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리베이트 품목 투아웃제에 대한 세부규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요규제'로 분류돼 위원회에 정식 상정된다. 이렇게 되면 규개위가 철회권고나 개선권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규개위는 12일 예비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중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등을 규정한 제70조 제2항 및 제4항, 별표 8 신설 등을 중요규제로 분류했다. 규개위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식 심의할 예정이다. 규개위가 중요규제로 분류한 조항은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제외 및 과징금 처분 등을 담고 있다. 결국 규개위가 복지부 제출안에 중요한 규제요소가 있다고 보고 위원회에 정식 회부를 한 것이다. 규개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철회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3가지다. 원안의결이 안될 경우 복지부는 법안을 수정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규개위 관계자는 "모든 법령을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중요, 비중요 규제를 사전에 결정한다"면서 "중요 규제로 결정이 되면 법안 수정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예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요규제 결정은 규제개혁위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제약업계는 오는 7월 시행예정인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놓고 부당한 양벌규정과 과도한 행정처분 부문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지 2주가 다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뒷말이 무성하다. 재정영향이 미미한 치과와 한방만 협상이 결렬된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치과와 한방 수가 인상률을 논의하고 있는 건정심소위원회에서는 대략 4가지 수치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는 12일 오전 '수가 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3차 회의를 열었다. 병원협회 민응기 보험위위원장은 이날 패널발표문에서 "현 수가결정 구조는 건보공단과 공급자 간 동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입자 위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만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한 뒤, 유형별로 수가를 배분하기 때문에 수가협상은 사실상 배분율 수용여부 안내와 수용여부 판단과정으로 점철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수가협이 아니라 사실상 가입자(재정위)의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병협 측은 비판했다. 간호협회 김원일 실장은 토론문에서 "진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수가계약 간 상관관계는 빅5병원과 요양병원에 해당되는 문제이지 조산이나 치과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대다수 1차 의료기관 성격의 한의원도 진료비가 증가해도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보험자 입장에서는 의료자원의 공급과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기형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유형들을 정상화하고자하는 노력이 수가계약에서 표출되는 게 당연한 데,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목표관리제는 모두 무산되고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별반 관계없는 치과와 한의원만 협상이 결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의사협회는 격앙됐다. 이진욱 이사는 토론문에서 "올해 수가협상에서 치욕스러운 협상과정을 겪으면서 수가결정구조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공정하고 배려없는 협상이 아닌 강요' ▲'현실성 없는 수가결정 ' ▲'민주적이지 않고 평등하지 않은 수가결정과정' ▲'안정적인 재정관리와 가입자의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 실행과정에서 사라진 공급자' 등 네 가지를 수가협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현행 수가계약에서 건강보험 재정 포션이 적은 단체들은 수가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약체결을 거부했을 때 건정심에서 협의를 이룰만한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치과도 여기에 속해 수가협상단이 이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마 부회장은 "이런 논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언급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간 입장차이로 인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2단계 수가협상론을 제기했다. 이영민 부회장은 토론문에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간 협의를 거쳐 수가총액규모(벤딩)를 합의한 뒤, 유형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방법론 및 적용' 등에 대한 공동연구와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수가계약방식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3차 회의에 앞서 진행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치과와 한방에 각각 네 가지 인상률 수치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소위는 오는 17일 회의를 또 열어 치과와 한방의 내년도 수가인상률 검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19일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이뤄진다.

우리나라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편적 의료보장과 합리적 보건의료 구매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보호, 외부 데이터 연계 등 지속적인 노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심평원 강평원 진료정보분석실장은 12일 심평원 국제심포지엄에서 빅데이터 활용과 개방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심평원의 주요 기능과 효율적 지원을 위한 IT 기술 활용에 대해 소개했다. 전국민 단일보험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는 전산청구심사율을 꾸준히 높여 거의 대부분을 IT 기술로 집약시키는 데 성공했다. 기술력은 계속해서 발달해 15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쌓인 빅데이터로 비정상 진료의 흐름, 의료기관 경영지원 등 정부와 산업계, 학계 등 다방면에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강 실장은 최근 개소한 의료정보지원센터에서 내놓은 여러 정보개방 서비스를 소개했다. 방대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정확성과 공신력이 높은 심평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아이템은 개원지역 예측서비스(GDSK). 심평원의 데이터와 기상청과 국토연구원, 통계청, 교육과학부의 각종 정보가 결합하면 의료 수요와 공급, 의료기관 운영 상태까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 실장의 설명이다.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줄 수 있는 데이터 활용방안이라 하더라도 앞으로의 과제는 남아있다. 강 실장은 양질의 연구를 위한 외부 데이터 연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부족한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국제적 위상 제고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속과제로 꼽았다.

