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가 비교재평가, 정부 초안 공개…업계, 예의주시

• 정부안 토대로 업계 의견수렴…시행 일정은 아직 불투명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6일 열린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간담회에서 정부안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는 특허만료의약품의 A8 국가(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의 상한금액과 비교해 이를 조정하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정부의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담겨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진행된 8차 간담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단일안을 제시했다. 지난해말 처음 간담회를 시작할 때 제시한 4가지 조정기준 안(A8 조정평균가, A8 조정최저가, A8 조정중앙가, A8조정제외평균가) 중 하나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양측 모두 최종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제약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정부안이 제시됐지만, 최종 결정된 안은 아니다"며 "제약업계에 의견을 달라고 했고, 다음에 또 간담회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 시기나 재평가 방법 등 결정된 사항은 아직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도 최종안은 아니라면서 간담회가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3개 단체가 제시했던 내용들을 갖고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이날 정부 단일안이 제시됐지만, 최종안이라고 볼 수 없다. 업계와 합의가 보려면 추가 만남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업계 내에서는 정부 제시안이 최종안으로 굳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언론에도 최종안이 결정될 때까지 정부안을 확정안처럼 단정 보도하지 않기를 주문했다.

하지만 업계 전반에서는 재평가가 조만간 닻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개혁 차원에서 필수의료에 5년간 건보재정 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과 맞물려 제네릭 약가인하를 통해 재정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제약업계는 상한금액 재평가,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등 기존 진행된 사후 재평가의 재정 절감 효과를 지켜본 뒤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를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시범사업이나 연구용역을 통해 준비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안이 제시되면서 앞으로 민관은 해당 안을 갖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재평가 취지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최종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