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영등포 소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보건의료 성과향상을 위한 데이터 활용: 보편적 의료보장의 효율 제고'를 주제로 '2014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 기조연설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에드워드 켈리(Edward Kelly) 박사의 '보건의료서비스 성과 중 보편적 의료보장과 의료의 질 관련 우선 과제'와 세계은행(World Bank) 디네쉬 나이르(Dinesh Nair) 박사가 '성과 중심 재정 지원의 교훈을 통해 본 효과적인 건강 보장을 위한 데이터의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미국 보건의료 연구 및 질 관리 기구(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의 어니스트 모이(Ernest Moy) 박사는 미국 의료의 질 개선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사용 사례를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의 노부코 마나베(Nobuko Manabe) 박사와 대만 건강보험관리국의 쳉후아 리(Cheng-hua Lee) 교수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현황과 방안에 대한 자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심평원의 강평원 진료정보분석실장이 빅데이터 활용과 개방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 구매에 있어 심평원의 주요 기능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로, 일반인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팝업 창에서 공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2명) 각 50만원, 장려상(3명) 각 30만원, 노력상(10명) 각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오는 7월 15일 공단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채택된 아이디어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적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비급여 진료비 고지방법이 오는 8월부터는 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종합병원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이 같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지방법 표준화=건강보험법 고시 용어와 분류방법에 따라 고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고시의 분류체계를 준용해 기관별로 동일한 용어와 분류방식을 사용하도록 표준화한 것. 특히 비용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 검사료·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양전자단층촬영료(PET)는 별도 분류해 기재하도록 했다. 또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고 영어를 병기한다. 이와 함께 기존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분류 이외에 관심도가 높은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에 대해서도 별도 분류해 안내하도록 했다. 또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치료재료대, 약제비가 포함돼 있는 수술료 등 행위료 항목은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1회 실시 총비용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밖에 약제는 한글 상품명으로 표기하고 가나다 순 단일가격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또 상급병실료차액 및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일환으로 5단 코드를 신설해 적용하고, 선택진료료는 8월 1일 시행예정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반영해 고지하도록 했다. ◆고지장소 구체화=환자들이 인지하기 쉽게 지침 비치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비치 장소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외래·입원 접수창구·안내소 등 눈에 잘 띄는 설치 장소를 지정한다. 또 검색 PC나 책자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한다. 만약 병원 건물이 다수일 경우 건물마다 추가 비치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너를 위치하게 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편리한 검색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항목명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지침은 전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비급여 가격공개 대상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에 이어 환자단체도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상업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면 환자는 치료가 아닌 수익대상으로 전락될 게 뻔하다. 또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광범위한 '장사'를 하도록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조치라고도 했다. 이 단체는 또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는 데, 성형·미용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관광호텔에 의원까지 개설하는 것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과 의료 관련 회사들이 서로 손잡아 영리 자회사를 만들게 되면 그 자회사를 통해 자신들이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를 그 병원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영리 자회사로부터 비싼 의료기기라도 들여온다면 그 비용을 다 뽑아내기 위해 과잉진료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의료가 지나치게 '영리화' 돼 있는 한국의료공급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나친 상업화'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의료체계는 구조적으로 모든 동네의원과 병원의 절반이 개인사업자여서 이미 영리활동을 통한 이윤추구에 목을 메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나머지 병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 등도 병원에 운영비 지원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비급여를 개발하고 확대해 스스로 생존하도록 방치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개인사업자든 비영리법인이든 모두 영리추구가 최대의 관심사라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지나친 의료상업화'가 가장 큰 문제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상업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12일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보건의료 성과 향상을 위한 데이터 활용: 보편적 의료보장의 효율 제고'를 주제로 2014년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달성을 위한 효율적 제도운영과 보건의료 성과 향상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이란 모든 국민이 재정적 위험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국제연합과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가 이 개념의 전 지구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재원조달(Financing)과 보건의료구매(Purchasing)가 균형을 이룰 때 지속 가능하다. 특히 효율적인 구매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강연은 세계은행 디네쉬 나이르 박사와 세계보건기구의 에드워드 켈리 박사가 국제기구의 보편적 의료보장제도 실현을 위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일본 사회보험 진료보수지불기금의 노부코 마나베와 대만 건강보험관리국의 쳉후아 리 박사,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강평원 실장이 각국의 데이터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심평원 김선민 국제협력단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보건의료 성과 향상을 위한 데이터 활용' 사례 논의 등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역량 있는 보건의료 구매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8일 개최한 심평원 국제연수과정에 참여 중인 네덜란드 등 16개국 및 국제기구 보건의료 전문가 34명도 연수과정과 연계 운영되는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가 오늘(10일)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 추진을 예고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9일 보건의료단체연합에 이어 오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세월호 침몰 참사 직후 수그러들었던 의료영리화 문제를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다시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한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국민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추진한다"며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안 중 가장 논란이 많고 반대도 심한 핵심사안"이라며 맹렬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회 논의 없이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만 만들어 밀어붙이는 것은 엄연한 행정독재이자 입법권 침해라는 것이 이 단체의 강변이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세월화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 바 있음에도 법을 피해가기 위해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부대사업의 무한정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시행개정안은 입법권 침해"라고 날을 세웠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일 유지현 위원장 단식농성과 함께 16일부터 천막농성을 전개한다. 이어 24일 총파업돌입 등 의료영리화 반대를 위해 범국민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당뇨병학회(이사장 이기업)는 효과적인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2~2004년에 발생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추적조사한 국가단위 당뇨병 코호트를 구축하고, 합병증 발생 등 인과관계 분석 등을 하기로 했다. 또 의료비용 추계 등 당뇨병 예방& 8228;관리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합병증 발생 예방을 위한 환자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당뇨병 관리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당뇨병 질환을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2년 188만1000명에서 2012년 442만3000명으로 135% 증가한 반면 국내 치료율은 61.4%, 치료자 중 혈당 조절률은 24.1%에 머물고 있어 미국 유병자 중 혈당 조절률 34.6%와 비교하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효과적인 당뇨병 예방 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질환 전문가를 육성해 환자의 자가관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