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57) 연구위원이 내정됐다. 1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김 박사가 최근 청와대로 출근해 보건복지비서관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비서관 자리는 장옥주 전 비서관이 복지부 차관으로 발탁되면서 그동안 공석으로 남아 았었다. 김 내정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실장,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전문위원 등을 거쳤다. 국민건강특별위원회에도 참가했으며, 최근에는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센터 연구위원을 맡았다. 한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내정설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대웅바이오의 대웅바이오록소프로펜정과 한독 글루포르민서방정 등이 병용금기 점검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DUR 자동점검 추가 품목에 따르면 병용금기 급여 의약품 조합은 총 8만4825개 조합으로, 이 가운데 29개 약제가 이달부터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대웅바이오 대웅바이오록소프로펜정, 한독 글루포르민서방정500mg, 종근당 오엠피에스정, 일양약품 디무로칸캡슐50mg, 휴온스 프록사신바이정, 구주제약 클래리미신정250mg이 이달부터 병용금기 DUR 자동점검을 받는다. 셀트리온제약 셀페넴주500mg을 비롯해 메디카코리아 잘톤정, 현대약품 미라프정, 삼진제약 삼진아스피린장용정, 대원제약대원아스피린하트정100mg, 경동제약 파이로신정500mg 등도 점검망에 들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제네릭 대체조제(일명 동일성분조제) 인센티브 대상 약제가 반년 새 417개 품목이 늘어나 제반이 탄탄해지고 있다. 다만 보건당국이 약국가의 소극적이고 위축된 대체조제 분위기를 만회시키고 대체조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현장 중심의 제반 조성에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8월 기준,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약제와 청구방법을 29일 공개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7438개로, 반년 전인 2월 기준 7021개보다 417개 더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현재 약국가 대체조제율은 0.01% 수준으로, 약국 100곳 중 1곳만 대체조제를 하고 있다. 대상 약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의료기관과의 충돌과 통보의 어려움, 의료계 반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처방 의존적인 약국가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바꿔 말하면,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약계 갈등과 당국의 무관심으로 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청구-불일치(악성 대체청구 포함) 전수조사 이후 대체조제와의 확실한 구분과 현장 교육, 홍보 등도 미흡한 실정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독려와 현장 정책이 견인돼야 할 시점이다.

내달부터 4~5인실이 평균 3배 가량 가격이 싸진다.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을 올리는 방안도 강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비급여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높였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을 없앤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입원 환자들은 4인실평균 6만8000원, 5인실 평균 4만8000원을 부담해왔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각각 2만4000원, 1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되어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인 20%보다 높은 30%로 적용하고, 상급종병 1인실과 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는데,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해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 20%를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급종병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 → 7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산모들의 경우 1~2인실 등 보다 쾌적한 상급병실 입원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도가 큰 과제들도 함께 검토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학계 전문가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연내 확정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심사평가원을 흡수할 의사는 없지만 청구업무 등 심평원 업무를 일부 이관해와야 한다는 의지를 국회에 피력했다. 흡수와 업무이관은 별개의 문제로, 건보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최근 국회에 이 같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했다. 공단은 김종대 이사장 체제로 돌입하면서 심평원 업무 중 기본적인 청구부문과 일부 사후관리 이관 논리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그 기반은 요양급여 지급 등 건보료 징수와 지출을 주관하는 '보험자'의 역할에서 출발한다. 공단은 건보법상 자격관리와 부과, 징수, 급여관리, 예방·증진 사업 등 건강보험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자로서 공적 권리와 의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 관점에서 진료비 청구와 지급체계 정립(공단 이관)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고 보험의 기본원리를 세워 지속가능한 제도를 유지하는 논의 선상에서 다뤄야지, 단순한 기관 이기주의로 평가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공단은 이 논리가 심평원을 공단에 흡수하거나 통합하는 주장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단 측은 서면자료를 통해 "심평원 통합은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적 없 없다"며 "건강보험 기본운영 원리에 맞게 청구-급여관리가 함께 관리되도록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꾸거나 심평원과 동시에 자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적기에 부당청구를 적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