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기능 재편논의가 상반기 중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해외진출 정책에도 강공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2015년 신년구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올해는)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점검 TF' 검토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던 통·폐합과 기능재편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서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건강증진재단 등을 통합한 가칭 '건강보험통합공단' 신설 방안 등 복지부 산하 18개 기관의 운명을 가르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만큼 통·폐합 대상기관 기관장과 임·직원들은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의 두번째 실천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일환으로)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서도 한층 속도전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해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선(L40) 환자가 해마다 평균 1.2%씩 증가하고 있다. 날이 풀리는 3월부터 늘기 시작해 5월 최다를 기록하는 데, 총진료비 또한 연 345억원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15만5995명에서 2013년 16만3707명으로 5년 간 연 1.2%씩 늘어났다. 2013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을 웃도는 57.7%에 해당하는 9만4478명으로, 여성보다 1.3배 더 많았고, 같은 기간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더 높았다. 월별 건강보험 진료인원 변화를 살펴보면,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5월에 가장 많고 9월에 가장 적었으며, 진료인원 수가 가장 많은 달이 40,825명으로 가장 적은 달(32,721명)에 비해 1.2배 더 많았다. 이는 곧 진료비 증가로 이어졌다. 2009년 279억9천여만원이었던 건선 진료비는 2013년 들어 344억6천여만원으로 무려 23.1% 증가했다. 해마다 5.4%씩 늘어난 셈이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51.8%를 외래 진료비가 차지했고 약제비 47.4%, 입원 진료비 0.8%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 년도와 달리 최근 외래 진료비의 비중이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약제비는 2009년 151억3천여원에서 2013년 163억4천여만원으로 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외래진료비는 126억8천여만원에서 178억4천여만원으로 40.7% 늘었고, 입원진료비는 59.5% 증가했다.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해 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건선은 대부분의 경우 연고를 사용한 국소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약제비의 비중이 높고, 입원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최근 개발된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이 늘면서 병원 내 치료가 증가함에 따라 입원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했다. 연령별 진료경향을 살펴보면, 30대 이후 중장년층이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 이상으로, 2009년에는 57.7%, 2013년에는 58.8%를 차지했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20세 이상 성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인구 10만명당 건강보험 진료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진료인원 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최근 5년 새 20대 이하는 감소한 반면, 30대 이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는 꾸준히 증가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20대까지는 성별에 따른 증감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60대의 경우 남성은 2009년에 비해 2013년 약 13% 감소한 반면 여성은 약 20% 증가했다.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건선으로 인한 진료인원 수는 남성이 371명으로 여성보다 1.3배 더 많았다. 이 같은 성별 차이는 40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해 70대 이후 노년층에서 남성이 여성의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건선은 전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대의 최초 발병률이 가장 높다"며 "완치가 어렵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환자 수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선은 초기에 팔꿈치, 무릎 등 접히는 부위와 엉덩이 등에 홍반, 비늘과 피부가 두꺼워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대칭으로 나타나고 경계가 분명한 특징이 있다. 임상적 양상과 치료에 대한 반응은 환자마다 다양하지만, 환자의 50~70%에서 가려움이 동반되고 30~50%에서는 손과 발톱에서도 건선에 따른 변화가 나타난다.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유전적 원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환경적 인자의 반복적인 자극으로 피부의 면역체계가 활성화돼 피부각질형성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T세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와 함께 여러 면역물질들이 생성돼 각질형성세포 분화 이상과 증식, 혈관 형성, 염증세포 침윤 등으로 인해 건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선이 같이 발생할 확률은 일란성 쌍둥이에서 60%, 이란성 쌍둥이에서 20%에 달하는 등 가족력이 나타나지만 그 외 유전적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질환의 발병과 경과에 영향을 미친다. 피부 외상이나 춥고 건조한 기후, 일조량 부족, 감기 등 연쇄상구균 감염, 특정 약물 복용, 흡연, 음주와 과로, 스트레스 등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염되는 질환은 아니다. 한편 이번 분석은 양방을 기준으로 2013년 지급분은 지난해 8월분까지 반영됐다.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손명세 원장이 '보건의료 구매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내부 다지기에 본격 나선 모습이다. 손 원장은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구매자는 공단'이라는 발언을 의식한 듯 신년사에서는 '보건의료 구매관리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구매자' 개념을 희석시키는 인상이었다. 그러나 심평원을 '구매자'로 재정립하려는 손 원장의 의지는 확고했다. 지난 7일 치러진 3급(차장급) 승진시험에서 '구매자' 논란을 정면으로 꺼내놓은 것이다. 논술형 공통1번인 이 문항은 30점으로 배점도 가장 높았다. 우선 '지문'을 보자. "건강보험 체계와 보건의료제도에서는 한정된 의료자원과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기능을 통해 '필요한 의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의료는 차단'해 건강한 의료서비스 제공·수요가 이뤄지도록 할 국가·국민적 요구와 책임이 있다. 