약품비 절감과 의사의 적정처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제도보다는 소비자 참여 활성화와 약사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11일 데일리팜 16차 제약산업 미래포럼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보험위원장은 이날 "복지부가 약품비 절감과 적정처방(의약품 사용량 감소 등)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제도를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데 오히려 이런 방식은 처방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려금에 민감한 처방권자는 약이 아닌 다른 대체제(물리치료나 다른 치료방법)를 사용할 수 있고, 과다사용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다른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장려금에 민감하지 않은 처방권자에게는 이런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보험위원장은 대신 소비자 참여 활성화와 약사 역할 활용론을 제안했다. 그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서는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하거나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약품비 절감 정책에 동참할 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서는 약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중처방이나 오류처방에 대한 수정, 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재정절감분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처방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처방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처방의 질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정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의 정맥류(I83, Varicose veins of lower extremities)' 환자가 늘고 있다. 한 해 총진료비가 381억원에 달하는데, 40!50대 진료인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13만5000명 가량에서 2013년 약 15만3000명으로 5년 새 13%, 즉 1만8000명이 늘었다. 연평균 3.1%씩 늘어난 셈이다. 총진료비는 2009년 약 306억원에서 2013년 약 381억원으로 5년 간 약 75억원(24.4%)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5.6%로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 간 이 질환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인원을 성별로 보면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31.7~32.7%, 여성은 67.3~68.3%로 여성의 진료인원이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10세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50대 구간이 27.6%로 가장 높았고, 40대 23.4%, 60대 16.1% 순이었다. 점유율이 높은 40, 50대 중년층 진료인원을 더한 비중은 51.1%로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50대 구간은 지난해 진료인원이 4만2000명으로 2009년에 비해 7000명 증가해 연령구간 중 가장 많이 늘었는데 이 중 약 70%가 여성 진료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1년 중 6월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6월에 전월대비 평균 22.5% 늘어나 7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다 8월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6월에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흔한 증상인 핏줄돌출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반바지, 치마 착용이 늘다보니 다른 계절에 비해 증상이 나타난 부위의 노출이 신경 쓰여 진료를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하지정맥류는 하지의 정맥 판막이 손상되면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이 역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통 다리에 거미줄 모양의 실핏줄이 보이거나 정맥이 밖으로 돌출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약하면 다리의 피곤함 등만 느낄 수도 있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피부색이 검게 착색되거나 궤양이 나타날 수 도 있다.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이 모두 포함됐으며 비급여와 한방, 약국실적은 제외됐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는 오는 14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3층 오디토리움에서 '약물 오남용 중재에 대한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항생제 등의 무분별한 처방과 장기복용 등으로 인한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약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는 약물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을 위한 정책과 중재 프로그램, 약사의 중재와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할 예정이다. 학술대회 첫 번째 순서는 식약처 김현정 의약품관리총괄과장과 경북대 약대 권진원 교수가 각각 '2014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약물 오남용 중재에 대한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다. 식약처 강연에서는 지난해 의약품 분야 평가를 살펴보고 올해 의약품 분야의 주요 업무 계획과 규제, 약사감시 정책 방향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권진원 교수는 의약품 사용 개념과 영역,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고 약물 오남용 중재프로그램의 분석과 이에 대한 향후 약사의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이어지는 심포지엄 1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영은 DUR관리실장이 'DUR 운영 현황 및 성과'를, 의약품안전관리원 신주영 DUR정보팀장이 '의약품안전관리 소개와 DUR 정보 개발'에 대해 발표한다. 2부 심포지엄은 경희대병원 최혁재 예제팀장이 '의약품 오남용 현황'을 주제로 수면마취제와 마약성 진통제의 리스크 관리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한다. 