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초청 간담회] 손명세(6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불합리한 현행 급여기준을 전면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학회 등 외국의 가이드라인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급여기준에 현장 목소리와 학술이 가미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 중 각 위원회 속기록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진료비 심사 뿐 아니라 급여기준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의료서비스 구매기관으로서 위상도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로 취임 10개월을 맞은 손 원장은 1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초청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손 원장이 꿈꾸는 '원대한 목표' 세 가지 손 원장은 먼저 자칭 '원대한 목표' 3가지를 제시했다. 대통령이 정한 여러 공약들, 그 중에서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실천을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첫번째다. 또 대통령의 규제개선 의지에 부응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게 두번째라고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문학회,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소비자단체와 만나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현재 추진 중인 급여기준 일제정비는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했다. 손 원장은 "근거중심에 입각해 마스터(직원)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찾는데 열심히 해도 누락되는 게 생길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가이드라인도 놓치지 않도록 정교한 틀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급여기준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학술이 강조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전산화된 심사·평가시스템 글로벌화 매진 손 원장의 세번째 '원대한 목표'는 전산화된 심사체계의 글로벌화다. 손 원장의 말은 이렇다. 심평원은 지난 37년간 국내 지향적으로 심사평가 체계를 하나 둘 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우연인 지, 필연인 지) 세계 표준으로 부각될 정도로 국내 시스템은 잘 만들어졌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ICT체계가 발달한 환경에서 세계와 소통 가능한 강한 시스템이 됐다. 손 원장은 "63개 국가에서 심평원 시스템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아왔다. 베트남 보건장관은 시스템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국내 심사평가체계는 서비스 질이 갖춰졌는데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구매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했다. 손 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심평원이 급여기준 정비 등 정보개방에 과거보다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정도, 또 법규 명령성을 가질 정도까지 진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국회도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을 공개한다. 아직 완벽히 조율은 되지 않았지만 위원회별 회의록을 내년 중반기나 하반기 쯤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 손님들, 구매자라고 해야 쉽게 이해" 심사평가시스템 글로벌화 과정에서 새롭게 부상된 심평원의 위상과 가치는 '의료서비스 구매자'로서의 위치다. 흔히 국내 건강보험체계에서 보험자 겸 구매자는 건강보험공단이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손 원장은 "외국 손님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심평원 시스템을 심사평가기관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한다. 그런데 구매자(Purchaser) 개념으로 이야기했더니 쉽게 공감했다"고 말했다. 손 원장 취임 후 심평원이 '의료서비스 구매자'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이유다. 최근 미국 CMS를 방문한 뒤 손 원장의 이런 소신은 확신이 됐다. 미국도 보건부 산하에 CMS가 있지만 CMS가 구매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병원·의료·보험 병들었다? 상당부분 맞는 말" 손 원장은 "결국 급여기준을 만들고 모니터링하는 조직이 구매자가 된다. 이래야 외국에서도 이해가 빠르다"면서 "앞으로는 정부 입장을 좀 더 잘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구매를 담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심평원은 구매자로,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하고 지급하는(재정관리) 기관으로 힘을 합쳐야 정부를 잘 보좌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의료공급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토로했다. 손 원장은 "최근 언론의 보도경향을 보면 '병원이 병들었다', '의료가 병들었다', '보험이 병들었다'는 말들이 많다"면서 "모두 상당부분 맞는 말"이라고 했다. 그는 "병원이 병들었다는 것은 과잉진료와 비급여가 많다는 것을 풍자하는 것이라고 본다. 의료가 병들었다는 의미는 '정부와 심평원이 지나치게 통제하고 억제한다', 다른 말로 수가정책이나 급여기준을 너무 일방적으로 왜곡되게 운영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또 "보험이 병들었다는 것은 보험 속에 안주해서 실제 공급자나 소비자 입장보다는 보험자 입장을 지나치게 주장해 효율성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깨진 상대가치 균형 바로잡는 데 노력할 것" 손 원장은 "미래 의료발전을 위해 검토할 게 많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 해소 노력 과정에서 상대가치의 균형이 깨쳤다"며 "내년 중 상대가치의 전체 균형을 잡을 것이다. 건정심에서 의결하기 전에 심평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기관 평가에 대한 의욕도 내비쳤다. 손 원장은 "경영평가에서 올해 C등급을 받았다. 내년에도 기관 특성상, 그리고 평가방식 상 등급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손 원장은 "만약 임직원이 모두 합심해서 기관평가가 B등급이나 A등급으로 올라가면 성과급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직원들에게 풀겠다"고 약속했다. 직원들과 손발을 맞춰 경영평가도 잘 받고 싶다는 기관장의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불거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로비시도' 의혹과 관련, 후속대책으로 제약사의 공식적 소명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제약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1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로비시도 의혹으로 인해 제약과 정부 관계자 간 일상적인 만남(업무협의)이 왜곡되고 불편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제약사가 고초 아닌 고초를 겪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시적인 소명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제약단체 관계자도 기자와 만나 자리에서 "현재도 경제성평가 소위원회 등에서 일부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제한적인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면 불필요한 의혹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서 "이번 참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위원회나 급평위 전체회의에서의 소명기회를 폭넓게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의 소명기회 제공 필요성은 정부 측 관계자도 공감하는 절차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심평원 검토결과만 놓고 회의가 진행될 텐데 당사자 업체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면 위원들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후속조치에는 제약사 공식적 소명기회 확대와 더불어 급평위 위원 및 내부 직원 윤리규정 강화, 제약업계(협회) 차원의 자발적 계도요청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제도 보완방안이 마련되는 데로 제약단체에 자발적 계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급평위 위원명단은 사전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과 연루된 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은 사회적 요구도 등을 감안해 조속히 급평위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잴코리캡슐은 위험분담제도 적용대상 약제로 실무검토를 마친 상태다.

