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상담 뒤 내원인에게 장미꽃과 향수케이스를 제공한 성형외과 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쿠폰을 발행해 진료비를 할인해 준 의사는 행정처분 뿐 아니라 기소돼 벌금까지 물었다. 19일 복지부의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형 상담만 받으셔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케이스를 드린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이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받았지만 행정처분을 피하지는 못했다. 복지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쿠폰 의사'도 있었다. 의사 B씨는 쿠폰을 발행한 뒤, 이를 지참한 내원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다가 적발됐다. 그는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복지부는 2개월간 면허를 정지시켰다.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보험급여화 요구는 거세지만 약값이 비싸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못하고 있는 비급여 항암제 32품목이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 약제는 이달월 진료·조제분부터 약값을 포함해 진료비·조제료, 환자 상황 등을 감안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적용되는 2015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항암화학요법제 관련 비급여 항암제 목록'을 18일 공개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의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건보공단에 맡겨 수행 중이다. 약제는 총 32품목으로 바이엘코리아 스티바가정40mg, 바이오프로파마슈티칼코리아 글리아델웨이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파슬로덱스주와 카프렐사정100mg 및 300mg, 한국디비팜 니펜트주10mg, 한국얀센 욘델리스주사0.25mg과 1.0mg 함량, 자이티가정250mg이 지원 약제 목록에 포함됐다. 한국에자이 심벤다주25mg과 100mg, 비엘엔에이치 에르위나제주와 케피반스주, 한국로슈 에리벳지캡슐150mg,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브타나주와 잘트랩주25mg/mL,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데포사이트주사50mg/5mg도 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캡슐200mg과 250mg 함량, 한국로슈 젤보라프정240mg과 퍼제타주, 가싸이바주, 캐싸일라주100mg 및 160mg 함량, 한국페링제약 퍼마곤주80mg과 120mg 함량, 한국다케다제약 애드세트리주, 녹십자셀 이뮨셀엘씨주, 세엘진 포말리스트캡슐1mg과 2mg 및 3mg, 4mg 함량도 각각 지원 적용을 받는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결과가 적용돼 보험약 6개 품목의 상한가가 인하된다. 많이 팔려서 가격이 조정되는 품목들이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타결된 6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달 1일부터 평균 4.51% 하향 조정된다. 먼저 정신분열병치료제 쎄로켈서방정(푸마르산쿠에티아핀) 300mg과 150mg은 각각 2.3% 가량 인하된다. 또 자궁내막증치료제 비잔정(디에노게스트)은 8.2%, 스프라이셀정(다사티닙) 70mg은 5% 하향 조정된다. 진행성 신세포암과 연조직육종치료제 보트리엔트정(파조파닙염산염) 200mg과 400mg도 각각 4.6% 인하된다. 한편 만성폐쇄성폐질환 유지요법제인 에클리라제뉴에어400마이크로그램(아클리디니움브롬화물(미분화))은 4만1300원에 같은 날 신규 등재된다.

