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5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늘었는데, 이에 따른 진료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7469억원이 소요됐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상병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스케일링은 지난해 7월부터 적용이 확대됐다. 이와 관련한 질환은 치주질환으로, 치아와 잇몸 경계에서 시작되는 염증성 질환을 말한다. 병세에 따라 치은염이나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급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해 진료인원은 1083만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21.7%에 달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7469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인원은 2009년 742만명에서 지난해 1083만명으로 해마다 9.9%씩 늘고 있었으며, 진료비 또한 지난해 4020억원에서 지난해 7469억원으로 연평균 16.7%씩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진료인원은 29.5%, 진료비는 38.5%로 나타나 직전 해인 2012년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2012년과 지난해의 월별 진료인원의 경우 지난해 6월 107만3000명에서 지난해 7월에는 171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성인(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스케일링(치석제거)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정책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확대적용한 이 시점에 치과 방문인원이 급증하면서 치주질환 진료인원도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60대가 3만350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50대(3만1463명), 70대 이상(2만5867명), 40대(2만5260명) 순으로 50대 이상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의 연령대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30대가 12.6%로 가장 높고, 다음은 40대(9%), 20대 이하(8.2%), 50대(7.1%), 60대(6.2%), 70대 이상(5.0%) 순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증가율이 높았다. 치주질환은 치아를 둘러싼 잇몸과 그 지지조직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으로 치석 혹은 치태 내의 세균들(P. gingivalis, T. forsythia, T. denticola 등)이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다. 치주질환은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통증을 주소로 치과에 내원하게 되는 경우 발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출혈, 잇몸의 변색, 부종, 궤양 등의 증상은 초기부터 빈번하게 나타나므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치과에 내원하는 것이 좋다. 치은염이나 초기 치주염의 경우에는 스케일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중도의 치주염의 경우에는 잇몸치료의 일종인 '치은소파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중증도의 치주염의 경우에는 잇몸을 열어서 치료하는 '치은박리소파술'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건강보험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이 검진센터 직원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다가 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됐다. 교직원 소개로 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에게 비용을 할인해 주고, 해당 직원에게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방식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또 내부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지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보라매병원의 '종합건강진단센터 마일리지 제도'는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이 12일 성명서를 통해 공식 문제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공병원이다. 병원노조에 따르면 보라매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는 올해 8월11일부터 검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해왔다. 교직원 소개로 검진받은 수검자에게는 '패키지 10% 할인', 교직원에게는 수검자 결제금액의 4%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보라매병원 뿐 아니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직원을 망라한다. 이 마일리지는 검진센터에서는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데,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주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와 유인·알선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는 제3자(교직원)가 개입해 소개한 수검자에게 비용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므로 금지대상인 유인·알선으로 봐야 한다"면서 "보라매병원에 시정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보라매병원 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실태파악에 나설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