또 서울대병원 조윤숙 소아조제파트장의 '환자안전을 위한 약사의 중재'에서는 병원약국의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 약사 중재활동 현황 등을 통해 바람직한 약사의 역할을 알아본다. 한편 심포지엄과는 별개로 한국병원약사회 특수연구회(Special Interest Group:SIG)에서는 주사제 안전관리를 주제로 5개 분야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한다. 이광섭 회장은 "약물 오남용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교수, 병원약사 등을 섭외하며 강연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지식 습득은 물론, 병원약사의 역할과 책임의식을 다시 한 번 고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3년에 우리나라 노인인구 수는 이미 6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우리나라 노인인구 수가 700만 넘을 것으로 추계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이기에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2017년 그러니까 불과 2-3년 안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인구의 약 14%를 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2019년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노인인구는 불과 향후 5년 내에 인구의 약 20%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노인인구 중에는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목욕하기, 옷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이용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지를 측정하는 지표)이 제한된 노인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2013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제한된 노인이 2013년 63만9천636명에서 2028년 118만2천명으로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제한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 해답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제한된 노인 중 보다 중증인 보호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이 2013년 16만5895명에서 2028년 28만6000명으로 증가하고, 재가요양서비스 수요도 2013년 47만831명에서 2028년 89만5000명으로 증가한다는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보건사회연구원, 2013). 즉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몫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아동과 노인 수 합계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것을 총부양률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총부양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행이도 21세기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증가한 만큼 출산율은 감소하였다. 즉 저출산으로 아동숫자가 감소하여 총부양율이 오히려 잠시 낮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를 인구보너스(Population Bonus)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이러한 인구 보너스 기간이 지나면 총부양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보너스 기간에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버산업은 분명 21세기 블루오션시장(blue ocean market, 기존의 경쟁이 심해 피투성이로 싸우는 Red Ocean에서 경쟁자를 이기는 데 집중하는 시장이 아닌,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유망 시장을 가리키는 말로 시장 수요가 경쟁이 아니라 창조에 의해 얻어지며, 여기에는 높은 수익과 빠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시장)이다. 심지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병원 업계 지도마저 바꿨다. 201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전국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8만1142곳으로 2000년 6만1776곳보다 31.3%나 증가했으며, 그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은 2000년 19곳에서 2010년 825곳으로 지난 10년 동안 43배 늘었지만 조산원은 6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사회의 노령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약료·의료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 향후에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상 노인 전문병원처럼 노인전문 약국이 활성화 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버산업이 무작정 밝지만은 않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전망’ 보고서는 서론에서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의 범위 규명 및 정확한 시장 정보 부족으로 정부 및 유관 기관은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를 밝히며 시작된다. 대한민국 실버산업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약사사회는 고령친화산업과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세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전무하다. 