을 설득하지 못한 채, 그간 논의됐던 부대합의조건조차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건정심에서 참고로 삼는 인상률은 마지막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1.4%가 된다. 병협 이계융 부회장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병원도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1.9% 이하는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며 협상 결렬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누적적립금 8조2000억원을 웃돌고 있는 건보공단이 병원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차라리 건정심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로 지칭되는 건보제도의 비민주적 기본 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추가재정분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양 유형의 협상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정체돼 있었던 나머지 유형인 약국과 치과, 한방이 속속 협상 물꼬를 트고 있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 간 내년도 수가협상이 순항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벤딩 폭(±)이 증가하면서 재량권이 늘자, 부대합의조건과 수치 조율에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협상 마지막 날인 오늘(2일) 오후 6시 현재,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은 목표관리제 수용을 전제로, 쌍방이 제시한 인상률 간극을 좁혀나가는 중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주 약속한대로 의약단체 협상단 측에 목표관리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현재까지 4차 협상을 마무리한 병원협회와 약사회, 의사협회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의약단체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목표관리제의 세부 기준은 '진료비연동제' 공동연구로, 목표관리제의 한 줄기다. 최근 5년 간의 유형별 진료량과 진료비 증감치를 분석해, 앞으로의 환산지수 계약에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약사회는 일단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병협 이계융 협상단장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음 협상에서 답할 계획"이라며 "정확히 어떤 수준에서 다뤄질 지 공단의 의중을 좀 더 파악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측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다. 건보공단이 이를 전제로 큰 폭의 인상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의협 이철호 부회장은 "진료비 연동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안받았는데, 우리로선 오히려 이득이다. 5년치 진료비 분석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반색했다. 약사회 측도 "진료비연동제는 통제의 수단이 아닌 소프트한 개념의 수준이기 때문에 부대조건 자체로서는 손해볼 것 없는 화두"라며 "다만 이를 수용한만큼의 충분한 인상률이 전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재정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세 유형의 협상단이 건보공단과의 접점을 찾아가면서 협상은 활기를 띄고 있어 올해도 완전타결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대웅제약 아큐네탄연질캡슐10mg과 한독 아리피드정10mg 등이 병용금기 점검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DUR 자동점검 추가 품목에 따르면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8만2985개로, 이 가운데 32개 약제가 이달부터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목록을 살펴보면 대웅제약 아큐네탄연질캡슐10mg과 한독 아리피드정10mg, 후코낙스캡슐, 리벡실정이 각각 병용금기 자동점검 목록에 들었다. 한미약품 아토세라캡슐과 동성제약 동성아세클로페낙정, 비씨월드제약 큐프린주도 병용금기 성분 조합에 포함됐다. 한국애브비 노비르캅셀과 한독테바 타모프렉스정, 한국산도스 산도스살부타몰흡입제도 각각 점검을 받게 된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이제 단 하루 남았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협상단은 자정(12시)을 기점으로, 각자 치열한 수치싸움을 벌여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 인상률에 합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날인 3일 있을 복지부 건정심에서 자동 결정되는 수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의약단체들은 그간 건보공단에 수가를 충분히 올려받아야 할 당위성과 근거를 내밀며 싸움의 명분을 만들었다. 2주 간의 협상기간 내내 보험자와 공급자는 쌍방의 의중을 떠보며 예측 가능한 인상범위, 즉 '벤딩'을 놓고 주판알을 튕겼지만 제로섬 게임의 특성상 막판 변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긴장감은 저녁 무렵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건보공단 자체 연구 결과로 볼 때 완전타결을 기준으로 인상률 최상위 그룹은 약국과 의원이다. 1차의료 활성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외래 급여처방과 조제 실적이 떨어져 경영악화로 이어진 근거가 공감대로 이어진 상황이다. 이어 중하위 그룹은 한방과 병원, 치과로 정부의 4대 중증질환과 기타 보장성강화 수혜를 받거나 아예 정체된 유형이 이에 속한다. 수가협상 마지막 날이 되면 협상 스케줄은 계속해서 바뀐다. 통상 1시간 내외로 진행된 협상은 모든 논의를 배제한 채 오로지 수치와 부대조건 수용여부만 논의하기 때문에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50분 단위로 끊어진다. 건보공단 협상단은 저녁무렵이 되면 협상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이어지는 의약단체들을 맞아 릴레이 하듯 협상을 벌이고, 단체마다 주어지는 시간은 계속 단축·반복된다. 이번 협상은 통상과 달리 이례적으로 점심시간 이후부터 진행된다. 보험자 대표로서 협상을 위임받은 건보공단일 지라도 재량권에 한계가 있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후방지원을 하기 때문인데,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군더더기 없이 본론부터 논의하겠다는 의약단체 협상단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협상은 재정소위가 열리는 오늘 오후 이후 절정에 이르고 서서히 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완전타결 욕심 없다"…압박수위 높아질 듯 건보공단은 지난해 유형별 수가협상 최초로 완전타결의 성과를 이뤄냈는데, 올해만큼은 이를 크게 신경쓰지 않기로 했다. 의미있는 성과를 얻어내지 못할 바에야 '벤딩 폭'을 적게 두고 협상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추가재정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 협상은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데, 병원협회와 의원협회 양 단체 중 한 곳이 파행을 선언하고 합의를 거부하면 나머지 유형에까지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로섬 게임의 또 다른 변수가 여기서 나온다. 예를 들어 만약 단체 한 곳에서 파행을 선언하게 되면 공단이 이 단체에 제시했던 추가재정분의 일부는 나머지 유형에 '+α'로 돌아간다. 뜻하지 않은 덤을 얻는 셈이다. 때문에 각 단체들은 그간 정보력을 이용해 상대 단체들의 의중을 살피는가 하면 때로는 신경전으로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한다. 최근 한 단체가 협상 테이블에서 '라이벌'로 삼은 다른 단체와 비교하는 이른바 '뒷다리 걸기' 전략을 사용했다가 해당 단체에게 항의를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는 장외 싸움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의약단체 "건정심 가봐야 손해"…목표관리제에 긍정적 이번 수가협상 초반부터 관심을 끌었던 부대합의조건은 단연 목표관리제다. 공급자 입장에서 목표관리제의 개념은 '강력한 통제'과 맞닿아 있고, 과거 협상에서 더 강력한 개념인 총액계약제가 제시된 경험도 갖고 있어 상당히 떫떠름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건보공단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기란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협상 초반, 제도에 대한 세부 설명 없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사용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화두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실제로 상당수 의약단체 협상단들은 "이 제도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재정을 절감하려는 공단의 취지는 공감한다"는 반응으로 논의의 한 켠을 할애했다. 이 논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의약단체가 건정심행을 택했다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불리함도 일부 반영된 탓도 있다. 전략상 특정 화두를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건정심행을 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정심에서 결정한 인상률을 수동적으로 받는 것은 사실상 손해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 부대조건을 모든 유형이 동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건보공단 측은 상당히 완화된 개념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 재정소위의 압박, 적은 '벤딩', 0.01%의 인상률로 순위가 뒤바뀌어 체면을 구길 바에야 부대조건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셈법은, 저녁무렵 협상이 절정을 치닫게 될 때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점쳐진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협상단 간 피말리는 제로섬 전쟁의 결과는 오늘 자정께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