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역별 소용병상수가 변경됐다. 총 병상 수는 1400개 이상 증량됐고, 진료권역은 조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전체 소요병상수는 4만3174개에서 4만4637개로 1463개가 늘었다. 진료권역은 수도권과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이 각각 서울권,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으로 변경됐다. 병상수는 서울권이 1만3446개로 가장 많고, 경남권 7597개, 경기서북부권 4909개, 경북권 4860개, 경기남부권 4306개, 전남권 4204개, 충남권 3500개, 전북권 1923개, 강원권 1732개, 충북권 1515개 등의 순으로 분포했다. 이와 함께 이 고시는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도 신설됐다.

공단, 고소득 보험료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돈을 많이 벌면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명단이 오늘(19일) 오전 공개됐다. 이 중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은 총 65곳으로, 개인사업자 체납액은 최고 1억2000만원에 달했고, 의료법인의 경우 최고 2억1000만원에 육박했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1824명, 고용·산재 8명 등 총 1832명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예정대로 오늘(19일) 오전에 공개했다. 이 중 건보료 체납 요양기관과 대표원장(의사·한의사)을 살펴보면, 개인 기관의 경우 O정형외과의원 O원장이 7개월 간 1억1800만원을 체납해 개인사업자 보건의료인 중 최고액으로 나타났다. 이어 Y의원 K원장은 건보료 14개월치 총 7415만원을 체납해 뒤를 이었으며, S병원 U원장은 13개월치 7167만원을, K병원 K원장은 7개월치 6361만원을 각각 납부하지 않아 신상 공개됐다. 또 R병원 U원장은 6개월치 6022만원을 체납했으며, S병원 L원장은 18개월치 5819만원을, H의원 P원장은 7개월치 5150만원, H재활요양병원 S원장은 8개월치 4950만원, K병원 L원장은 2개월치 4772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의료법인은 2곳이었다. E재단 K의원이 무려 120개월을 체납해 2억992만원의 건보료를 내지않았고, S재단은 57개월치 2억579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의원의 경우 I한의원 H원장이 17개월치 3486만원을, G한의원 P원장이 4개월치 1300만원을 체납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체납 요양기관과 대표원장을 살표보면, 개인 기관의 경우 J병원 L원장이 9개월치 1억3411만원, K병원 L원장이 6개월치 1억1043만원, R병원 R원장이 10개월치 8722만원을 체납해 불명예를 얻었다. 법인의 경우 W재단 K원장이 76개월치에 해당하는 3억7296만원을, I재단 L원장은 147개월치인 3억7286만원 규모의 연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고액 체납자 명단에 약국장은 없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추출한 악성 체납자 실명과 나이, 사업장 주소 등이 담긴 전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세부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 관련 의견을 제출한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복지부가 채택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의 내용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건의했다가 해당 부처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우려하는 기업의 근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표준(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채택하도록 권고했었다. 복지부는 이 권고에 따라 '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채택하고 18일자로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헌장에는 5가지 약속이 담겨있다. 먼저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겠다"고 했다. 만약 "기업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조사해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주기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또 "규제·제도·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업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운영규정에서는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교육하고, 헌장 이행 중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해 헌장을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또 각 부서에서는 헌장실천에 대한 기업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접수된 민원위반 사항은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 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헌장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도록 했다. 운영규정에는 별지로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서식도 포함돼 있다.

