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족한 외상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장학 수련의를 모집하기로 했다. 1인당 연 1억원 이상 수련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7일 외상분야 국가장학 수련의사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접수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복지부는 외상 전문의의 안정적 육성을 위해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수련센터에서 2년간 수련받게 될 국가장학 의사를 공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교통사고 등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외상전문 치료센터인 권역외상센터를 연차별로 총 17곳까지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외상분야는 응급수술에 따른 위험이 크고 상시 당직 등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의료인들이 기피하는 대표적 분야여서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지정에 앞서 외상전문의의 안정적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 고대 구로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을 수련센터로 지정했고, 이번에 수련의 모집에 나서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전국의 외과계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취득을 목표로 수련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선발된 인원들은 국가장학 전문의로 우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자격은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4개과 전문의 자격소지자와 내년도 해당 전문의 시험 응시예정자다. 만약 응시예정자가 시험에 불합격하면 장학대상자 결정은 취소된다. 복지부는 수련기간 동안 연간 7000만원의 인건비(수련병원과 중복지원 불가)와 연간 3600만원 한도의 교육비(학회등록비, 해외연수 숙박비, 여비 등 프로그램 참여비용 전액)를 지원하게 된다. 또 세부전문의 취득 후 본인이 원하면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하기로 했다. 단, 중도에 수련을 포기하면 인건비는 반납해야 한다. 복지부는 "젊은 의사들이 외상분야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힘든 업무강도보다는 불확실한 전망에 있다"면서 "이번 공개모집은 국가의 지속적 지원과 안정적인 수련여건을 약속하는 의미가 크다. 뜻 있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건강보험공단과 통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진료비 청구기능을 건보공단에 이관하면 요양기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인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6일 답변내용을 보면, 이 의원은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정부가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통합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분리시킨 기관을 재통합하는 게 타당한 지 물었다. 이 의원은 또 건보공단은 심사권을 이관받으면 연 2조원 상당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 주장처럼 비용절감에 효과적이라면 기능 이관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심평원은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국가가 직접 관장" 우선 한국의 건강보험은 국가가 직접 관장하고,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국가로부터 건강보험제도 운영업무(사업)를 위임받아 수행 중이라고 했다. 국내 유일의 보험자라는 건보공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양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은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통한 재정관리기구' ▲심평원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가격결정 및 심사·평가를 통한 비용·질 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구매관리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심평원을 독립시킨 이유는 재정중심의 진료비 심사에서 탈피해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누수의 효율적 관리는 두 기관의 정보연계 등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통합은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구권 이관에 대해서도 반론을 이어갔다. "진료비 청구와 심사는 불가분적 관계" 심평원은 "이미 건보공단의 자격정보 일부를 받아서 진료비 청구 단계에서 자격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건보공단과 정보연계를 통해 점검대상을 확대했는 데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자격상실 후 진료자 여부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다음날 건보공단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사칭(증도용), 사무장병원 등은 진료비 청구를 어느기관에 하는 지와 무관한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결론적으로 "진료비 청구와 심사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적 관계"라며 "인력·예산 중복투입, 요양기관 혼선을 초래하는 청구권 조정보다는 건보공단과 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청구기능 이관에 따른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중복투자·진료비 지급 지연 등 불가피 심평원은 먼저 "(청구권을 이관하게 되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각각 진료비 조정이 이뤄진다.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예산도 양 기관에 각각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청구서를 접수받아 심평원에 심사 의뢰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사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등 중복투자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심평원은 또 "의료기관이 보험종류별(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등)로 진료비를 각각 다른 기관에 청구해야 하므로 의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다 "접수·심사단계에서 발생하는 반송, 지급불능, 심사조정에 대해 책임과 역할의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이밖에 "자료 총괄관리 부재로 각종 보건의료 통계관리 취약, 현재 4단계인 진료비 지급절차가 6단계를 거치면서 진료비 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울증(F32~F33)'으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은 인원이 해마다 5% 가깝게 늘면서 이에 따른 연간 총진료비도 579억원 규모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인원(환자) 별로 살펴보면 40대 여성 환자가 전체 환자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우울증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바탕으로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먼저 환자는 2009년 약 55만6000명에서 지난해 66만5000명으로 5년새 10만9000명(19.6%) 증가했다. 