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보험심사간호사회(회장 이승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공진선 업무상임이사 취임 후 보험심사간호회와 갖는 첫 간담회로, 원활한 심사제도 운영을 위한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간담회에는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 등 9개 부서와 보험심사간호사회 회장단 6인이 참석했다.심사평가원과 의료 현장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아젠다로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 등 주요현안 ▲심사정보표준화 등 중점 추진사항 공유 ▲심사 기준 관련 질의응답 등 심사제도 운영 전반에 상호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의료 현장에서 심사를 담당하는 보험심사간호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는 심사제도 운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확대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전했다.이승혜 회장은 "임상현장에서 심사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고자 하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 현장에서 현실성 있는 심사제도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심평원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심사평가원은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간담회 외에도 지역별 설명회, 방문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하반기에도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MSD 시타글립틴 오리지널 약제 .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DPP-4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MSD)' 후발약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배수 처방 삭감 제품도 다수 포함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비용 효과적인 함량 사용 경구제 대상 품목에 자누비아 단일제 후발약 119개 조합을 추가했다.이들 조합은 저함량을 배수 처방하게 되면 고함량 약가를 넘기 때문에 삭감 대상 품목으로 정해졌다.예를 들어 종근당 시타그립정25mg은 상한금액이 254원인데, 2배수 처방하면 시타그립정50mg 상한금액 382원을 넘기 때문에 삭감 대상에 선정됐다. 시타그립정25mg을 4배수 처방해도 시타그립정100mg 상한금액 575원을 넘기게 돼 역시 삭감 대상이다.이미 삭감 대상에 포함돼 있던 오리지널 자누비아도 이번 후발약 등장으로 약가인하가 됐음에도 변함없이 삭감 대상 품목에 자리했다.자누비아정25mg(261원)을 2배수 또는 4배수 처방하면 자누비아정50mg(393원), 자누비아정100mg(592원)의 상한금액을 넘게 된다. 또한 자누비아정50mg을 2배수 처방해도 자누비아정100mg 상한금액을 넘게 돼 삭감 대상이 된다.이번 달 자누비아 후발약은 단일제가 157개, 복합제가 82개 품목이 급여 등재됐다.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제도는 심평원이 지난 2007년부터 추가 재정지출을 막고, 환자 복용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저함량 배수처방 시 고함량 급여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대상 약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배수로 처방·조제할 경우 해당 진료비 및 조제료가 삭감된다. 배수처방 및 조제가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진료비 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한편 이번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는 이달 급여 등재된 심부전 치료 신약 '베르쿠보정'도 포함됐다.

김선민 전 심평원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김선민(55)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새 출발한다. 근무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태백병원이다.그는 지난 19일부터 근무했다. 지난 3월 심평원을 퇴임한 김 전 원장은 예방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수련을 받고 산업의학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김 전 원장은 최근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월요일(18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새로운 길을 가게 됐다"면서 "한반도에서 가장 영기서린 지역,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에서 걷게 된 길 앞에서 가슴이 설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의사가 돼 첫번째 가려 했던 길은 직업환경의학(당시 산업의학)"이라며 "예방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수련을 받고나서 산업의학전문의가 됐다. 산업보건정책을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의료관리학 수련을 받고는 어쩌다 보니 의료정책 분야에서 이십오년 넘게 머물렀다"고 소회를 남겼다.김 전 원장은 "이제라도 원래 하려했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일하게 돼 아쉬움을 덜 것 같다"면서 "가족들과 많은 지인들이 제 결정을 응원해주셔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전했다.김 전 원장은 서울대의대를 졸업해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지냈다. 1999년 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을 지낸 뒤 심평원 상근평가위원, 기획상임이사, 2020년부터 약 3년간 원장을 역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감기약 '슈도에페드린' 성분 제제에 대한 약가인상 조정 협상에 들어갔다.이번 협상 기한은 60일이지만, 이번 달 합의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협상이 체결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인상된 약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18일 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주부터 슈도에페드린염산염 60mg 성분 제조사들과 약가 조정 협상에 나섰다.이 성분은 지난 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약가인상 조정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곧바로 복지부가 협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협상 기한은 60일. 다만, 정부는 작년 약가인상이 이뤄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처럼 조정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다. 아세트아미노펜 조정협상은 약 20일만에 완료된 바 있다.만약 목표대로 이번 달 협상을 완료하고, 월말 열리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는다면 다음달 1일부터 조정된 약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제조사들은 현행 약가보다 2배 정도 인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한금액은 한 품목만 정당 20원이고, 나머지 3품목은 모두 23원이다. 코오롱제약, 삼아제약, 삼일제약, 신일제약이 판매하고 있다.협상 속도전의 관건은 '원가 분석'이다. 원가 분석에서 양쪽 의견이 차이가 난다면 협상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제약사들은 협상 초반 생산 기회 비용을 내세워 원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공단은 더 실제적인 자료를 통해 원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슈도에페드린염산염 제제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작년부터 공급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약사회는 수급 불안정 해소 차원에서 약국당 1병씩 약국 균등 공급을 실시하기도 했다.업계는 추가 생산 동력을 위해서는 약가 인상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원이 메디카코리아가 정부 기등재 제네릭 기준요건 약가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결정했다.이로써 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 메디로텐정, 라베움정 등 5개 품목은 오는 2024년 4월 30일까지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한 집행정지를 공지했다. 앞서 메디카코리아, 한국애보트, 엔비케이제약, 에스에스팜, 영일제약 등 5개 제약사는 복지부 약가재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제약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잠정인용을 결정, 약가인하 보류 판정을 내렸다.이어 행정법원이 메디카코리아의 5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해당 의약품은 내년 4월 30일까지 약가가 깎이지 않게 된다.아울러 메디카코리아 외 집행정지를 신청한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한국애보트는 오는 28일, 에스에스팜과 엔비케이제약, 영일제약은 오는 29일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려인 동포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건강보험의 외국인 자격 취득을 강화하는 같은 당 내 법안과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건보공단은 고려인 동포만 자격을 완화하기 어렵고, 외국인 자격요건 강화 법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나타냈다.