[단박인터뷰]=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건보공단 성상철 새 이사장이 취임 보름만에 보험자 수장으로서 그간의 소회와 입장을 피력했다. 성 이사장은 18일 보건의약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건강보험제도를 수행할 기관장으로서의 면모를 내비쳤다. 그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가입자단체, 노동조합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사장 자리에 앉은 만큼, 세간의 눈초리에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정면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심사평가원이 새로 정립해 가고 있는 '구매자' 개념에 대해 "구매자는 공단"이라며 정면 반박하면서 '정리'하겠다고 했다.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총대를 매고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 이사장과 일문일답.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노조와 갈등은 정리된 건가. = 아직 완전히 편하다고 할 순 없다. 임명된 지 보름(1일 취임)이 다 됐지만, 실제 출근한 날짜는 얼마 안된다. 그것(노조의 출근저지 시위) 때문이다. 노조와 계속 대화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사진이 많이 도와주리라 믿는다.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면 언젠가 마음을 열지 않겠나. -심평원이 스스로 아이덴티티를 '구매자'로 규정해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언론을 통해 알고는 있다. 그러나 구매자는 건보공단이다. 구매자는 의료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건보법상 건보공단은 의료서비스를 구매하고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를 하는 대행기구다. 그마저도 건보공단에서 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나. 법에서 심사와 평가를 보험자와 역할분담하려고 심평원을 만들어놨는데, 아마 손명세 심평원장은 그 의미에서 언급한 것 같은 데, (그 심정을) 이해는 한다. 그러나 심평원은 수행기구일 뿐이다. 구매를 하려면 돈(건보재정)이 있어야 하는 데, 사실 돈은 우리(건보공단)가 갖고 있지 않나(웃음). 어떻게 구매자가 된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구매자가 되려면 '심사평가원'이란 이름부터 바꿔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얼마 전 세종시에서 업무상 손 원장을 한 번 뵌 적이 있었는 데, 다시 만나게 되면 이 건으로 대화해 정리하겠다. 언젠가 그 부분(보험자·구매자-심사평가 대행기구)을 명확히 정립할 날이 올거다. -국회에서 이에리사 의원이 건보법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 정부로부터 생활체육 활동과 체력을 인증받은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입법안이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싱가포르의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안 쓴 기록을 점수화 해) 차곡차곡 누적되게 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 그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 염두하고 있는 건강보험 최대 과제는. = 단연 보장성 강화다. 암과 같은 재난적 의료비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정부의 4대중증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의 급여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 의료체계 정립도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구하는 의사들이 감기 환자 보느라고 골머리를 앓아야겠나. 물론 중증환자들이 감기에 걸려서 오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들도 있긴 하다. 반론도 많다. 그러나 나는 의료인으로 지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보다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물론 욕도, 공격도 많이 받겠지만 각오하고 있다. 일례로 내가 정형외과 전문의인데 옛날 얘길 해보자면, 서울대병원 시절 이 병원에서 가장 손해를 본 과목이 정형외과라고들 한다. 당시 부원장이었는데, 내 소속과목에서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됐었다. 대답이 될거다. -그렇다면 이사장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적정 보장률은 어느 선인가? OECD는 80%대 후반이다. = 현재 63%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신의료기술이나 비급여 등이 너무 많이 생겨나 축소(후퇴)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목표 삼아야 할 적정 보장률은 70%라고 생각한다. 너무 높은가(웃음). -병원협회 명예회장이다. 직책은 사임했나. = 아직 명예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름만 걸어둔 말 그대로 '명예직'일 뿐이다. 이 것으로 병협 활동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유일무이한 자리도 아니다. 현재 병협에서 명예회장으로 이름을 올린 분들이 8명은 될 거다.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공급자와의 첫 시험대는 내년 수가협상일텐데, 우려가 적지 않은 것 같다. = 모르긴 해도 나를 잘 알고 있는 의료계 일각에서는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난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다. 부담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내가 서울대병원장으로 있었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되려 의료계의 수혜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두고보면 알거다.

요양병원 별도산정 전문약에 만성신질환자 증후성 빈혈치료제인 '미쎄라프리필드주'가 추가된다. 정액수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산정한다는 얘기다. 또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개정안(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을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 시행일은 고시 개정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병원에서 별도 산정하는 전문약에 미쎄라를 추가한다. 같은 효능의 전문약이 별도산정 목록에 규정돼 동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장기지속형 약제로 월평균 소요비용도 다른 약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미 별도 산정 중인 동일효능약은 에포카인, 리코몬, 네스프프리필드 등이 있다. 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요양기관의 입원진료 기피 및 사회적 편견완화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원활한 입원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료고도'와 '의료 중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의료고도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면서 ADL(일상생활수행능력) 18점 이상, 의료중도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면서 ADL 11~17점인 환자를 말한다. 복지부는 60세 이상 AIDS 환자 중 3%가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2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장성 강화 급여 우선순위 결정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 등 거시 종합계획 수립과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의 급여·비급여 결정, 급여기준 신설·조정 등 실무부서와 각급 위원회에서 활용할 기본적 원칙과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우선순위의 결정기준(안)'을 오늘(19일) 오전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안은 근본적 원칙, 결정기준의 구분, 카테고리 1~2, 향후 운영 및 관리 순으로 구성돼 있다. ◆근본적 원칙= 보건의료의 기본개념과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도록 인간존엄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을 근본적 원칙으로 규정했다. 이 원칙은 건강보험의 모든 급여과정에서 준수돼야 한다. 결정기준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카테고리 1)과 '2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카테고리 2) 2개 그룹으로 구분됐다. 각각의 기준은 상호 동등한 사회적 가치를 갖지만 결정기준이 활용되는 보장성 결정과정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기준들에 가중치를 부여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테고리 1= 의료적 중대성(중증도·긴급성), 치료효과성(건강수준 향상정도), 비용효과성(비용대비 효과·경제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가계부담 정도·진료비 규모) 등 4개 항목이다. 의료적 중대성은 해당 질환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거나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건강상의 위험에 빠지는 정도와 시급성 정도를 말한다. 해당 질병의 위중도, 시급을 다투는 응급상황과의 관련 정도, 해당 의료서비스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등이 고려요소다. 치료효과성은 질병 또는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말한다. 건강결과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료성적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수준 정도 등이 고려요소다. 비용효과성은 경제성평가가 가능한 경우는 그 결과, 경제성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는 비용의 크기와 효과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결과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는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크기를 일컫는다. ◆카테고리 2= 사회적 연대성과 국민적 수용성 두 가지다. 사회적 연대성은 해당 질환 또는 의료서비스의 주요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정의하는 개념이다. 국민적 수용성은 국민이 해당 항목의 보험적용을 필요로 하는 정도를 말한다. 해당 질환 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적용 요구가 광범위하게 동의되는 지 또는 지배적인 의견으로 표출되는 지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타 기준에 비해 측정이 더 어렵고 수용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수용성을 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 비용효과성, 치료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건정심의 권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기본적 원칙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절대적 원칙으로 적용되기보다는 기본적 원칙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정심과 정부는 이 결정기준이 사회적 합의의 변화 속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한계를 인식한다며, 향후에도 거시적 측면의 사회적 합의 수준을 제고하고 미시적 측면의 세부기준을 정교화하는 등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