심평원은 이런 관점에서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과 위상을 지닌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문항은 "'보건의료 구매자'의 역할·기능과 관련 지어 심평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반론의 주요내용 및 그 논거, 반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 또 "명실상부한 '보건의료 구매자'로서 더 나은 성과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국내외 역할 방향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약술형 공통문항으로는 "급여비용을 청구받는 기관과 심사기관을 분리해 일부 전문심사만을 전문심사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험재정관리, 의료질관리, 건강보험제도 운영 측면 등을 고려해 5개 이상 기술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건보공단의 심사이관을 겨냥해 직원들의 '마인드'를 다지지 위한 문항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과 관련해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 묻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구매자' 논란을 논술 공통문항 1번에 30점을 배점한 것은 손 원장의 철학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 원장의 '구매자' 전도 운동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편 손 원장은 심평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역량배가를 자주 언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환인 지 손 원장은 서울대보건대학원과 연세대보건대학원에 교육 파견된 2급 직원들에게 연 2건, 반기별로 수행할 개별 과제를 부여했다. 연구내용은 개별 'PT'받는 방식으로 점검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건보공단이 2016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계약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기획했다. 이번에는 유형별 수가계약 방식 자체에 대한 고민과 유형 내 규모별 적정 수입 표준모델 등 실질적인 수익구조에까지 내용이 확장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기획하고 오늘(8일) '2016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외부의뢰하기로 했다. 해마다 이맘 때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연구를 착수하고 이 중 적정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은 5월 요양기관 수가협상에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가제도와 지불제도 연구자료로 활용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는 수가계약의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계약방식의 다변화,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연구 영역을 확장한다. 외국의 수가제도 검토를 통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우리나라 문제점과 개선점을 함께 도출한다. 특히 유형 내 소득분포와 실태, 소득 불균형의 원인을 짚어 적정수입을 위한 표준모델을 연구 내용에 다루기로 했다. 전국 통합 단일 공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간 검토, 논의돼 온 계약방식은 총액계약제나 목표관리제 등 재정지출에 캡(Cap)을 씌우는 방식이었다. 여기다 병원과 약국 등 동일한 유형 안에서도 매출과 규모편차가 심한 유형들을 세분화시키는 유형 내 협상도 보험자에 의해 제안되기도 했다. 이 점에서 이번 연구가 어떤 결과로 수가협상에서 어떻게 활용될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연구는 6개월 간 총 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르면 이달 셋째주 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일반의약품 50개 품목의 일반판매가가 공개된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결과를 정리해 이번 달에 복지부와 심평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는 것인 데, 이런 방식으로 매년 1월 1회 정례화될 전망이다. 최근 소비자원은 소비자 전용 가격정보 종합포탈인 '참가격'을 통해 일반약 가격을 공개한다고 했다. 생필품 등은 주간, 월간, 연간 단위 가격 정보가 갱신되지만 일반약은 성격상 자주 반영하기 쉽지 않다. 가격조사도 소비자원이 직접 하지 않고 복지부 지휘아래 보건소와 지역 약사회가 참여해 실시한다. 복지부 생성 자료인 셈이다. 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가격정보는 지난해 11월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 실태조사 시행지침'을 변경했다. 약가조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약사 조사원이 약국을 직접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 품목도 일부 조정해 50개 품목을 새로 확정했다. 효능군은 감기약, 멀미약, 변비약, 소화제, 영양제, 외용연고, 위장약, 자양강장제, 정장제, 진해거담제, 치과구강제, 파스류, 피임약, 항히스타민제, 순환계용약, 해열진통제, 기생성피부치료제, 안과용약, 갱년기증상치료제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판피린큐액(소화제), 어른용키미테패취(멀미약), 아락실과립(변비약), 베아제정(소화제), 삐콤씨정(영양제), 후시딘연고(외용연고), 겔포스엠현탁액(위장약), 용각산(진해거담제), 인사돌정(치과구강치료제), 케토톱플라스타(파스류), 마이보라(피임약), 지르텍정(항히스타민제), 써큐란연질캅셀(순환계용약), 게로린정(해열진통제), 훼라민큐정(갱년기증상치료제) 등이 포함됐다. 약국 표본은 시군구 단위로 10곳 내외를 선정했는 데, 규모별로 대중소를 고루 안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 가격을 최종 정리하고 있다. 이달 셋째주에는 공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자료는 소비자원에도 제공된다. 복지부와 심평원 홈페이지, 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오픈되는 것인데, 시군구 단위로 품목별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가 공개된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일반약 조사는 매년 하반기 1회 실시해 다음년도 1월에 공개되는 방식으로 정례화될 예정"이라고 했다. 약사조사원을 활용하고 심평원 공급내역 자료를 근거로 약국 규모까지 안배한 만큼 과거에 비해 정확도는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손톱 밑 가시 과제 추진현황]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묘수로 추진한 과제 중 하나가 처방전 기재사항 확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령은 이달부터 시행됐다. 조제기록부 환자 외 원칙적 열람금지,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환자보관용 처방전 제공 거부 시 행정제재 등은 국회에 입법안이 계류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손톱 밑 가시 과제 추진현황'을 공개했다. 6일 공개내용을 보면, 이날 기준 복지부가 추진해 온 '손톱 밑 가시 과제'는 총 23건이었다. 복지부는 이중 약사 위생복 미착용 시 처분 기준 보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처방전 기재사항 확대, 의료비 절감에 따른 장려금 지급범위 확대, 건강보험료 분기별 납부허용, 67종 단미엑스제 가격 현실화 등은 완료했다고 했다. 약사 위생복의 경우 착용 의무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처방전 기재사항 확대는 처방전에 의료기관의 팩스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제로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여기에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수식어를 붙혔다. 장려금 지급범위 확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로 전환하고, 장려금제도를 대체조제 장려금과 사용장려금 등까지 명확히 세분화한 내용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반면 환자 알권리 증진, 조제기록부 환자 외 원칙적 열람 금지,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등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처리되지 않아 미완 상태라고 했다. 환자 알권리 증진은 처방전 2매 발행원칙을 유지하면서 환자가 1매(환자보관용)를 추가 요구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2012년 12월 국회에 의료법개정안이 제출돼 현재 계류 중이다. 조제기록부 원칙적 열람금지는 약사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조제기록부를 열람시키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환자 외에도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이 요구하면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해 줘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약사법 개정이 추진됐다.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돼 역시 계류 중이다.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회사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2013년 5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