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협조 병원계 이윤 보장위한 것" 시민사회단체가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개편에 맞춰 조정하기로 한 보험수가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행위수가는 비급여 개편에 연계시킬 거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영리화 정책에 협조하는 병원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시도라는 비판도 내놨다. 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재정중립 원칙없는 진료비 순증에 국민은 동의한 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시민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기독청년의료인회, 약준모 등도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비급여는 가격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한 관행수가에 의해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정가격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서 "수가보상 전제가 된 의료계 손실 근거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문제의 핵심은 행위유형 간 원가보전율 차이를 조정하는 수가보상 분배를 보다 공평하게 하는 데 있다"며 "이번에 수가가 인상되는 1600여개 행위유형 전체의 평균 원가보전율이 99%라면 손실로 볼 수 없는 만큼 재정범위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가령 2012년 기준 전체 행위료 지출의 45%를 점유한 검체, 영상검사 원가보전율은 각각 159%, 122%에 육박한다면서 이들 행위에 대한 수가인하가 불균형 해결의 첫 단초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1600여개 행위의 경우 기존 상대가치점수를 1.13~1.5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 데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가 어떤 이유로 상향 조정됐는 지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임상시험을 제도권에서 인정해 주는 꼴이라며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선별급여는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급여권에 대체행위가 있는 데도 인정하는 행위들로 환자에게 재정적, 건강상의 위험을 전가하는 제도"라면서 "기본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결론적으로 "이번 조치는 의료 보장성 확대를 주장해 온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매우 미흡하고 왜곡돼 있다"면서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 같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협조하는 병원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일관된 시도"라고 비판했다.

노숙인 등 '홈리스' 환자들을 유인해 병상을 채운 후 이들을 감금, 폭행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장기요양급여 수입을 올린 인천지역 B, H요양병원이 고발 위기에 놓였다.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 연대체(이하 연대체)는 이들 병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추적감시 결과를 토대로 오늘(10일) 오전 인천고발장을 접수한다. 이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철의사협회, 홈리스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연대체다. 연대체는 병원 내부고발자와 피해자들의 제보를 조사해 올해 1월부터 이들 병원에 대한 추척 감시해왔다. 이들에 따르면 B병원과 H병원은 그간 홈리스 환자들을 유인해 병상을 채운뒤, 치료는 커녕 폭력과 퇴원거부, 감금 등 불법격리를 일삼는 한편, 무면허 의료, 이중개설, 향정약 등 마약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의 급여수입이 곧 환자의 숫자와 직결되는 수가체계를 악용한 것으로 연대체는 해석했다. 실제로 이 같은 불법으로 이 병원들이 편취한 급여수입은 지난해만 모두 22억원으로, 이는 서울시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예산의 4배 가량, 의료지원 예산의 50%에 이르는 액수라는 것이 연대체의 분석이다. 연대체는 "이들의 불법행위는 실로 방대해 '불법의 백화점'이라 할만 하다"며 "심지어 B병원과 지자체는 환자가 사망하면 유족을 찾고 장사법이 규정한 절차대로 사체처리를 해야함에도 유족을 찾지 않고 공고를 지연하거나 누럭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복지부의 방관도 이들 병원의 불법행위와 환자의 위험 노출을 가중시키고 있다. '요양병원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이 같은 긴급하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사안에는 '긴급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음에도 복지부는 지역보건소에 전권을 위임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체는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통해 홈리스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범죄와 이윤추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방조했던 홈리스 복지-의료제도를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최근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100개 의료기관 참여) 2014년 26주(6.22-6.28)에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사환자수가 33.7명으로 유행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만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등에서의 손씻기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수족구는 5~8월경에 주로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접촉성 감염병으로 올해에는 2011년 이후 최대발생규모 수준을 초과했지만 26주(6.22~6.28)부터 33.7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6월(6.15~6.21, 35.5명/외래환자 1000명당) 최대발생 이후 점차 줄기 시작하여 8월말경에 유행이 종료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지만 일부에서 뇌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만일 수족구병이 감염된 영·유아가 수일 내에 사지위약(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늘어지면서 힘이 없는 증상) 등 급성 이완성 마비증상을 보이는 경우 조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