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2대 이사장에 선 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57, 의학과)가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자로 선 교수를 3년 임기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명권자는 국무총리다. 선 신임 이사장은 1981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 동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동 경영대학원에서 2007년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해 경영능력과 전략적 리더십을 겸비한 의학(MD&PhD)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또 흉부외과 전문의로도 명성이 높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인공장기센터 소장에 재임하면서 한국형 인공심장 개발, 생명구조장치 국산화 개발 등의 연구업적 등으로 보건산업기술대상과 옥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선 신임 이사장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기관, 단체와 협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이다.

올해 장기요양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건보공단에 덜미를 잡혀 환수 대상으로 확인된 금액만 무려 60억원에 달해 여느 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나 부당청구들은 주로 병원 등 기관 안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건보공단 또한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의존하는 사례가 커,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해 독려하고 있지만, 똑같은 백태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S장기요양시설은 16개월 간 요양보호사 2명을 조리업무에 전담시켜놓고 청구는 요양보호사 고유 업무를 한 것 처럼 조작해 청구했다. 물리치료사 1명에게는 월 160시간에 못미치게 일을 시켜놓고 청구는 그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작했다. 이 기관이 이런 수법으로 부당청구한 액수는 무려 2억1648만원. 건보공단은 공익신고한 제보자에게 총 140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I장기요양기관의 부당백태도 마찬가지였다. 이 기관은 수급자 1명에 대해 무려 483일 간 입소신고를 누락시키고, 청구는 감액없이 청구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977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기관을 공익신고한 제보자는 건보공단으로부터 1087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W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시설로, 수급자 1명에게 19개월 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했다. 게다가 실제 서비스는 180분 이하 제공했지만 비용은 240문 이상 한 것처럼 꾸며 청구했다. 여기다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해놓고 비용은 등록된 요양보호사 명의로 청구하는 등 총 5671만원의 부당청구가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이 기관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15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같은 반복되는 백태를 뿌리뽑기 위해선 내부 공익제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때문에 건보공단은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공익제보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번 적발 또한 공익제보자들의 조력으로 이뤄졌는데, 건보공단은 오늘(30일) '2014년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 21명에게 총 611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보공단 측은 "최근 6년 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80억원이며 포상금은 15억50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히고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도 가능하며,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신고인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기등재약의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책임질 부서장에 김종명 부장이 임명됐다. 요양급여비 지급 등 급여관리 업무를 맡아 관리하는 급여관리실 자리에는 심철재 부장이 앉는다. 건보공단은 1월 1일자 1~2급 정기 승진·전보 등 정기인사를 이 같이 단행했다. 인사발령 대상은 지역본부장을 비롯해 1~2급 승진·전보와 국내 학술연수 파견 등이다. 먼저 보험급여실에서 제약사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책임·진행하는 사용량협상부장에 김종명 부장이 전보 발령났다. 급여관리실에서 요양급여비 지급 등 급여관리 업무를 도맡아 할 부서장에는 심철재 부장이 임명됐다. 본부장 전보 중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는 진종오 실장이 앉게 됐으며, 1급 전보 중에는 이원길 실장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에, 최원영 실장이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에 각각 임명됐다.

내년 한 해 동안 중증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은 환자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최고 50만원까지 줄어든다. 의료비가 최저생계비의 2~3배를 넘어선 가구의 환자가 지원받는 금액은 현행 소득대비 10% 이상에서 30% 이상까지 커진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현재 추진 중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 1년 간 한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사업예산을 현재 연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두 배 확대 한다고 공시했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년 한시적 지원사업은 4대 중증질환자 중 저소득계층 등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에 하고 있는 지원에 내실을 강화해 생활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확대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입원하는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즉, 본인부담금으로 환자가 병원에 지불하는 최대 금액이 연 200만원에서 50만원 줄어든 150만원 선으로 책정돼 그만큼 보장을 더 받게 됐다는 의미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현행 120만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내년 신청자부터 최저생계비의 200% 초과 300% 이하 의료비 발생 수준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비를 최저생계비의 두 배 이상, 세 배 이하로 지출하는 저소득층 환자가 자신의 소득대비 10% 이상을 지원받는 것을, 30% 이상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혜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최저생계비 200% 초과, 300% 이하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현재 의료사회복지사가 평가서를 작성·제출하던 것을, 내년 청구자부터는 환자가 직접 소득기준 초과가구 지원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내년 퇴원자부터 적용되며, 입원할 때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의 적용 기간은 내년 한 해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내년 2월 중 화이자의 ' 챔픽스(주석산바레니클린)' 등 금연보조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정책에 따라 금연 지원책을 확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2월 안으로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는 12주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니코틴패치와 사탕, 껌 등 금연보조제와 금연보조제(챔픽스, 웰부트린) 등 금연치료제 비용의 30~70%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건강보험은 금연 상담의 경우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적용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보조제별로 30∼7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 병의원 이외에도 흡연자는 예년과 같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금연상담과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을 평균 2.4명에서 4.8명으로 늘리고 직장인을 배려해 토요일도 상담을 실시한다. 