심사평가원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구매자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보험자 입장에서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오늘(18일) 오후 성명을 내고 "국민의 보험료로 과대망상 장난을 중단하라"며 보험자를 흉내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13일 '세계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 행사대행 용역'에 대한 외부 입찰공고를 냈다. 여기에는 오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UN, WHO 등과 국가별 보건의료 구매기관장 40명 등 35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을 참석시켜 '보건의료 선도국의 보건의료 구매경험 공유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모색'을 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담겨져 있다. 공단 노조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행사용역비만 2억800만원이며, 호텔 임차료, 숙박료, 항공료 등은 제외된 금액까지 총 비용은 최소 5억원이 족히 넘을 것"이라며 "보험자 흉내내기를 넘어 세계적으로 용어도 없는 '구매자'와 '구매관리자'란 신조어를 만들더니 국가별 보건의료 구매기관장이란 직책도 찍어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보험 심사-지급 제도가 '기형적'이라는 것이 공단 노조의 기본 전제다. 심평원이란 기구는 법에 명시된 보험자인 공단 기능 중 일부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일 뿐이고, 공단은 그 부담금으로 매년 2000억원이 넘는 돈을 심평원에 지급하고 있으니 구매자란 말은 어불성설이란 얘기다. 공단 노조는 "외국은 진료비 심사와 지출을 대부분 보험자 또는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심평원이 말하는 보건의료구매 기관장이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조는 "심평원은 '구매관리자'란 이름으로 보험료를 관리하고 지출하는 책임자인 보험자(공단)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냐"며 "손명세 원장 취임 이후 국민 보험료를 주머니 쌈짓돈인 양 써대며 도를 더해가는 심평원의 행태는 가관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심평원이 행사 주제로 삼은 '보편적 의료보장' 또한 보험자인 공단의 업무인데 이를 흉내내 국제행사까지 기획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탕진하는 국제적 망신 행위라는 것이 공단 노조의 주장이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건보제도를 배우러 와서 보험자가 심사하지 않는 상황을 혼란스러워하는데, 심평원이 이것도 모자라 이들을 불러내 '구매자' '구매관리자'라는 생경한 용어를 써가며 국제적 망신을 사려한다는 것이다. 공단 노조는 "매년 심평원에 지급하는 2000억원이 넘는 보험재정은 국제적 웃음거리를 자초하는 행사나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지출되도록 위탁받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심평원은 본연의 업무에나 충실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유사한 중복행위로 국민 보험료를 탕진하는 심평원의 관행적 과대망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시술환자 귀가시간이 저녁 9시를 넘어 근처 약국이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준 '과잉친절(?)' 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17일 복지부의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에 따르면 의료인 A씨는 성형수술 뒤 환부에 감염이 생겨 다시 내원한 환자에게 환부 처치 후 5일분의 의약품을 직접 조제했다. 환자 귀가시간이 저녁 9시경을 넘어서 근처에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이어서 직접 조제해 줬다는 게 A씨의 항변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법 18조를 위반해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A씨에게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18조에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과잉친절(?)' 의사는 또 있었다. 의료인 B씨는 내원환자 진단 후 환자의 편의를 위해 자신이 직접 구매한 비아그라를 판매했다. 복지부는 역시 의료법 18조 위반으로 B씨의 의사 면허자격을 15일간 정지시켰다.

국한성 장염인 '크론병'은 식도, 위, 소장, 대장에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위장관 모든 부위에서 나타난다. 증상 악화와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전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15~35세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생활환경이 서구화되고 유전적 요인도 질병의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설사, 복통, 열,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시쳇말로 '고약한' 질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20대 남성 진료비 증가' 분석자료를 18일 내놓으면서 '크론병'이 20대 청년들을 괴롭히는 질환으로 새삼 관심을 모았다. 심평원은 최근 '2014년도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 자료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20대 남성 진료비'가 증가한 이유를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날 추가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 자료를 보면, 20대 남성 진료비는 2013년 1조1710억원에서 2014년 1조2717억원으로 1007억원, 8.60% 증가했다. 전체 증감율 7.46%보다 1.14%p 높은 수치다. 심평원은 "20대 남성 증가액은 전체 진료비 증가액 중 2.7%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증가한 편은 아니었다. 진료비 규모가 작아 전년대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특이점도 있었다. 20대 남성의 진료비 추이변화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증가 영향이 가장 컸다. 2013년 7월 실시된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치과치료를 많이 받은 게 주요이유였다. 심평원은 그러나 치과 진료비 증가는 20대 남성 뿐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 남성에서 전년대비 증가한 상병은 '무릎, 발목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과 크론병' 등이 있다고 했다. 신체 활동량 등이 많은 20대 남성에게 근골격계 질병치료가 많은 건 예측 가능한 부분이다. 그런데 크론병은 생소하다. 심평원은 생활환경이 선진화 또는 서구화되고,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크론병 진료인원과 총진료비를 보자. 진료인원은 지난해 1만7284명, 총진료비는 385억8296만원 규모였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 환자가 5346명(28.9%)으로 가장 많았다. 또 남성(3878명)이 여성(1468명)보다 두 배 이상 더 진료를 받았다. 점유율은 20대 남성 31.7%, 20대 여성 23.4%였다. 크론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10명 중 3명이 20대 남성들이었던 셈이다.

명문제약의 보험의약품들이 무더기로 약가인하된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 후속조치로 복지부장관이 직권 조정하는 것이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명문제약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 20ml/병 등 35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달 1일부터 평균 13.1% 하향 조정된다. 지난 2012년 4월 말경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돼 복지부에 통보된 품목들이다. 당시 인천 계양경찰서 수사결과 명문제약은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약값을 '사전할인'해 줬다. 약가 할인은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된다. 이후 식약처 행정처분 등을 거쳐 3년만에 후속조치로 약가인하 처분까지 받게 됐다. 품목별 인하율은 최저 1.74%에서 최대 20%까지 제각각이다. 이 중 카르마인씨알정 등 15개 품목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최대폭인 20% 씩 인하된다.