연평균 4.6%씩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 또한 비례했는데 2009년 약 2135억원에서 지난해 약 2714억원으로 5년새 약 579억원(27.1%)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환자 증가율보다 높았다. 최근 5년 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들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해마다 약 2.2배 가량 더 많았던 반면,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5.4%, 여성이 4.2%로 남성이이 약 1.2%p 더 높았다. 같은 기간동안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 70대 이상 구간이 22.2%로 가장 높았고, 50대 21%, 60대 17.4%의 순으로, 50대 이상 장·노년층에서 60.7%를 차지했다. 20세 미만과 20대 구간의 점유율은 각각 4.6%, 7.7%로 낮게 나타났다.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연령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구간은 70대(+5만3552명)와 50대(+3만5013명)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의 진입 영향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생으로, 지난해 기준 만 50~58세에 해당된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 진료인원은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 이상인 5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폐경, 성장한 자녀들의 독립 등으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 허무감이나 우울감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 우울증은 여러 원인들에 의해 우울감과 의욕 저하 등이 나타나는 정신적 질환으로 수면 장애나 불안, 성욕과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심한 우울증은 극단적인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통계청 '201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4427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는 약 29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1만60명, 여성 4367명으로 남성 사망자가 여성보다 2배 이상 많다. 심평원 박두병 심사위원은 "입증된 예방법은 없지만 증상을 악화시키는 술이나 불법적 약물은 피하고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걷기나 조깅, 수영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과 활발한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정부가 4대중증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지급을 중단한다.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인데,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은 지난달치까지 청구분은 올해 안에 지급하고, 이달치부터는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대략 4개월 가량 지급을 늦추겠다고 밝혔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면서 지금 당장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시작으로 2~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원은 국고 지원과 사랑의열매모금회 지원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올해 8월까지 기준으로 국고 290억원, 사랑의열매모금회 290억원 총 580억원이 지원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업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에 지급된 금액은 총 598억원이다. 지원 신청자는 사업 초기보다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청구건수 또한 이에 비례하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건보공단은 미리 책정해 놓은 예산이 벌써 바닥을 보여 각 병원에 예산 조기소진을 알리고 지급일정을 일부 조정(지급유예)한다고 알렸다. 조정된 지급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9월 청구분은 늦더라도 올해 안에 지급되며, 이달 청구분부터는 내년 국고 배정 후 지급된다. 지원 신청과 청구는 정상대로 접수, 처리된다. 건보공단은 국고배정이 내년 2월께 되는 것을 전제로, 미지급분을 내년 2월 이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놨다. 이달 지급분을 최소 4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업이 1년가량 지나면서 예산이 조기소진 돼간다"며 "내년도 국고배정에 따라 예산을 받게 되면 곧바로 지급하고, 관련 기준도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중보건약사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 등 약계 현안에 대한 국회의 거듭된 개선 요구에도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변화된 상황에 맞도록 개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여야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답변했다. 23일 의원별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간사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를 물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제도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던 쟁점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부정적 답변은 한결같았다. 우선 공중보건약사가 근무하게 될 보건소는 의약분업 이후 조제서비스를 민간 약국에서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분야 다른 직역으로 (병역대체 요구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병무청도 '보건소 약사가 조제 등 서비스를 담당하지 않는 점, 보건의료분야 등 9개 분야 2만 여 명이 대체복무제도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점, 다른 의료분야 면허증 소지자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도입이 곤란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일선 약사들이 의사와 마찰을 우려해 대체조제를 꺼리고 있지만 동일성분 동일가격으로 인하된 약가 일괄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조제율이 0.01% 수준을 밑도는 현 상황을 보면 약가 일괄인하 전후 대체조제 건수의 적고 많음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복지부의 답변치고는 궁색한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는 사안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약계에서는 사실상 '그대로 놔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답변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등록 관련 지침'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여당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공감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이 마련된 지 약 14년 정도 경과했다"며 "(이로 인해) 약국 개설 등록기준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후 지침 등을 현재 약국과 의료기관 상황변화에 맞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