즉 분명 향후 시장의 변화와 큰 폭의 성장이 예측되고 고령화와 실버산업의 중심에 약국산업이 그 어떤 산업보다도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한편으로는 영향을 크게 받을 것임에도 우리 약사사회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금융시장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발맞춰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고객 맞춤형 은퇴리스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급속히 실버금융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실버산업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고령 인구가 진입하는 시기에 실버산업은 큰 변혁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약 700만 명 이상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앞으로 10여 년 동안 고령인구에 진입하면, 기존 노인시장과 구별되는 신 실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과거 구 노인세대보다 건강하고 가처분소득과 교육 수준 등이 높은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소비 주체이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실버산업의 성장성 전망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기존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4.7%대에 머무는 반면에 향후 실버산업에 속하는 요양산업(6.6%), 의료기기산업(12.1%), 실버여가산업(13.7%), 실버금융산업(12.9%), 실버주택산업(10.9%), 실버정보산업(25.1%)의 성장률을 보여 기존 산업 평균 성장률을 훨씬 앞설 것이라고 한다. 실버신문에서는 급부상하는 실버산업시장을 6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는 첫째, 실버 주거 시설 사업, 둘째, 실버 의료 요양 사업, 셋째, 실버 용구 용품 사업, 넷째, 실버 보험 금융 사업, 다섯째, 실버 재가보호 사업 여섯째, 실버 여가 정보 사업 등이다. 이중 대한상공회의소나 실버신문 모두가 실버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실버정보산업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듯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등을 연구·개발· 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노인정보 복지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보의 편중과 과독점을 정보격차 내지는 정보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보민주주의와 정보복지라는 두 가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식기반 사회의 정보격차와 정보 불평등을 극복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서 출발한다. 얼마 전 의료계를 떠들석하게 만든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발표 배경에도 이러한 실버정보산업 육성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비록 노인들이 처한 사회복지 환경이 충분하지 못하고 나아가 정보생활이 극히 저조하지만, 향후 정보통신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정보생활이 사회전반에 걸쳐 더욱 심화되면 노인들의 정보생활 촉진이 이루어질 것이며,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기에 실버정보산업에서 건강정보의 전달과 이를 통한 건강 증진 및 유지관리는 향후 실버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약사는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실버정보산업에서 중요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동안처럼 약사가 계속 약국 안에만 존재하는 한 약사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그 결과 약사는 시대적 변화에 거스르는 계층이 되어 점차 사라져가는 전문 직능인이 될 것이다. 결국 약사 스스로가 변화에 적응하지 않는 한 급변하는 사회에서 약사는 변화에 도태되는 직업인이 될 것이다.

일본식 한자어인 '급여', '수가', '포괄수가' 등은 건강보험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다. 그러나 전국민건강보험 시행여파인 지 국민들은 이들 용어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알 정도로 인지도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심사와 평가 등을 위해 시행하는 '지표연동관리제', '진료비고가도지표' 등은 생소하게 느꼈다. 대형병원의 불법임의비급여 논란으로 이슈가 돼 한동안 회자됐던 '임의비급여'도 이상하게 인지도나 낮은 편이었다. 데일리팜은 고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의료심사평가 용어순화를 통한 국민접근도 향상방안 마련 연구' 정비대상 90개 용어 중 '급여와 수가'를 키워드로 22개를 분리해 인지도와 선호도 등을 비교해봤다. 이들 용어의 국민 인지도는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중 '급여'는 10명 중 약 9명(88%)이 알정도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응답자 중 43%는 '정확히 알고 있다', 45%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모호한 의미, 난해함 등으로 응답자 중 53%가 부적절한 용어라고 지적했다. 의료급여(86%), 비급여(85%), 요양급여(81%), 포괄수가제(77%), 수가(78%), 보장성(74%), 비보험(73%), 차등수가(67%) 등도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그룹에 속했다. 반면 지표연동관리제(20%), 준용수가(23%), 진료비고가도지표(25%), 산정특례(38%), 응급의료대지급금(40%), 부가급여(41%), 임의비급여(45%), 상대가치점수(47%) 등은 잘 알지 못했다. 본인부담률을 달리한 100분의 10과 100분의 100의 인지도는 각각 58%, 61%였다. 대체어로는 어떤 용어들이 선호됐을까? 급여는 건강보험적용, 보장성은 건강보험 적용정도, 수가는 의료서비스 단가 등을 선호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100분의 10은 본인부담율 10%, 간호등급차등제는 간호인력기준차등제, 비급여는 건강보험 미적용, 비보험은 건강보험제외, 산정특례는 본인부담 특별감면, 상대가치점수는 진료행위별가치점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혜택,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임의제외 등이 선호됐다. 이밖에 준용수가→유사진료단가, 지표연동관리제→의료기관 자율 질 관리 지원제도, 진료비고가도지표→진료비 비교지표, 질병군→유사질병군, 차등수가→상대수가, 현지계도→현지지도, 포괄수가제→질병기준 환자진료비 정액제 등이 대체용어로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