평일 상담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시기,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은 1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금연 상담 이외에도 니코틴 의존이 심한 고도흡연자와 같이 계속 금연에 실패하는 분들을 위해 단기금연캠프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의·치과 종합병원까지 총 32항목 확대 공개 비급여 진료비, 즉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는 큰 병원일 수록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규모를 막론하고 환자 이용기준으로 볼 때, 비급여 항목 중 흔하게 이용하면서 큰 가격차를 보인 항목은 2인 상급병실료인데, 여천전남병원은 하루 1만원인데 반해 세브란스병원은 22만원으로 무려 22배 차이를 드러냈다. 심사평가원은 오늘(30일)부터 치과를 포함한 모든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 기관 규모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과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으로, 종전 110곳에서 336곳으로 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공개 항목은 상복부 초음파검사료, 위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고나리행위료), 충치치료료(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총 32개다(첨부파일 참조). 비급여 진료비 가격 최고-최저가를 살펴보면 기관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상급병실료 1인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고 44만9000원(삼성서울병원 44만4000원~44만9000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고 36만원(동국대일산병원 30~36만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고 38만원(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36만원~38만원)으로 확인됐다. 당뇨병교육료 1회 방문의 경우 상급종병은 최고 11만원(인하대병원 1만1000원~11만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고 9만600원(성바오로병원 1만400원~9만600원),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고 6만1600원(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4만4300원~6만1600원)으로 조사됐다. 위·대장 동시 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관리행위료)의 경우 상급종병은 최고 33만4300원(고대안산병원 22만2900원~33만4300원), 300병상 초과 종병은 최고 29만원(보라매병원 15만~29만원),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고 23만원(남양주우리병원 3만원~23만원)으로 확인됐다. 충치치료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 상급종병은 최고 55만5000원(고대안산병원 32만원~55만5000원), 300병상 초과 종병은 최고 35만원(성바오로병원 9만~35만원),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고 20만원(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4만~20만원) 외 4기관)으로 확인됐다. 공개항목별 최저 비용과 최고 비용의 편차는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편차를 비교해 보면, 상급병실료차액 2인실의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2만원으로 최저-최고비용 차이가 무려 22배에 달했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병은 최저 5만7000원(부산대병원 5만7000원~8만원), 최고 22만원(세브란스병원(15만5000원~22만원) 외 2기관)으로 3.9배,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저 2만원(좋은삼선병원(2만~6만원) 외 1기관), 최고 19만5000원(을지병원)으로 9.8배,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저 1만원(여천전남병원(1만원~11만8000원) 외 2기관), 최고 19만5000원(차병원 11만5000원 ~19만5000원)으로 19.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갑상선 초음파검사료의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8만5400원으로 최저와 최고비용 차이가 6.2배였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병은 최저 10만원(원광대병원(10만~16만원) 외 4기관), 최고 18만4000원(세브란스병원 외 2기관)으로 1.8배, 300병상 초과 종병은 최저 4만5000원(첨단종합병원 4만5000원~6만5000원), 최고 18만5400원(분당차병원)으로 4.1배,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저 3만원(강릉의료원원(3만~8만원) 외 2기관), 최고17만9700원(한강성심병원)으로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 중 병사용진단서발급료의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만원으로 최저-최고비용 차이가 5배에 달했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병은 최저 1만원(강북삼성병원), 최고 3만원(부산대병원 외 12기관)으로 3배, 300병상 초과 종병은 최저 1만원(보라매병원 외 2기관), 최고 4만원(나은병원 외 2기관)으로 4배,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저 1만원(동부병원 외 8기관), 최고 5만원(정병원 외 1기관)으로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관리행위료)의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2만원으로 최저-최고비용 격차가 16배로 벌어졌다. 규모별로 상급종병은 최저 5만5000원(충남대병원)에서 최고 32만원(화순전남대병원 10만5000원~32만원)으로 5.8배, 300병상 초과 종병은 최저 2만5000원(안동병원 2만5000원~4만원)에서 최고 20만원(성빈센트병원(8만~20만원) 외 2기관)으로 8배,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저 2만원(인화재단 한국병원 2만~6만원), 최고 23만원(남양주 우리병원 3만~23만원)으로 11.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 심평원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국민 4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상병·수술별 총진료비 공개'에 대해 94.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해 공개 기관과 국민 관심대상의 비급여항목 확대는 물론, 상병·수술별 총진료비(비급여 진료비 포함)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지가(地價)·시설 차이, 장비·의료진 수준, 시술 부위, 시술 소요시간, 환자 중증도와 사용되고 있는 치료재료 종류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해당 병원에서 고지하고 있는 순수 비급여 비용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 특수장소' 신규 지정대상은 주로 콘도 등 비교적 적은 규모의 휴양시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기요틴' 과제를 논의했다. 이중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는 복지부 '부분수용' 과제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없는 일부 콘도와 리조트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수장소'로 신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해당 고시 개정시점을 내년 3월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자체 등을 통해 전체 특수장소 지정현황과 콘도 등 휴양지 현황 파악에 나섰다. 대규모 리조트나 골프장, 스키장 등은 이미 상당수가 특수장소로 지정돼 응급용 일반약을 취급하고 있다. 이번 검토 대상은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휴양시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원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콘도와 리조트가 전국에 192개 가량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요건에 부합하는 휴양시설을 특수장소로 신규 지정해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특수장소는 인근지역 약국 약사인 의약품 취급자와 휴양시설 관리자인 대리인이 함께 지정돼야 한다"면서 "판매되는 약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는 만큼 일선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