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가 공동 지원하고 있는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신임 사업단장에 주상언 박사가 임명됐다. 주 박사는 차병원그룹 최고기술경영자 출신이다. 주 박사는 오늘(15일)부터 2017년 12월14일까지 3년 간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을 이끌게 된다.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신임단장은 의·약·산·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의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제약회사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는 등 의약·제약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주 신임단장은 1973년 경기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과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부터 2001년까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지내면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 학계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등 국내 굴지 제약기업 및 바이오기업에서 R&D 최고 책임자로 활약했고, 최근까지는 차병원 그룹 최고기술경영자(Chief Technology Officer, CTO)로 일했다. 주 신임단장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은 우리나라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면서 "글로벌 라이센싱 아웃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부처 간 R&D 경계를 초월해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글로벌 신약개발 프로젝트로 운영된다. 관리 중심의 기존 사업과 달리 신약개발 프로젝트 발굴·기획·투자에 대한 전권을 갖는 기업형 사업단이다.

등통증으로 인한 진료인원이 한 해 76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1조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등통증(M54)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10년 700만명에서 지난해 760만명으로 연평균 2.8%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0년 9030억원에서 지난해 1조864억원으로 연평균 6.4% 늘었다. 진료비 중 한방 총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8.6%로 전체 총진료비 연평균 증가율 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또 지난해를 기준으로 등통증 진료를 위해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과 의원을 방문한 인원은 각각 45%와 42%로 의료기관 종별 전체 이용인원의 87%를 차지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주로 이용한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96만명)와 한방내과(216만명)였다. 진료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50대, 4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다. 50대 여성은 100만명으로 전체 성별·연령대별 인원 중 가장 많았으며, 특히 70대 여성은 남성의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인구 수를 보정한 후 1000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70대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늘었다. 70대 여성은 2명 중 1명 이상이 진료를 받아 전체 연령대별 적용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고객만족 경영체계 강화와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고 현장 실무에 적용이 가능한 우수 제안을 선정해 지난 11일 포상했다고 밝혔다. 고객제안제도는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양방향 소통으로 국민의 소리를 공단경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980건의 고객제안이 접수돼 그 중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15건을 선정했다. 포상 사례로는 복지 용구를 깨끗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소독하는 영상의 홈페이지 게시로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이용자 증대 및 복지용구 사용 활성화를 제안한 사례(이희봉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 고객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작은 불편과 불만족의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저가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 약국 대체조제가 장려되고 있는 가운데 대상 약제 품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7800개를 넘어선 데 이어 이달은 7900개를 훌쩍 넘어선 상태다. 매달 꾸준히 늘어 양적 팽창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인데, 약국 조제 현장의 부담을 줄여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집계한 12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7918개로, 지난달 7805개에서 113개 더 증가했다. 정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노력은 인센티브 대상 약제를 늘리는 것이 주인데, 이달 확정된 품목 수를 기준으로 6개월 전인 6월 기준 7337개보다는 무려 581개 더 늘어난 수치(목록은 첨부파일 참조)다. 양적으로만 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대체조제 인센티브 약제는 8000개를 무난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 팽창과 현장의 실정은 대조적이다. 일선 약국가 현장에서는 100곳 중 1곳이 대체조제에 참여하는 등 실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센티브 현실화 등 제도 정비와 더불어 의-약 간 합리적 중재, 약사회 차원의 독려, 약국가의 적극적 참여가 맞물려야 할 시점이다. 한편 심평원은 목록 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 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되며,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