지난달 9일 엄 의원은(제천 단양)은 국내 인구 유입과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을 담은 '고려인 동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엄 의원은 "고국을 찾은 고려인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사회 정착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유입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해 지방도시의 인적 자원 확보와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민청 설립 추진 방향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법안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에 대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건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하지만 해당 법안은 기존 여당 입장과는 배치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주호영·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이 법안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을 6개월 이상 거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에 집을 두고,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를 받는 이른바 '건보 먹튀'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다. 해당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아 여당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도 고려인 동포 건보 자격 완화 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공단은 검토의견서에서 "국내 체류하는 고려인 동포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의 근거지를 외국에 두고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해서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결혼, 영주, 유학 등 지속 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09조제3항)"면서 "이와 관련, 외국인·재외국민이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취득 후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오히려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의안번호 제7662호, 제14165호)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형평성과 현실적인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공단은 "다른 재외동포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만 가입자·피부양자 요건을 완화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현재 재외동포청은 고려인 동포를 다른 재외동포와 구별해 관리하지 않고 있어 공단이 고려인 동포에 대한 자격관리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기석(6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약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면서 국내 승인 단계부터 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다약제 처방 억제를 위한 시범사업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정 이사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모 식당에서 열린 보건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비슷한 효능을 가졌어도 고가약으로 처방이 전환되는 게 사실"이라며 "더욱이 의사들은 생동성 평가만 한 제네릭약제 보다는 연구가 많이 된 오리지널 약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국이 제네릭 약가 책정을 계속하고 있고, 비싼 약에 대해서는 1년간 효능을 검증한 다음 절반 등을 돌려받는 절감 정책을 쓰고 있지만, 약값이 오르는 흐름은 어쩔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에 약값 억제 정책으로 그는 승인 시작 단계부터 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예전에 5원 짜리 고혈압약도 많았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것처럼 오래된 저렴한 약제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그 자리를 고가약들이 채우고 있다"며 "이에 식약처와 심평원 등 승인 시작단계부터 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건보공단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이유라고도 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하면 약평위 평가와 연계한 신속한 협상으로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재정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환자단체도 이러한 이유로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제9기 약평위에 공단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이 사안은 국민 편익을 위해 심평원,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면서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화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약제 사용량 억제 방안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경제적인 이유로 다약제 처방하는 의사들이 있다"면서 "특정질환에서 약 처방, 종류, 고가약 여부 등은 반드시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약제 처방에 대해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억제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환자들도 약제 복용이 늘수록 화학물질이 쌓이는 양도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차원에서 다약제 복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적정진료 유도에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복지부·공단·심평원이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 의료비 지출을 줄여 나가겠다"며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또한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적용에 '필수 체류기간(6개월)'을 규정하는 등 가입기준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정 이사장은 "의사인력 부족과 의료진의 노동강도 개선을 위해 근본적으로 수가구조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복지부, 심평원과 협력해 재임기간 의료체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지난 7월 건보공단 10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서울대의대 출신으로 한림대 의료원 학술연구위원장, 한림대 성심병원장, 한림대 의료원장 등을 거쳤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코로나특별대응단장으로,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 전환에 일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장기간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코감기약 슈도에페드린 제제에 대한 약가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지난 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제제의 약가인상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인상 건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15일 심평원과 업계에 따르면 슈도에페드린염산염 60mg 성분 4개 품목에 대한 약가 인상 안건이 지난 6일 약평위를 통과했다. 슈도에페드린 단일제는 감기, 부비동염, 상기도 알레르기의 비충혈 완화에 사용된다.이 성분 제제는 작년 말부터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약국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지난 5월에는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균등 공급을 실시해 약국당 1병(500정)씩 공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더불어 감기·독감 환자도 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당시 대한약사회가 전국 개국약사 25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3%가 슈도에페드린 제제가 가장 수급이 어렵다고 답해 공급 정상화 1순위 약제에 오른 바 있다.일각에서는 낮은 약가 때문에 제약사들의 추가 생산 동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급여목록에 등재된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4개 품목이다. 코오롱제약 '코슈정', 삼아제약 '슈다펜정', 삼일제약 '슈다페드정', 신일제약 '신일슈도에페드린정'이 있다. 이 가운데 신일슈도에페드린정이 상한금액 정당 20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당 23원이다.슈도에페드린 약가인상 안건은 복지부와 식약처,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대응협의체'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공단 협상에 속도를 낸다면 빠르면 다음 달부터 약가인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작년에는 수급이 불안정한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최대 76.5% 오른 90원으로 1년 간 인상한 바 있다. 12월부터는 70원으로 조정되는데, 제약사들은 약가인상안을 받아들이면서 생산 증대를 약속했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4일 목요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발달장애 청년 일터 '푸르메소셜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푸르메소셜팜은 첨단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푸르메재단이 작년 9월 문을 연 국내 1호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현재 발달장애 청년 54명이 정식 채용되어 정당한 임금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근무하고 있다.이날, 공단은 소셜팜에서 재배 중인 방울토마토와 표고버섯을 수확, 선별, 포장하는 작업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다.이 밖에도 공단 임직원들이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을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에 사용하도록 전달하고 발달장애 청년들의 자립을 응원했다는 설명이다.김훈택 공단 인재개발원장은 "푸르메소셜팜이 발달장애 청년들의 행복한 일터로 지속되길 바라며, 공단 인재원에서도 사회공헌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